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 2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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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검찰 수사권 최소화…소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검찰은 수사권을 최소화하고 전문적 소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문에서 '민변이 바라본 차기 정부 5년 개혁과제, 5개 분야 74대 개혁 국정과제'를 주제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윤석열 정부 5년 개혁 과제를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변은 "차기 정부는...

2022-04-11 15:09
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 검찰 개혁을 무(無)로 돌리고 검찰공화국 시대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한편, 다른 쪽은 검수완박으로 표현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역할을 하기에는 제 입지가 너무 좁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전 대통령...

2022-04-11 11:15
계류 법안 3개, 국회 충돌 예고…여야 신경전 격화

다음달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확인했으며 현재 수사권 이양의 주체를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 7일 검찰개혁 방향을 놓고 진행한 비공개 간담회에선 경찰 수사권 비대화를 견제하는 수단은...

2022-04-10 18:45
[스페셜리포트] ① '공수처 활용법’ 계산기 두드리는 인수위

윤 대통령 당선인은 공수처 개혁을 넘어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신생 기관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공수처의 권한을 뺏어 무기력한 기관으로 만들거나 어쩔 수 없이 공생 관계를 이어가야만 한다는 셈법이 나오는 이유다. 인수위도 여러 방법을 고민 중이다. 인수위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로 표현할 수 있는 ‘공수처법 24조’ 폐지를 검토하고...

2022-04-10 15:35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권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2022-04-10 12:42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허 수석대변인은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2022-04-09 12:45
[상보] 고검장들 "'검수완박' 반대…수사기능 어떤 경우에도 유지돼야"

고검장들은 “나아가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수원고검장과 조남관 법무연수원장,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전날 민주당 출신 양향자...

2022-04-08 21:17
민주당, ‘검수완박’ 딜레마… 12일 의총서 정리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미온적인 의원들의 명단이 나돌고 ‘문자 폭탄’을 보내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의원들의 고민이 많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은 물론 언론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당론으로 추진하지는 못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현재 검찰의 수사권 중...

2022-04-07 16:54
민주당ㆍ새로운물결, 7일 합당합의문 서약

조 대변인은 "검찰개혁 입법을 추가로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4월 12일 열기로 했다"며 "검찰의 수사권 분리 문제를 다룰 비공개 의원 간담회는 7일, 언론개혁 관련 비공개 의원 간담회도 11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추진을 논의하기 위해 지금 양당 정책위의장이 회동하고 있다"며 "공통...

2022-04-06 13:51
박홍근 “검찰ㆍ언론개혁, 11일 의총서 공식입장 결정”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관련해 "매듭짓는 것이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이자 지난 두번의 대선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권 분리와 미디어 혁신 등 언론개혁은 오랫동안 여야가 논의한 만큼 이 문제를...

2022-04-05 16:42
민주당, 정책 의총서 "양도세 완화 등 개선책, 4월 당론 추진"… 박지현 대면식

검찰, 언론개혁 의제에 대해서는 "민생의제를 좀 더 논의하고 매주 정책의총을 하며 의원들의 의견을 담을 생각"이라며 "원내대표가 최소 주 1회 이상 의총을 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다음 주 중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이외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당의 모든 지도자분께서 선당후사...

2022-03-31 19:42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 개혁 공약, 검찰권 강화 아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을 약속해인수위 "당선인 스스로 검찰 통제 권한 내려놓는다는 의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31일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검찰 권한 확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이 이를 검찰권 강화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인수위는 반박한 것이다. 윤 당선인의 검찰 개혁 공약은...

2022-03-31 16:55
인수위,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폐지 "인권 후퇴" vs "알권리 보장"

우선,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당 규정을 만드는데 참여한 김남준 변호사는 "(규정 폐지는) 국민의 알권리를 너무 앞세워서 형법상 무죄추정원칙을 뒤로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에서 수사한 것은 사실이라고 그대로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공소장이 처음부터 인정·공개되면 많은 시민이 유죄 예단을 하게 돼...

2022-03-31 16:18
박홍근 "尹, 보복 정치 우려… 주 1회 의총 약속"

이어 "추경, 민생개혁 입법, 검찰개혁 등 어느 것 하나 가리지 않겠다"며 "치열한 협상력과 유능한 정책 주도력이 모두 필요할 때로, 원내대표로서 172명의 지혜를 하나로 모으고 속도감 있게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을 가급적 주 1회 개최하겠다는 의지다. 그는 "간담회는 물론 의제별로 관심 있는 의원들의 간담회도...

2022-03-31 16:16
인수위 "법무부, 윤석열 당선인 공약 공감…개정 적극적으로 뒷받침"

윤 당선인의 대표적인 사법개혁 공약에는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등이 있다. 한 차례 갈등 이후 벌어진 업무보고에서 법무부는 윤 당선인의 사법개혁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상범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 인수위는 수사지휘권이...

2022-03-29 18:52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2022-03-28 16:40
[피플] 안규백, 尹 ‘이동식 벙커’ 구상에 “국가기밀 만천하에 공개한 꼴”

나아가, 민주당은 당 지도부가 의지를 드러낸 ‘검찰개혁’ 등 입법과제들에 대한 속도 조절도 고심하고 있다.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 “다음 정부가 윤석열, 검찰 정부 아니냐”며 “대통령 임기까지 한달 남짓이라 시간이 촉박하기는 하지만,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당선인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2022-03-28 16:40
민주당 원내 선임부대표에 김정호·신정훈…비서실장에 전용기

이수진(비례대표) 원내대변인은 "박 원내대표는 초재선 의원을 전진배치했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 인선으로 문재인 정부 성과와 진행과제를 이어받을 것"이라며 "동시에 검찰·언론·정치개혁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의원은 "민생과제를 면밀히 살피기 위해 민생 분야에 두 명의 부대표를 배치했고, 당내외 화합과 국민 통합에...

2022-03-28 16:25
[노트북을 열며] 기업들의 기를 살리는 방법

검찰은 자체 개혁 일환으로 만든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에 이어 또다시 ‘승계’라는 밀랍을 부었다. 증인 신문 등 현재 1심 재판 진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 부회장은 앞으로 3~4년간 다시 매주 서초동에 가야 한다. 굴지의 해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할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년간 발이 묶여 이러지도...

2022-03-28 06:00
법무부 업무보고 거부한 인수위, 국정과제 선정 차질 우려

양측의 갈등은 박 장관이 윤 당선인의 사법 개혁 공약 중 법무부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드러낸 것에서 시작됐다. 그는 이외에도 ‘검찰 예산권 보장’, ‘검찰 직접수사 확대’ 등 윤 당선인의 주요 사법 공약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23일 약식 기자간담회를 통해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2-03-2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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