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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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 공수처 설치 등 검찰 개혁을 위한 입법안들이 최근 수년 사이에 통과되고 검찰과 민주당의 관계가 악화된 점에서 이들의 민주당 활동은 의아한 측면이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검사들과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출마,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정당과 상관없이 욕심은 날 수밖에 없다”...

2022-07-08 17:13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다. 김승희 후보자는 이날 자진 사퇴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에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각종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설명했으나, 나의 명예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상처를 입는 것이 무척 힘들었다"며 "나의 사퇴가 국민을 위한 국회의 정치가...

2022-07-04 16:12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찰 인사 3명과 법무부 2명이 모두 검사다. 경찰 측은 최종상 경찰청 책임수사시스템정비TF단장(경무관)과 이은해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도기범 해양경찰청 수사기획이 참석했다. 경찰은 협의체 운영 방식과 인원구성에 관해 사전 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실무협의회에서 수적으로 검찰 측 인원이 경찰보다 많은 데다, 전문가ㆍ정책위원 협의회에서도...

2022-06-30 17:15
박홍근 "尹, 역대급 무능 정부 자인…책임지고 대책 마련하라"

비록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파괴해 야당만 (검찰개혁법을) 의결했지만 협조하겠다는 말이 사라진 건 아니"라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배경에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어 "2차 개혁법안이 통과되고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고 한 장관도 권한이 없는데 심판을...

2022-06-30 11:02
'검ㆍ경 협의체' 출범 초읽기…경찰 제 목소리 낼 수 있을까

정 회장은 4월 열린 온라인 웨비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에서 "형사사법제도와 관련해 문재인 정권의 개혁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검찰개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는 무관심했다"며 "형사소송법이 개정됐지만 이제 한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2022-06-20 15:18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대선 패배로 정권을 뺏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라는 무리수까지 뒀다. 문재인 정권 임기가 불과 1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팬덤정치와 오만한 자세도 그대로다. 열린우리당은 친노 강성지지자들과 연대했다. 야당은 협상 파트너가 아닌 청산 대상이었다. 타협이 될 리 만무했다. 정치는 실종됐다. 일부 의원의 막말과 거친 표현이...

2022-06-14 05:00
직접수사 기능ㆍ부서명 복원…법무부, 검찰 조직개편 추진

지난 정권에서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추진된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해 검찰 수사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먼저 법무부는 수사 임시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21조 1항을 폐지할...

2022-06-08 19:52
박병석 "지도자 선의에 의지하는 협치는 실패…새 헌법 만들자"

'검찰개혁법'이라는 단어를 쓴 박 의장은 "중재안은 정치권 거의 모든 단위의 동의와 공감대를 거친 아주 높은 수준의 합의였다.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가장 높은 단계의 합의라고 할 수 있다"며 "의회정치의 모범을 보였지만 일방적으로 뒤집혔다. 참으로 아쉽다"고 탄식했다. 본회의 날 국민의힘 의원들이 길을 막은 것에 대해 "의장의...

2022-05-26 13:59
'법무부 인사검증' 논란…野 "검찰친위 쿠데타" vs 與 "상호균형 원칙"

메뉴였던 ‘검찰공화국’ 프레임을 또다시 꺼내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고 있다"고 맞대응했다. 이들은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도 민정수석실이 아닌 법무부, 경찰 등이 상호견제와 균형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업무 법무부...

2022-05-25 11:53
한동훈 신임 법무장관 취임식 “증권범죄합수단 출범시킬 것”

한 장관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위해 ‘진짜 검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은 짧은 시간에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위대한 사람들이고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2022-05-17 18:44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③검찰 ‘대통령령’ 카드 만지작…변수는 ‘헌재’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법안(일명 검수완박)에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문제는 국회의 의지다. 법안 개정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상당했던 만큼 후속 작업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곧 만들어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에 비협조적이다....

2022-05-15 07:00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②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진행된다. 법안을 보완할 부분이 상당하지만 시급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추려내 하나둘 씩 고쳐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검찰청법에는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의 분리에 대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2022-05-12 15:53
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그 중심에는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다"며 "한 후보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첫 일성도 검찰 정상화 반대였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한 후보에게 제기된 허위스펙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은...

2022-05-11 16:37
[검수완박법 사개특위 과제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 높다

① ‘고발인 이의신청 제외’ 보완 목소리② 수사-기소 검사 분리, 악용 우려③ 소극적인 국회…대통령령 방안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9월부터 시행된다. 법안이 워낙 단기간에 급하게 만들어지고 수차례 바뀐 만큼 손봐야 할 부분도 적지 않다. 법안을 다듬는 등 후속 입법 작업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2022-05-11 13:36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3시반 하 씨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과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개면담'을 갖는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7일 하 씨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면담을 공개 요청하면서 성사됐다. 이를 위해...

2022-05-11 10:40
민주당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통합ㆍ협치 노력해달라"

그 중심에는 소통령 한동훈 후보자가 있다"며 "한 후보의 첫 일성이 검찰개혁 입법 저항이었고 인사청문회에서의 첫 일성도 검찰 정상화 반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 앞에 평등한 국민의 나라가 아니라 법 위에 군림하는 검찰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마각을 드러냈다"며 "한 후보에게 제기된 허위스펙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은...

2022-05-11 10:28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남국 의원은 ‘고발사주 사건’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보수언론 권력, 미디어 권력을 배경으로 야심 있고 똑똑한 부하 검사들과 함께 검찰권을 사유화해서 대권을 획득하고 검찰의 이익과 권한을 영속화하고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련의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형배 의원이 한 후보자가 지휘했던 조국...

2022-05-10 10:36
진중권 “한동훈, 너희 수준아니야”…청문회 참여 민주당 의원들 조롱

‘처럼회’는 최강욱 의원이 검찰개혁 등을 표방하며 만든 민주당 내 초선 의원 모임이다. 이날 진 전 교수는 “‘이모 교수’를 ‘이모’로 해석한 김남국의 코미디. (한 후보자의) 딸의 논문 문제를 제대로 따졌어야 했다”며 “조국 일가의 명백한 불법을 열렬히 옹호 해온 전과가 있는 이들이라 애초에 그걸 따질 윤리적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05-10 08:36
“한동훈 사과하라” “민주당도 썼으면서”…때 아닌 ‘검수완박’ 표현 공방

양 의원은 “저는 검찰개혁 반대가 아니라 입법 절차에 대한 비판을 담아서 기권했다”며 “결국 극단 치달은 데는 합의 파기도 있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이 도화선이 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저의 지명 이전에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당론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저는...

2022-05-09 17:41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① 검수완박에도 검찰 강화 예고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은 검찰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검찰 수사권을 되돌리려는 시도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 공약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2022-05-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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