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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석간)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최우수작 발표 △사람 떠난 통영 폐조선소에 창업공간 들어선다 10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국토부 지자체 정책협의회(서울) △국토부 1차관 10:00 공간정보 국회토론회(의원회관) 14:00 공공주택 설계공모시상식(서울) △국토부-환경부, 지속가능한...
    2019-12-08 10:50
  • 춘천시명예홍보대사 현재 입장은? 처벌 수위, 징역 또는 벌금
    춘천시명예홍보대사 현재 입장은? 처벌 수위, 징역 또는 벌금
    건축물의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처벌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시 지역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시지역 밖에서 건축법 제19조를 위반해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9-12-02 22:28
  • 홈씨씨인테리어, 최상급 품질 관리…'AS 제로'에 도전
    홈씨씨인테리어, 최상급 품질 관리…'AS 제로'에 도전
    홈씨씨인테리어 AS팀은 각종 건축법과 KCC의 엄격한 인테리어 공사 기준을 아우르는 ‘홈씨씨 품질점검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현장을 엄격하게 점검 및 관리하고, 이를 인테리어 파트너사와 실시간으로 공유함으로써 보다 완벽한 시공이 이뤄지도록 지도한다. 체크 리스트는 단열공사, 확장공사, 창호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등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한 모든...
    2019-11-29 10:41
  •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연면적 3000㎡이상 집합건축물, 준공 후 5년 경과 시 3년마다 정기점검"
    지자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지자체 노후건축물 등 점검은 기존에는 2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방재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내 건축물 및 건축법 제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서도 실시한다. 부실 점검을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은 지자체장이 직접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2019-11-26 11:00
  • 국토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국토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선정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정도를 점검하고 평가하고자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장관상을 수여한다. 올해 건축행정 평가는 건축행정 전반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중심으로 한 일반부문과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주제로 한 특별부문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일반부문에서 정량...
    2019-11-14 11:00
  • 서울시, 57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지원…추경 12억8000만 원 투입
    서울시, 57개 노후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지원…추경 12억8000만 원 투입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와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들 고시원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시설이 노후해 화재에 취약한 곳들이다. 서울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2019-11-13 06:00
  •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전수조사…위반사례 65건 적발
    서울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이행강제금ㆍ과태료ㆍ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또한, 점검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김학진 서울시...
    2019-09-19 14:21
  •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문체부, 미등록 불법 야영장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안전사고 위험이 커 조치가 시급한 불법 야영장에 대해서는 관광진흥법 이외에도 건축법, 하수도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위반 사항을 종합해 강력히 처벌할 예정이다. 미등록 야영장 집중 점검과 함께 등록 야영장에 대한 지원 사업도 한다. 안전한 야영장 환경 조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25억 원이 투입돼 문체부 주관으로 ‘야영장...
    2019-08-12 13:50
  • 어린이ㆍ환자 있는 학교ㆍ병원,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못 쓴다
    어린이ㆍ환자 있는 학교ㆍ병원, 건물 외벽에 스티로폼 못 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금지를 확대한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마감재료를 통해 화재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 등 불에 취약한 자재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다. 먼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2019-07-30 11:00
  • 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서울시, 한옥 등 ‘근ㆍ현대 건축자산’ 전면 발굴ㆍ지원 나선다
    건물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건축법, 주차장법 등 일부 규정이 완화되는 내용의 건축 특례(건폐율, 조경면적, 공개공지, 건축선, 건축물 높이, 주차장 확보 등 총 24개 항목)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예정인 건축자산의 역사, 공간, 특성,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및 기록화 사업을 시작한다. 이와 함께 공모, 전시, 세미나 등 다양한 체험...
    2019-07-29 11:35
  •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방화문, 단열재 등 공급·시공 절차 대폭 강화된다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2019-07-25 11:00
  • 서울시, 66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서울시, 66개 화재취약 노후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지원
    월세 수준, 고시원 노후도 및 피난난이도, 건축법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서울시는 “이번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 지원으로 영세한 고시원 운영자는 비싼 안전시설 설치 공사비 부담을 덜게 되고 3년간의 입실료 동결로 고시원 거주자는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입실료 인상 걱정 없이 지낼 수 있게 될 것으로...
    2019-07-18 10:19
  • 경찰, 잠원동 붕괴 건축주·철거업자 등 7명 입건
    서초구청도 이날 현장 안전조치 미흡 등의 책임을 물어 건축법 제28조에 따라 건축주, 감리인, 철거업체 관계자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23분께 잠원동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지상 5층, 지하 1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쏟아져 내린 건물 잔해가 승용차를 덮쳐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예비신랑 황모(31) 씨는 중상을 입은 채...
    2019-07-09 21:00
  •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이어 “건축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변전소와 사무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종로구에 있는 변전소의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경비실 건물과 쉼터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면적 65.4㎡에 대해 서울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2019-06-21 14:10
  • 전국 지식산업센터 40%가 지은 지 10년 이상…“옥석 가리기 필수”
    전국 지식산업센터 40%가 지은 지 10년 이상…“옥석 가리기 필수”
    현행 건축법에서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분야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와 더불어...
    2019-06-11 11: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세종) △건축물대장 기재 내실화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단열기준강화 등 지속적인 녹색건축정책으로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 나타나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출시 30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2019-05-26 10:16
  • 대한주택건설협회, 2019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 2019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아울러 최근에 변경된 건축법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에서 알아야할 핵심 건축법과 건축 체크리스트를 집중 강의하며, 이해를 돕기위해 인허가 실무절차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입 후 1년이 지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최근 추진중인 사례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실무 포인트를 교육할 계획이다....
    2019-05-22 10:24
  • 상암 DMC에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상암 DMC에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변경 결정안은 지난해 9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상암동 1588번지 지정용도계획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DMC 첨단업무용지 매각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으로 외국계 기업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Digital Realty Trust)...
    2019-05-09 09:55
  •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디자인 평가' 신설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디자인 평가' 신설
    또 대학 교수 중심인 심사위원에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이 추가된다. 공모안 실격사유도 구체화한다. 현재는 실격사유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돼 각종 분양의 원인이 돼왔다. 앞으로는 실격사유가 되는 특정 법령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전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2019-04-09 11:59
  • 5·18때 모습 그대로…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 복원
    5·18때 모습 그대로…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 복원
    다만 현 건물별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 여부,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건축 분야 및 5·18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5·18 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광주시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 8차례의 상위급 복원협의회, 40여 차례의 복원실무협의회를 통해 복원 방향과 내용 등, 복원...
    2019-03-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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