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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광주지방검찰청(이수권 검사장)은 이날 오전 1994년 조직폭력배 간 보복살인 사건이었던 이른바 '뉴월드 호텔 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중국으로 밀항한 영산파 행동대원 A 씨를 지난달 28일 살인죄로 재판에 넘긴 뒤 이날 밀항단속법 위반죄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1994년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뉴월드 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2023-07-26 10:39
  •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檢, ‘김치프리미엄 악용’ 13조 불법 외환유출 49명 기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송경호 검사장)은 합계 4조30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외환유출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인 16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주영환 검사장)은 합계 8조7000억 원에 이르는 불법 외환유출을 적발했다. 대구지검은 피고인 4명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23-07-25 11:55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10여곳 압수수색
    부장검사를 담당했던 인물이다.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검은 21일 국무조정실로부터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관한 수사 의뢰서를 접수하자마자,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을 수사 본부장으로,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을 부본부장으로 하는...
    2023-07-24 10:14
  •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검찰, ‘오송 지하차도 침수사고’ 수사본부 구성
    관할 검찰청인 청주지방검찰청의 배용원 검사장이 수사 본부장을, 정희도 대검 감찰1과장이 부본부장을 맡는다. 검찰은 “재해 수사 경험과 전문 역량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경찰의 범죄...
    2023-07-21 13:59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주요 구성원● 오광수(62‧사법연수원 18기) 대표 변호사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국장,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지청장,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지청장, 대구고등검찰청 제1차장 검사(검사장),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이규철(58‧사법연수원 22기) 대표...
    2023-07-21 06:00
  •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부산 돌려차기’ 기폭제…3일부터 범죄피해자 진술권 강화
    송강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은 “범죄 피해자가 헌법상 보장된 재판절차 진술권을 충실히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30일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법 교수‧학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생, 검찰 구성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올 들어 두 번째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했는데...
    2023-07-02 11:29
  •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피플] 이원석의 ‘낮은 포복’…섬기는 검찰로의 변신
    이 총장 측 요청으로 성사된 자리는 신봉수 대검 반부패부장(검사장)과 박현철 대변인(부장검사)이 수행했다. 이 총장은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과 면담하며 공조 강화 방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주가조작 사건이 빈발하자 국민 불안을 안심시킬 강력한 메시지를 시장에 던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22 16:07
  •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중소선박 검사 등 안전관리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공단은 또 선박도 자동차처럼 전국 거점 검사장을 사전 예약 방문해 검사받도록 개선을 추진한다. 국가 어항 안에 선박(어선) 검사장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하반기 시범운영을 준비 중이다. 전국 117개 국가 어항 시설(수리장, 선양장)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와 예산을 정비해 2026년까지 동해권·남해권·서해권 등 권역별 국가 어항에 선박 검사장을 6개씩, 총 18개를 확대...
    2023-06-09 10:00
  •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검찰, 불공정 담합행위 집중단속
    대검찰청 반부패부(부장 신봉수 검사장)가 1일 전국 일선 청에서 진행 중인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무기한 계속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검찰은 지난 1년간 공정위와 협업해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생활물가 교란 담합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엄단해왔다. 대검은 “지난 10년 동안 소비자물가는 지속적인...
    2023-06-01 10:00
  •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한상혁 난 자리에 '친윤' 전진배치…당정 '포털개혁' 포문
    현재 관가에선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와 김후곤 전 검사장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방통위는 내부적으로 청문회 준비단 구성을 위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첫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법정기구화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에서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포털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는...
    2023-05-31 17:03
  • [포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포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3-05-23 10:27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2017년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내던 당시 1차장 검사로 호흡을 맞추고 다음해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승진하며 검사장 자리에 오르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윤 변호사가 한때 가까웠다는 이유로 각각 ‘대윤’ ‘소윤’으로 불리는 등 막역한 사이로 알려졌다. KT텔레캅의 일감을 받아온 시설관리업체 KDFS는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가...
    2023-05-18 15:06
  •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新금융 뒤따르는 ‘뒷북 관치’ 여전…‘SG사태’도 터지니 수습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③]
    금감원은 증권사 감사에 착수했고, 검찰도 라덕연(구속) 대표 등 관련자 수사에 대대적으로 나서는 등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오랜 특수수사 경험을 가진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10년 주기 위기설이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닐 텐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뒷북 행정은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14 09:00
  •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한동훈 장관, 기자 상대 소송 일부 승소…법원 "1000만 원 지급하라"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은 장 기자가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SNS에 게시하는 등 자신을 모욕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엘시티 수사는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부산참여연대가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부산지검은 2020년 10월 공소시효 만료 직전 분양계약자...
    2023-05-11 16:26
  •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통정매매 사건 줄줄이 무죄인데…SG사태 수사 쉽지않은 세가지 이유
    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해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며 “주가조작 가담세력과 부당이득 수혜자를 철저히 색출하고 엄정하게 처벌해...
    2023-05-03 16:39
  •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구속‧체포 줄었는데 압수수색만 늘어”…대법, 영장제도 개선 공식화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에선 증거물을 충분히 확보해 분석하는 일이 중요한데, 문제는 혐의 연루자들의 주거지든 사무실이든 일단 뒤져봐야 알지 뭐가 있는지 어떻게 미리 알고 찾겠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충분히 숙고한 사안으로 휴대전화, 컴퓨터, 서버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 압수‧수색이 일반화된 현 시점에서 더 이상 미룰...
    2023-05-02 15:10
  •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국가핵심기술 유출시 ‘징역 7년’…檢, 기술유출범죄 구형 강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정진우 검사장)는 경제안보‧기술안보를 위협하는 기술유출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유출 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 사건처리 기준 개정안을 마련, 26일 전국 기술유출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통해 전국 청에 전파했다. 최근 대검은 연구용역 및 자체 검토를 거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2023-04-26 11:25
  •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트럼프, ‘세기의 재판’ 서막서 34개 혐의 전면 부인…바이든, 역풍 맞을 수도
    이번 수사를 지휘한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기소 목적과 관련해 “검찰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2006년 맺은 성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약 1억7000만 원)를 지급하고, 2006...
    2023-04-05 15:23
  •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법정 출두한 트럼프, 34개 혐의 전면 부인
    이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앨빈 브래그 뉴욕 맨해튼지방검사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9개월간 지급한 돈에 대해 거짓 진술을 계속했다”고 비판하며 “검찰은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엄숙한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법원 인근에서 트럼프 지지자들의 집회가 있었지만, 지지자 대표 연설 등에 그쳐 소동...
    2023-04-05 08:15
  • 트럼프 법원 출석 앞두고...미국 소요사태 우려에 ‘폭풍전야’
    트럼프 법원 출석 앞두고...미국 소요사태 우려에 ‘폭풍전야’
    일부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기소를 관철한 앨빈 브래그 뉴욕시 맨해튼지방검사장과 기소를 결정한 대배심원을 처형할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층은 2021년 1월 6일 선거 사기를 주장하며 미국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바 있다. 법원 관계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 당일 일부 재판 법정을 폐쇄할...
    2023-04-0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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