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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법원 “상상인증권 기관경고 적법…금융당국 제재 필요성 커”
    금융당국이 상상인증권(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내린 과징금과 임직원에 대한 징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상상인증권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검사 결과 조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금감원은 2017년 10월~2017년...
    2020-02-18 05:00
  • 라임펀드, 수사 본격화에 소송 봇물 예고
    라임펀드, 수사 본격화에 소송 봇물 예고
    금감원은 검사 결과 라임과 신한금융투자가 2018년 6월 ‘플루토 TF 펀드’(무역금융 펀드) 투자처인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기준가 미산출 사실을 알고도 같은 해 11월까지 기준가가 매월 0.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 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라임과 신한금투는 또 2018년 11월 IIG 펀드의 부실과 청산 절차 개시에 대한 이메일을 수신하고도...
    2020-02-16 09:47
  • ‘DLF 중징계’ 사실왜곡?… 금감원 vs 우리은행, ‘치킨게임’ 돌입
    ‘DLF 중징계’ 사실왜곡?… 금감원 vs 우리은행, ‘치킨게임’ 돌입
    이에 대해서 금감원은 개정안은 ‘미준수’에 대한 CEO 처벌이 아니라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라고 반박했다. 금감원 측은 우리은행의 대응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완벽한 왜곡”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두 기관의 힘겨루기는 최근 ‘고객 비밀번호 무단 변경’ 사태 이후로 더 크게 불거졌다. 해당 문제는 공식적으로 금감원 내부에서 아직 검사 과정에...
    2020-02-11 05:00
  •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이슈&인물] “금감원 제재심, 민간전문가가 위원장 맡아야”
    해외처럼 말이죠.”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게 중징계를 내린 금감원 제재심의 공정성 확보에 대한 조언이다. 그는 제재심이 금감원장의 자문기구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하면 설립 근거, 논의 절차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당성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재제심 위원장을 금감원...
    2020-02-07 05:00
  • 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검사 징계카드' 꺼내드나
    추미애 "상갓집 추태 개탄스럽다"…'검사 징계카드' 꺼내드나
    검찰 관계자는 “징계 규정 해석이 정량적이지 않고 임의적이라 징계가 가능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징계 사유가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2020-01-20 11:49
  •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유지하되, 고등검찰청에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영장심의위원회를 둬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경찰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기소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 수사 요구권, 징계 요구권, 사건 송치 및 시정도치 등의 수단을 통해 사법적 통제를 할 수 있다....
    2020-01-13 20:26
  •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법원, “조국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ㆍ도망염려 없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와 검찰 측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2019-12-27 01:10
  •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조국 구속심사 4시간20분 만에 종료…변호인 "감찰 무마 자체가 프레임"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조 전 장관 측 김 변호사와 검찰 측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 등이 참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2019-12-26 16:07
  •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유재수 감찰 무마’ 조국 구속심사 출석…“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달 16일과 18일 조 전 장관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은 2017년 8~11월 청와대 감찰업무 총책임자인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 검찰은 조 전...
    2019-12-26 10:49
  • DLF 최대 80% 배상, '역대 최고' 수준…경영진 책임론 가중
    은성수 금융위원장 역시 “징계가 꼬리 자르듯 말단 직원에게만 향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검사의견서’에 감독 책임자를 손태승ㆍ지성규 행장으로 적시했다. 관심은 제재 수위에 쏠린다. 금감원은 DLF 사태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내부통제 실패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삼성증권...
    2019-12-05 17:29
  •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뇌물수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증거인멸 염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2019-11-21 22:18
  •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이동호 전 군사법원장 구속심사 출석…“성실히 임하겠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2019-11-21 11:01
  •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부시장, 검찰 출석
    지난달 30일에는 중견 건설업체, 자산운용사 등 4곳, 이달 4일에는 금융위와 관련 업체 2곳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를 받고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당시 징계 조치...
    2019-11-21 10:15
  • 상상인그룹주, 검찰 압수수색에 ‘약세’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김종오 부장검사)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상상인저축은행 본사와 관계자 사무실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금융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의뢰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최근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2019-11-12 16:41
  •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의혹'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검찰 '조국 가족 펀드 의혹' 상상인저축은행 압수수색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건 등의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며 징계 처분했다. 상상인저축은행과 자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2019-11-12 14:19
  • 금감원, DLF 사태 책임… '우리·하나은행'에 중징계 내리나
    금감원, DLF 사태 책임… '우리·하나은행'에 중징계 내리나
    다만, 금감원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고 조직 내에서도 여러 곳이 관련된 만큼 대규모 징계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금감원 검사 직전 DLF 관련 자료를 대거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포렌식으로 복구된 자료에는 DLF 실태 조사와 손해배상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은 지 행장 지시로 작성된 해당 자료가 삭제된...
    2019-10-27 15:25
  • 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곧 발의
    민주당, '국회의원 자녀 대입 조사 특별법' 곧 발의
    대학 전임 교수 이상,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 입시 전문가 또는 교육 관련 시민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국회의장이 위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 또 1년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6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30명 이내로 구성된 조사단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원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2019-10-20 09:26
  •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일문일답] 조국 "검찰개혁 빠르지 않다고 생각…국민 요구 강하다"
    언론 등에서 지적한 것처럼 검찰 내부 비위자가 징계를 받지 않는 것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른 오해 없길 바란다” - 특수부 수사 범위를 구체화했는데, 예로 들은 것 외에도 어떤 수사가 특수부 수사 범위에 포함되나 “조문을 보면 자세히 알겠지만, 현재 분장 사무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의 수사’로 돼 있다. 원래 반부패수사의 특징은 공무원 직무 범죄...
    2019-10-14 13:33
  • [단독]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 적발...29일 제재심 회부
    [단독] 금감원, 자금세탁방지 위반 건 적발...29일 제재심 회부
    검사 결과 자금 의심거래와 고액현금거래 등에서 최대 수천 건의 보고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에서 위반 건수와 금액을 확정하고 징계 수위가 결정될 전망이다. 제재심에서 우리은행 자금세탁방지에 관해 주로 논의될 내용은 △의심거래 보고(STR) △고액 현금거래 보고(CTR) △고객주의 의무(CDD) 등이다. STR는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경우...
    2019-08-26 05:00
  • 인권위 "소년분류심사원·소년원 분리하고 시설 개선"...법무부에 권고
    기준과 방법을 적용하고, 소년이 심사원에 위탁되는 요건이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 심사원의 과밀수용 해소와 인력충원 방안 ▲ 별도의 지원이 필요한 위탁소년에 대한 지침 마련 ▲ 위탁소년의 징계기준과 절차 및 신체검사 기준과 방법 마련 ▲ 위탁 기간의 연장 사유와 이의제기 절차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2019-07-31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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