외부에는 독재 항거 정치시위로 널리 알려졌지만 근본배경은 고공행진하고 있었던 청년실업률이었다. 폭발 직전에 있었던 국민들의 ‘경제 불만’이라는 뇌관에 독재정치가 방아쇠를 당겼을 뿐이다. 독재에 따른 경제 후퇴는 실업률 상승으로 직결됐고 이는 허균의 ‘호민’을 현실로 불러들였다. 독재정부라도 국민과 진정한 대화를 나눴다면 양상은 달라졌겠지만...
한편, 문 의장은 본회의에 검찰개혁안을 부의한 뒤에는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이들 법안을 비판하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자유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 악법이 될 것”이라며 “패스트트랙 폭거의 모든 과정은...
이 원내대변인은 "조국 일가의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했다.
그는 "민생ㆍ경제와 관련해서도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공수처를 검찰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 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2의 패스트트랙 폭거·날치기·강행의 컴컴한 속내를 드러냈다”며...
그는 "여당은 친문 보위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검찰 개혁으로 위장하고 독재 연장용 선거법개정까지 밀어붙이고 있다"며 "공수처법과 가짜 검찰 개혁을 막아내고 진짜 정의, 진짜 공정을 세우는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연평도까지 들먹이는 북한 갑질에는 한마디 말도 못 하면서...
이 밖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구속 피해자라고 소개한 시민 이대수 씨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검찰”이라며 “검찰 개혁을 통해 유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역시 발언대에 올라 “민주화되면서 안기부가 물러가니 검찰의 힘이 세진 것”이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힘을...
이 밖에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구속 피해자라고 소개한 시민 이대수 씨는 “박정희 정권의 유신 독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검찰”이라며 “검찰 개혁을 통해 유신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개국본 집회 주최 측은 지난 12일 집회를 끝으로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잠정 중단했으나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집회 장소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첫 주말인 19일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촉구하는 시민과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두고 정부에 책임을 묻겠다는 시민의 집회가 맞섰다.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시민연대)'는 이날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서초동 집회 '시즌 2' 성격의 '제10차 촛불문화제'를...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면 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갖고 오라고 할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며 "반대로 정권 마음에 안 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지 않아도 공수처가 수사해 구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을 가고 있다"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한 데 이어 입법부도...
황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공수처 만들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무력화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선거법 개정으로 영구집권을 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모른 척하고 놔두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16일 오전 경남 창원시 경남대학교 캠퍼스에서 개최된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뺀 검찰개혁은 앙꼬없는 찐빵이라며 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을 향해 가짜 검찰개혁을 선동하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론 분열, 국정 혼란의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으면서 정식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그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의 독재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인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며 "모든 국론분열, 국정혼란의 책임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북한만 떠받드는 잘못된 대북 정책부터 완전히 백지화하고...
문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지금 조국은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자신이 피의자인데도 끝을 보겠다며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이어 황 대표는 "대통령과 이 정권이 끝끝내 독재적 야당 탄압을 계속 하려고 한다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며 "서슬퍼런 권력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조국과 그 일가, 그리고 관련 여권 인사들이야말로 먼저 검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황 대표는 "이 정권은 수사 대상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내세웠다"며 "이제 청와대와 여당은 검찰이 (조 후보자를) 수사하려고 하니까 압력을 넣고 있다. 정말 희한한 정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살리려고 나라 안보까지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며 "지소미아...
나 원내대표는 "만약 조국 법무부 장관 입각마저 현실화 된다면 문재인 정권이 패스트트랙 독재 열차를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일종의 선전포고"라며 "야당 무력화이자, 선거제와 검찰을 앞세운 보복 정치, 공포 정치로 사실상 보수 우파를 완전히 추방시키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전쟁을 통해 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 70명 가까이 검찰에 고발됐고 도 넘은 막말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냐”고 했고,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나 원내대표가 좀 미친 것 같다”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홍위병’‘독재 촛불’‘이중대당’ 등 원색적인 용어를 동원했다.
황 대표는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주식부자 코드 인사를 밀어붙였다”며 “헌법 재판·대한민국 헌법까지 자기 마음대로 주물러서 좌파 독재를 완성하겠다는 것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우리를 핵으로 위협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있다”며 “경제를 살릴 의도는 보이지 않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만...
이들은 의총에서 '좌파독재 선거법 날치기 강력 규탄', '국민무시 선거법 날치기 즉각 중단', '무소불위 공수처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마지막 퍼즐"이라며 "여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하려고 한다. 공수처를 통해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