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다음 달 10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전국 지검장 및 공공수사 담당 부장검사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 후 처음 열리는 전국 단위 검사장급 회의다. 공정한 선거 문화 확립과 선거 관련 범죄에 대한 대처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해...
보통 고검장 검사장급의 사직 인사에 300~400개의 댓글이 달리지만 사의를 표명한 부장검사의 글에, 그것도 게시된 지 약 5시간 만에 이처럼 많은 공감을 얻은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김 부장검사의 사직 글에는 '빈 자리가 너무 크다', '이제 무거운 짐 내려놓으셔라', '너무나 아쉽고 슬프다', '좋은 형이 떠난다고 하니 가슴이 먹먹하다' 등의 댓글이...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난 이 지검장은 ‘정권에 대한 수사 차질 우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되는데 어떤 입장인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청사로 향했다.
전날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지검장이 검사장급 인사를 전후해 인사 대상인 대검 고위 간부에게 약을 올리는 듯한 표현과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담긴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앞서 8일 단행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에서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선 지방 검찰청으로 발령난 것을 두고 '윤석열 사단 수족 자르기'란 논란이 일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8일 단행된 인사에서 여권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던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은 모두 일선 지방 검찰청으로 발령났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47·사법연수원 27기)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54·26기)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대신 신임 검사장들이 대거 기용됐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50·27기)과 배용원 수원지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부원장은 1993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7년에는 춘천지검장에 부임하며 조희진 전 서울동부지검장에 이어 여성으로는 두 번째로 검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 부원장은 지난해 7월 인사 때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전보됐다. 8일 발표된 인사에서는 다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8일 오후 검사장급 검사 인사를 단행했다.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이 모두 사실상의 ‘좌천’을 당하게 되면서, 검찰과 법무부가 상반된 주장을 하며 대립하기도 했다. 검찰 측의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 검찰 측의 문제제기에 법무부는 ‘의견을 요청했으나 윤 총장이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단행된 검사장급 인사 대상자들과 순차적으로 상견례를 갖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과 윤 총장은 10일 각각 승진ㆍ전보가 이뤄진 대검 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접견한다. 인사자들은 오후 4시 먼저 법무부에서 추 장관을 예방한 후 오후 5시30분 윤 총장과 만난다.
상견례는 통상...
이날 검찰인사위에서는 삼성 출신 변호사인 류혁 전 통영지청장(사법연수원 26기)의 신규 검사장 임용 법무부 안건이 부결됐다.
법무부는 인사위 개최 2시간 전 유 변호사에 대한 경력 검사 신규 임용 면접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경력 검사 채용 과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류 변호사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으로 검사장급 신규 임용 자격은...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현재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과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자리가 공석이다. 더불어 추 장관 임명 후 물러난 박균택...
검찰 주변에선 현재 8석의 검사장급 공석을 채우는 ‘좌천성 영전’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라인’을 분산시킨 후, 중간 간부급 이하 전보 인사를 하는 방식으로 일선 수사팀까지 변화를 줄 것이란 관측이 많다. 지난해 7월부터 대전ㆍ대구ㆍ광주고검장과 부산ㆍ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6자리가 공석이다. 더불어 추 장관 임명 후 물러난 박균택...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비판하며 수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로써 공석인 검찰 고위 간부 자리는 기존 7석에서 8석이 됐다. 추 장관 취임 뒤 이르면 이번주 대규모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추가 사의표명 규모가 주목된다. 간부들의 줄사표가 이어질 경우 인사 폭이 넓어질 수 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6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이 취임식을 마친지 3일 만이다. 주말을 제외하면 단 하루 만이다.
다만 법무부는 주말 중으로 예상됐던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회동이나 위원의 일정 등을 고려해 인사위...
지난 7월 인사에서 공석으로 남은 대전·대구·광주고검 검사장 3자리와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2자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총 6자리를 기준으로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이 많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최근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 “결과가 너무나 옹색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것을 고려하면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송경호...
추 후보자는 법무부가 지난 13일 검사장급 검찰 고위간부 승진 인사 대상자가 되는 사법연수원 28~30기에 인사검증동의서를 제출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한다”며 “통상적으로 고검장 이상급 검사에 대해서는 인사 시기에 인사동의서를 받는 것이 절차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의원의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고 검사장 승진 인사를 준비하라고...
청와대와 법무부는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둔 상태다. 검찰 간부 인사는 통상 2월에 이뤄지지만 추 후보자에게는 취임하자마자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명분과 여건이 갖춰진 셈이다.
추 후보자가 1월로 앞당겨 조기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문 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사건 지휘라인이 교체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검찰은 7월 말 검찰 간부급 인사 당시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뒀다. 검찰 정기 인사는 2월이지만 새 장관이 부임하면 조기에 인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특검카드를 꺼냈다. 특검이 이뤄지면 개혁 저지와 정치적 의도를 담은 ‘선택적 수사’를 했다는 프레임에 검찰을 가둬두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위한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표는 검사장급 전용 차량 폐지 등 법무부가 마련한 여러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오늘 회의를 통해 구체화해 행동으로 옮기는데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주문하면서 “당에서도 법안통과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찾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