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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2라운드'…사개특위 샅바 싸움 본격화
    검수완박 '2라운드'…사개특위 샅바 싸움 본격화
    박홍근 "국힘 명단 제출 안 하면 사개특위 구성 요청할 수밖에"국민의힘 "협상 의사 전혀 없어"…민주당, '개문발차'할 듯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9일을 명단 제출 시한으로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가 여전해 '반쪽짜리' 위원회 출범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홍근...
    2022-05-09 16:16
  •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2022-05-09 10:53
  •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떠나는 박범계 “검찰, 검찰개혁 반대하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
    우리 검찰이 국민을 최우선으로 놓고 일한다면 검찰개혁의 강은 잔잔할 것이나 반대라면 강은 사납게 요동칠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검찰개혁이 국민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함께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여전히 진행형임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인권과 적법절차를 중시하는...
    2022-05-06 17:00
  •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윤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자질, 인성 모두 완벽한 실격"이라며 "특히 공익 보도에 대한 언론사 고소는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공익 보도에 시비를 걸기 전에 본인 휴대전화 비밀번호부터 당장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상임고문의 보궐선거...
    2022-05-06 11:01
  •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개정된 법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중 부패와 경제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남은 2개도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출범시킨 뒤 폐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년 6개월 이내에 ‘한국형 FBI’로 불리는 중수청을 설립하고 남은 수사권을 모두 이관시킬...
    2022-05-03 17:05
  •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 "검찰 수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 해소되지 않았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온 검찰개혁 입법 절차는 마무리됐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또 다른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처리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2022-05-03 16:36
  • [포토]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포토] '검수완박'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가결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기구인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재석 177인 찬성 173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05-03 13:55
  •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인수위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검수완박' 국민피해 줄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3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사법개혁 국정과제를 공개했다. 인수위는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ㆍ경찰 수사지연, 부실 수사 등의 우려가 실현되지 않도록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따라 고소인ㆍ피해자가 경찰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추가 수사를 할 수...
    2022-05-03 12:22
  •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여 '검수완박' 마무리
    재적 174인 중 찬성 164인으로 가결국민의힘 "민주당 독단적 국회 운영" 항의사개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정부, 오후 국무회의 열고 공포할듯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174인 중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은 7명으로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달...
    2022-05-03 11:22
  • 오늘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국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규탄대회
    오늘 ‘검수완박’ 국회 본회의…국힘,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규탄대회
    국회가 3일 오전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형소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상정됐다.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전략에 따라 같은 날 밤 12시에 종결됐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다하면...
    2022-05-03 08:11
  •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1949년 제정된 검찰청법…개정 역사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ㆍ경제)로 줄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있던 법 개정 후 1년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2022-05-01 09:47
  •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검수완박 후속 사개특위 구성안, 국민의힘 불참 속 처리…내달 3일 본회의 의결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과 사개특위 구성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독주에 반대해온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도 “국민의힘은 충분한 논의를 하기 위해 사개특위를 제안한 바 있음에도 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해야 할 자리에 오지 않는...
    2022-04-29 15:43
  •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민주 “사개특위 29일 구성”…검수완박 후속조치 중수청 추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의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사개특위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을 논의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권력기관 개편을 위해 사개특위 구성의 건을 내일 운영위를 소집해 처리할 것”이라며...
    2022-04-28 19:47
  •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그래서 법 개정안을 낸 의원들과 함께 다녀왔다"고 밝혔다. 배석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개인적으론 차별금지법 제정에 지지하고 동의하지만 아무래도 원내대표로서 의견을 모아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부담감도 있다는...
    2022-04-28 16:43
  •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박홍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한 몸이 돼 똘똘 뭉쳤다"고 비판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2022-04-28 11:40
  •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6시간 49분 만에 공식 종료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라며 따져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
    2022-04-28 00:22
  • 권성동 "민주당, 꼼수 동원해 필리버스터 무력화"
    권성동 "민주당, 꼼수 동원해 필리버스터 무력화"
    민주당의 주장대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이 진짜 검찰개혁이라면 5년 동안 뭘 하다가 대선이 끝난 후에 군사작전 하듯이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 물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권교체 되자마자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 길들이기에 실패하니까 껍데기만 남기겠다는 심보...
    2022-04-27 18:28
  • 진중권 “정의당, 필리버스터 중단 가담하면 망해...정신 못 차렸나”
    진중권 “정의당, 필리버스터 중단 가담하면 망해...정신 못 차렸나”
    그러면서 “민주당, 국민의힘 등 정략을 배제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논의를 주도하겠다고 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경찰철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대해 “4월 국회 처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므로 찬성한다”며 “내부적으로 찬성 입장을...
    2022-04-27 17:22
  •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박병석, 검수완박 의결 결심 본회의 개의…“野 중재안 번복 유감”
    그는 “지난 22일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의총 추인을 받아 공식 합의하고 서명해 국민 앞에 발표한 검찰개혁 합의안은 국민께 드리는 약속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장의 독창적 중재안이 아니라 사실상의 여야 합의안이었다. 수사 역량이 줄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검찰 수사권을 이양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할 수 있게 설계했다”며 “합의안 발표...
    2022-04-27 16:39
  • 권성동 "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당 모든 책임…이제라도 민심 역주행 멈춰라"
    권성동 "검수완박 강행 처리, 민주당 모든 책임…이제라도 민심 역주행 멈춰라"
    권성동 "민주당, 의도적으로 새 정부 내각 후보에 흠집 내기"성일종 "민주당은 이성 되찾고 청문회 정상 협조해달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더불어민주당에 "이제라도 민심에 대한 역주행을 멈추라"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 처리를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임의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
    2022-04-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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