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의지를 드러낸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들에 대한 속도 조절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다음 정부가 윤석열, 검찰 정부 아니냐”며 “대통령 임기까지 한달 남짓이라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이수진(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초재선 의원을 전진배치했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성과와 진행과제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언론·정치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민생과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민생 분야에 두 명의 부대표를 배치했고, 당내외 화합과 국민 통합에...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다시 매주 서초동에 가야 한다. 굴지의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년간 발이 묶여 이러지도...
양측의 갈등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 중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외에도 ‘검찰 예산권 보장’,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 공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3일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강욱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각종 사회개혁과제를 담아낸 여러 훌륭한 법안이 이미 제출돼 있다"며 "문 대통령의 임기인 5월 9일 안에 대통령이 약속하고 지향한 바를 최대한 이뤄내는 게 민주당의 책무이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해 "앞으로 법의 잣대를 오·남용하며 여러 잘못된 모습으로 민주당의...
윤 당선인도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라운지'를 찾아 기자들과 티타임을 하며 박 장관이 공약을 반대한 것에 대해 "이 정부가 검찰개혁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한 건데 5년 동안 해놓고 안 했다는 자평이냐"고 반문했다.
최 대변인도 "대검은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에 공감한다는...
박범계 장관, 전날 윤석열 당선인 사법개혁 공약 반대윤석열 당선인 "검찰개혁 되지 않았다는 자평"이라고 비꼬아인수위 "인수인계 방해하려는 사보타주로 의심받기 충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4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전격 유예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개혁 공약에 반대한 것에 따른 경고성 조치이다....
박범계 전날 발언에 "검찰개혁 부정하냐"여가부 폐지·산은 이전 공약엔 "공약인데"국무총리는 김부겸 물음에 "가까운 사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여가부 폐지와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에 대해 "검찰개혁이 안...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 예산 독립권 강화 등 사법 공약과 관련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반대한 것을 두고 "검찰개혁이 안됐다는 자평인가"라고 비꼬았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윤 당선인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연수원 기자실 '프레스 다방'에서 출근길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졌다.
그는...
윤 당선인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검찰개혁' 공약을 내세웠다. 최근 대검찰청은 윤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찬성하는 입장을 법무부에 전해왔다. 박 장관의 입장은 윤 당선인과 대검의 의견과 상충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부분(대장동 의혹)에 대한 국민 분열적...
아울러 "문 대통령 임기가 50여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임기 내에 꼭 해야 되는 입법사안이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같은 민생 추가경정예산안이나 민생 입법이 가장 시급하고 다음으로는 정치개혁 입법, 검찰개혁, 언론개혁 입법도 대단히 중요하고 시급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을 후퇴시키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조이겠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윤 당선인이 검찰총장 시절 함께 손발을 맞추며 사실상 검찰개혁을 막아섰던 검사들이 인수위에 속속 합류하고 있다. 차기 정부 검찰 정책의...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검찰개혁 완수를 공언하는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라 법조계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24일로 예정된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사 개혁’ 등 공약 관련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법무부 역시 공약 검토 의견을 정리함에...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72라는 숫자의 강인함으로 검찰공화국을 막아내야 한다. 또한 무엇보다 먼저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각오를 드러냈다.
그는 “유능함을 키워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검언개혁, 평등법 제정, 여성과 청소년, 청년 등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정부조직, 이들 과제를 완성하고 지켜내겠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검수완박’의 검찰개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해 김오수 검찰총장은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 총장이 임기를 채울 경우 약 1년간 불편한 동거가 이뤄지게 된다. 국민의힘이 사퇴를 압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막아서는 과정에서 검찰이 또다시 정치에 휩쓸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도...
또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약속한 정치개혁과 코로나 손실 보상, 검찰·언론개혁을 지키고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차별 철폐라는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자산을 확실히 지키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이 후보를 반드시 지키겠다. 문 대통령과 이 후보에 대한...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옳은 길이라면 당연히 협력하겠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간다면 묵직한 견제구를 날리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그는 ▲ 20대 대선 평가 TF 구성 ▲ 주요 상임위별 원내부대표와 정책위 부의장 배치 ▲ 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경과 민생입법 ▲ 정치·검찰·언론개혁 추진 등을 공약했다.
또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 한국사회의 기득권을 청산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만드는 일에 필요한 입법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여야가 약속한 추경과 민생입법, 대장동 특검도 최대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권의 잘못은 국민의 편에서 확실하게 견제하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략적 반대는 일삼지 않겠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첫 검찰 출신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이 좌초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엄격히 분리해 검경유착, 검정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개혁도 시급한 현안”이라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중심 뉴스 운영체제 개혁...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개혁에 매진해 온 경찰의 노력에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1월 출범한 국가수사본부를 거론하며 "경찰의 수사 능력을 강화하고 책임감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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