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한 정 부장은 사법연수원 27기 선두주자로 꼽힌다. 서울지방법원(현 서울중앙지법) 예비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해 서울행정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시험·검사 업무관리와 분석 인력 관리체계, 일일 적정업무량 등을 개선한 결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평가 결과부터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측정대행업체 기업정보와 함께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기존에는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공지사항으로 용역이행능력평가 결과 상위등급(S·A·B) 업체 명단을...
다만 A씨의 협박에 3억5000만원을 건넨 만큼 10개월 이전의 투약 가능성은 아직 남았다고 봤다. 현재 소변과 머리카락 왜 다른 검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 유흥업소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 명단에 오른 가수 지드래곤은 6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2일 오전 임종성, 허종식 민주당 의원의 국회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돈봉투 의혹 관련 현역 의원에 대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두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쪽으로부터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윤관석(무소속) 의원이 2021년 4월 28~29일...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산하 인천지방검찰청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와 인천공항본부세관 조사국(문행용 국장)은 2021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케타민 약 1만7200g 등을 밀수하고, 이를 국내에 유통한 마약조직원 27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1회 투약 분 0.05g 기준으로 34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이다. 소매가 기준 43억 원 상당으로 25명은 구속 기소하고...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텔레그램에 발표한 성명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트베리 지역 상공에서 추락한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망자 10명의 신원을 모두 확인했다”며 “비행기 탑승자 명단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비행기 추락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러시아 연방항공교통국은 23일 프리고진과...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수사위원회는 텔레그램을 통해 성명을 내고 "트베리의 비행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수습한 시신 10구의 신원이 유전자 검사 결과 모두 확인됐다"며 "비행기 탑승자 명단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다만 비행기 추락 원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동안 프리고진의 사망과 관련한 음모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추가검사 결과로 다선 국회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받았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금융감독기관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일탈 행위”라며 정치 행위를 멈추고 본연에 업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김종민, 강훈식, 김성주, 김한규, 민병덕, 박성준, 박재호, 오기형, 윤영덕, 이용우...
2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사건에서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처음이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 후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박 전 특검과 공모한 최측근 양재식 전 특검보도...
금융위-금감원, 은행 직원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 검사 결과 발표 현장검사 기간 짧았던 것은 사전에 제보 내지 자료 확보한 것으로 해석
금융당국이 KB국민은행 직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적발을 놓고 여러 얘기가 오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동조사를 통해 증권업무 대행은행...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두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를 통해 확인된 수수 의혹 특정 사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4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심사는 윤재남‧유창훈 영장전담...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최순호 부장검사)는 31일 의료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문신시술업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다수 조직폭력배 간 벌어진 난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야쿠자 문신'으로 불리는 전신 문신이 조직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조건임을 확인하고 수사를...
6일(한국시간) 소트니코바는 러시아의 인플루언서 릴리아 아브라모바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14년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라며 “두 번째 테스트를 받아야 했고, 거기서는 문제가 발견되지 않아 징계를 받지 않았다”라고 고백했다.
해당 발언은 지난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당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선수 카밀라 발리예바에 대해 이야기하던...
김홍일 신임 국민권익위원장은 대표적인 '강력·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의 기소 과정에서 범죄사실만을 기재한 공소장을 제출하고, 재판부에 예단을 심어줄 만한 내용을 언급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또 “애초 검찰은 한 전 위원장이 점수 조작을 지시했을 것이란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해 그에 부합되는 진술을 받아내려고 다른 피고인에 대해 20여 차례 피의자 심문을 강행했다”며...
권 대표는 같은 내용의 서한을 법무장관과 특별검사실에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금 유럽’은 11일 총선을 앞둔 현재 정당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다. 지난해 창당했지만, 올해 4월 대선에서 소속 후보인 야코브 밀라토비치가 당선되는 파란을 일으켰다.
필리프 아드지치 내무장관은 별도 기자회견에서 “현재 선거 운동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대법관 후보자 8인 명단 공개출신‧성별‧지역 안배 설명에도‘서울대-오십대-男’ 선호 여전여성 3명‧교수 1명, 그저 위안뿐
“다양성 측면에서 심사 대상자들의 폭이 넓지 않았는데 이런 한계 속에서 최대한 경력, 출신, 성별 등을 고려하고자 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중앙감시제어실은 이상상황 발생 시 경보 및 오염수 긴급차단이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했고, 향후 원자력규제위원회(NRA) 검사 등을 통해 적절성을 종합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화학분석동은 38대 분석장비의 분석 과정 절차화 상태를 확인했고, 방사선영향평가 시 IAEA 기준과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ICRP) 기준에 따라 지표생물 등을 선정해 평가 중임을 확인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