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재개발 추진이 활성화되면서 발생하는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리산정기준일 고시 △건축허가제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3가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선정된 구역의 권리산정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광역지자체 기준으로 인천 87.9%, 울산 11.7%, 대전 5.9%, 부산 5.2% 등 4개 시·도에서 건축 허가 면적이 증가했다. 하지만, 세종, 충북, 대구, 경기, 제주, 경남, 경북, 충남 등 13개 시·도에서는 건축 허가 면적이 감소했다.
전국 착공 면적은 3592만㎡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착공 면적 감소가 이어졌다. 이에 전년 동기(5845만3000㎡) 대비...
사용자 친화적으로 건축된 쾌적한 연구실과 최신식 실험기기를 갖춰 신약개발 초기 단계에서 임상 및 허가 등의 최종 단계까지 모든 과정을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한독은 한독 퓨쳐 콤플렉스를 지난해 5월 준공하고, 서울 중화동과 판교에 있던 제품개발연구소와 신약개발연구소를 통합한 한독 중앙연구소를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마곡이...
당시 점검에서 41곳이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숙소 유형과 다르게 컨테이너 등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근로자들에게 숙소로 제공하다 적발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소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은 조립식패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나, 현장에선 여전히 지침을 위반한...
아울러 촬영대상이 인물이 아닌 공사현장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Q.동영상 기록·관리는 언제부터 시행해야 하는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애로점 등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추가적인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향후 건축허가 대상 현장은 허가 조건으로 부여해 동영상 기록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서울시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점검을 통해 우선적으로 건축허가 조건에 주요공정별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안을 추가할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24시간/실시간 동영상을 촬영해 기록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적극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삼성물산은 현재 사업시행인가를 취득한 공동주택 사업장을...
주요 공정 기록 의무화를 위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앞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공사기록 과니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대건설은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품질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 개발 시스템 적용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영상 기록 의무화 및 영상 데이터 분석 시스템...
먼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투기우려지역에서 지가변동률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투기 우려의 주체가 되는 개인, 법인 등을 ‘허가대상자’로, 투기 우려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이용 상황(나대지, 건축물이 포함된 토지 등)을 ‘허가대상 용도’ 등으로 특정해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구체화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투기 대응을 위해...
서울시는 법령 개정 전까지는 건축허가 조건으로 주요 공정별 사진·동영상을 촬영, 보관토록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건축법상 민간 공사장의 사진·동영상 촬영대상은 다중 이용 건축물 등으로 범위가 제한적이다. 촬영 시기도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경우 등으로 한정돼 있다.
오 시장은 이날...
18일 국토교통부 조사에 따르면 5월 기준 서울 내 신축 빌라 건축 허가 건수는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104건 대비 약 76% 급감한 수치다.
올해 누계 기준으로 살펴보면 1~5월 서울에서 건축 허가가 난 신축 빌라는 총 165건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같은 기간 623건과 비교하면 74% 줄었다. 허가 건수는 올해 1월 47건에서 2월 32건, 3월 28건으로 연속해서...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는 전년 대비 11.5% 감소했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지난해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먼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총 10만6232㎢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도시지역 1만7792㎢(16.7%) △관리지역 2만7304㎢(25.7%) △농림지역 4만9244㎢(46.4%)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1㎢(11.2...
주요 경제지표 및 일정으로는 △7월 15일 중국 6월 주택가격 △7월 17일 일본 해양의날 휴장 △중국 2분기 GDP △7월 18일 미국 6월 소매판매·산업생산 △7월 19일 유로존 6월 소비자물가, 미국 6월 건축허가·주택착공 △7월 20일 중국인민은행 금리결정, 미국 7월 컨퍼런스보드경기선행지수 △7월 21일 한국6월생산자물가 등이 있다.
생물 플랫폼 바이오 기업 퓨젠바이오가 자사 생산법인에 대한 경북 상주시 모동면의 건축물 사용 용도 위반 및 농지법 위반 시정명령이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효력 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11일 밝혔다.
상주시 모동면은 올해 5월 퓨젠바이오의 생산법인이 화장품 원료를 생산하면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해 농업진흥구역에 세울 수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하고 이를 건축물...
이날 매일경제는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은 2022년 6월과 올해 4월 각각 서초구청으로부터 환지계획인가 승인과 건축심의를 받은 이후 지난 6일까지 11개 블록 전체에 대한 건축허가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서울 서초구 내곡동 374 일원 대지면적 13만㎡(4만 평) 부지에 최고급 공동주택 222가구를 짓는 해당 사업은 총 사업비 규모만 1조5000억 원이...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현행법상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한정된 촬영 대상을 모든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이 건축법 개정(안)을 담긴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향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기록관리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서울시는 법령 개정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법령 개정 전까지는 선제적...
건정연은 특히 건설시장 선행지표인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최근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1분기 건설수주는 지난해보다 10.7% 감소했다. 4월에는 50.6% 줄어 반 토막이 났다. 1∼4월 건축허가면적은 작년 동기 대비 18.8% 줄었으며, 같은 기간 건축착공면적도 34.7% 감소했다.
여기에 최근 전기세 인상 등의 여파로 시멘트 등 주요 건설자재의...
인프라 확충·기회발전특구 지원· 산단 활성화 등 3종 세트 추진지방투자촉진 보조율 1%p, 토지매입 5%p 상향비수도권 개발부담금 기준 완화…광역시 660㎡→1000㎡제로에너지건축물 취득세 감면 일몰 2026년 연장균특회계 보조금 기회발전특구 이전 시 5%p 추가
정부가 하반기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TF(가칭 지역 인프라 확충 지원단)을 신설해 밀착 지원에...
이달 중순에는 농어촌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이 있을 예정이며, 곧이어 인허가 절차와 건축허가신청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착공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공장 부지와 각종 금융 혜택을 받아 대규모 리튬염 생산시설이 구축된다. 이와 관련해 이디엘은 지난달 유관 기관들과 투자협약식을 열고 투자협약 체결도 완료했다.
새만금 국가산업단지는 2차전지...
△셀트리온, CT-P43(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미국 품목허가 신청
△우진아이엔에스, 광양 포스코 홍보관, 교육관 건축설비공사 수주
△백산, 51만 주 자기주식 취득 결정
△STX중공업, 중국 업체와 549억 규모 선박엔진 공급 계약 체결
△한신공영, 도선동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수주
△현대미포조선, 1851억 규모...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구역을 정할 때 필수적인 단계로, 향후 건축행위제한 고시를 거쳐 사전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정비계획안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
용산구는 개발행위허가제한 사유에 관해 “전자상가 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서울시에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예상되고, 이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달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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