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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11월까지 공모…“공급 확대”
    서울시,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 11월까지 공모…“공급 확대”
    건축할 수 있다. 이주비 융자금액도 종전자산 또는 권역별 평균 전셋값의 7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 공급대책에 따른 관련법과 규정 정비가 완료되면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2021-03-03 08:14
  •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올해 매입임대주택 4만5000가구 공급…'역대 최대' 규모
    민간사업자가 건축(또는 건축예정)하는 주택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준공 후 매입하기로 준공 전 약정 계약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만2000가구에서 75% 늘렸다. 공공 리모델링은 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노후 주택 또는 공실 비주택(상가‧관광호텔 등)을 대수선 또는 철거 후 신축해 공급하는 유형이다. 기존주택 매입은 1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인허가...
    2021-02-07 11:00
  •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2·4 대책] 재개발ㆍ재건축, 공공이 직접 시행…기간 당기고 혜택 늘린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을 LH‧SH 등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는 방식이다. 공기업 주도로 사업‧분양 계획을 수립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사업시행인가 시 통합심의를 도입해 신속한 인허가를 지원한다. 정비구역 지정～이주 소요기간을 민간정비사업 평균 13년 대비 5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은...
    2021-02-04 10:00
  • [단독] 상암DMC 롯데몰 서울시 심의 통과...연내 착공 '속도'
    [단독] 상암DMC 롯데몰 서울시 심의 통과...연내 착공 '속도'
    롯데쇼핑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건축 공동위 통과 이후에는 건축 계획 단계로 DMC 관리자문 위원회 및 교통 역량평가를 준비할 계획”이라면서 “기존 설계를 구체화하여 건축 인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2013년 롯데쇼핑은 쇼핑몰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서울 상암동 2만644㎡ 용지를 1972억 원에 매입하고, 그해 9월 세부개발계획안을 마련해...
    2021-01-27 16:37
  • 서울시, 수평증축 건폐율 제한 완화……‘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 수평증축 건폐율 제한 완화……‘저층 주거지 리모델링’ 활성화
    서울시 관계자는 “개별 인허가 시 계획과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하고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확대하기 위해 지정 절차도 간소화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과 주거환경개선 사업구역 안에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을 지정하면 관련 법정 위원회에서 통합 논의하도록...
    2021-01-21 11:18
  •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흑석2·신설1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선정…4700가구 공급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의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원주민과 청년‧신혼‧고령자 등을 위한 공공임대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한다.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종로구 신문로2-12구역(예상 가구수 242가구)...
    2021-01-15 07:30
  •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군사시설보호구역 여의도 35배 풀려…재산권 행사 가능
    이들 지역은 건축이나 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돼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할 필요가 없어져 개발이 더욱 수월해졌다. 이 밖에 그간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 규모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됨에 따라 군부대 협의 등을 거쳐 개발행위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
    2021-01-14 17:55
  • 방배7구역, 신탁 방식 재건축 포기… '조합 설립'으로 속도 내나
    방배7구역, 신탁 방식 재건축 포기… '조합 설립'으로 속도 내나
    정부는 물론 재건축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 등 지자체도 재건축에 부정적 입장인 상황에서 사업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정부 규제 강도가 갈수록 더해졌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해 6.17 대책에서 `재건축 아파트 실거주 2년 의무거주` 규정을 신설하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법안 시행 유예기간을 고려하면...
    2021-01-14 14:46
  • 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CCTV 설치 의무화”
    서울시, 중‧소형 민간공사장 안전 관리 강화…“CCTV 설치 의무화”
    내년부터는 CCTV 관제를 비롯해 서울 전역 민간건축공사장을 통합 관리하는 IT 기반 시스템(웹 사이트)도 구축ㆍ가동한다. 이 시스템으로 사고 우려가 큰 공정을 인허가권자인 자치구가 직접 모니터링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는 각오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중ㆍ소형 민간 건축공사장 10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건축공사 인‧허가권자인 25개...
    2021-01-07 11:15
  • "외국 못가는 여행객 잡아라" 숙박시설 인허가 17.3%↑
    "외국 못가는 여행객 잡아라" 숙박시설 인허가 17.3%↑
    숙박시설 인허가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타고 건설업체들도 숙박시설 분양에 공을 들이고 있다. GS S&D는 강원 속초시 중앙동에서 생활형 숙박시설 ‘속초 자이엘라’ 432실을 분양 중이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는 만큼 세제나 전매 등에서 주택보다 규제가 자유롭다는 게 장점이다....
    2020-12-18 14:44
  •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한다
    앞으로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공장 및 연면적 5000㎡ 이상인 창고의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기존 안전관리계획의 세부규정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현장을 수시로 출입하는 건설기계나 장비와의 충돌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내에 기계·장비 전담...
    2020-12-09 11:00
  •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의 설움①] 작을 때가 좋았다
    중견기업 업체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건의하고 있다. 또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도 요구한다.
    2020-12-08 05:00
  • 성장현 용산구청장 "미군 부지, 공원으로…전국 최초 '치매안심마을' 조성"
    성장현 용산구청장 "미군 부지, 공원으로…전국 최초 '치매안심마을' 조성"
    조합 설립 인허가가 나기 전에 집을 사서 인가 후 매각하거나 다세대를 구매해서 일부를 차례차례 매각하는 것이 투기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재산이 늘어나면 이를 다 확인합니다.” 성 구청장은 이번 임기를 끝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정치인의 삶을 이어나가겠다는 꿈은 있다고 했다. 임기가 끝나기 전에...
    2020-12-04 07:00
  •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중기 옴부즈만 “화학설비 인허가 개선 등 불합리한 규제 개선 노력”
    한편 기업들은 △중견기업에 대한 정부 신용보증기관 지원 확대 △기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요건 완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한 추가 금융지원 등 금융ㆍ세제 지원방안 △중견기업에 대한 외국인 고용허가제 완화 △화학 설비 인허가 관련 부처 간 중복 문제 해소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의 규제혁신 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박 옴부즈만은 중견기업...
    2020-11-06 15:00
  • 두산솔루스, 헝가리 정부와 기자간담회…”유럽 전기차 시장 선도” 협력
    두산솔루스, 헝가리 정부와 기자간담회…”유럽 전기차 시장 선도” 협력
    헝가리 정부는 올 상반기 두산솔루스의 헝가리 전지박공장 1단계 양산체계 구축 당시, 건축 및 환경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340억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두산솔루스를 적극 지원한 바 있다. 이번 헝가리 제2공장 증설 투자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보조금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두산솔루스는 지난 30일 헝가리...
    2020-11-04 11:06
  •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공공재건축 기부채납 임대주택, ‘60㎡→85㎡ 확대’ 법안 발의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정부가 8·4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했던 것보다 공공재건축 대상을 좀 더 넓혔다. 당초 공공재건축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재건축을 통해 주택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단지’가 제시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선 ‘용적률이나 토지면적, 기반시설 현황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가구 수 이상 공급하는...
    2020-10-29 09:54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도시계획위원회에 공공재건축의 인허가 등을 전담하는 수권 소위원회(분과위)가 가동된다. 서울에는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이 참여해 사업 진행을 돕는 공공재건축 사업 지원 TF도 만들어진다. 천준호 의원, 관련 개정안 대표 발의…조합들 분상제 면제 등 요구 이같은 인센티브는...
    2020-10-26 09:52
  • 공사중단 아파트, 생활 SOC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된다
    공사중단 아파트, 생활 SOC와 임대주택으로 재정비된다
    이 사업은 12월 기존 건축물 철거를 시작으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거쳐 내년 중 공사에 착공한다.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증평 사업은 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결합된 첫 사례로 타 지자체에도 확산 가능한 모델”이라며 “올해는 공사중단 장기방치건축물의 정비 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2020-10-22 11:00
  • 이지스자산운용, 기후변화와 ESG투자에 관한 보고서 발표
    이지스자산운용, 기후변화와 ESG투자에 관한 보고서 발표
    보고서는 향후 이산화탄소 배출권 가격의 증가,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환경적인 측면에 따른 자산 인허가 기준 강화 등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규제 강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리포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 투자의 메가 트렌드로 자리를 잡아가는 ESG투자를 소개했다. ESG투자는 투자 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
    2020-10-16 15:25
  • 국토부, 고위험 건축현장 안전관리 불시점검
    국토부, 고위험 건축현장 안전관리 불시점검
    고위험 소규모 건축현장의 대부분이 지자체 인허가 사업인 점을 감안해, 해당 지자체의 참여를 유도해 현장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사망사고 발생 상위를 차지하는 창고, 공동주택, 공장, 근생·업무시설 등을 건축하는 공사금액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현장이 대상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소 작업대 등 위험시설과 안전난간 등 안전 시설물의 적정 설치 여부를...
    2020-10-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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