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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함준호 금통위원 기자간담회 모두발언

그러나 재정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위험이 확대되었습니다. 금통위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바와 같이, 그간 보다 적절한 정책조합은 재정과 통화정책의 균형 있는 완화와 더불어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한 선제적인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7-11-08 15:15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주는 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저출산, 고령화, 교육, 환경, 일자리 등 도처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문제들과 지역, 계층,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 갈등과 격차가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어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출하고 있다. 2018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이다....

2017-10-17 10:43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또 성과급 잔치 논란

공기업은 유사시 국가의 재정이 투입되는 기관인 만큼 이들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 논란이 나오는 이유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각 공기업ㆍ공공기관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성과급 지급 결과에 따르면 한전이 지난해 성과급으로 1억3471만 원을 받아 기관장 성과급 액수 1위를...

2017-10-01 14:12
[전문]문 대통령의 ‘뉴욕 금융·경제인과의 대화’ 연설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쳐 한국경제의 체질은 더 건실해졌고, 금융·재정 여력은 더 확충되었습니다. 공공부문 개혁, 산업구조 개편, 시장 개방과 규제 완화, 금융감독 강화 등 경제의 구조를 더욱 효율적이고 건전하게 바꾸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민은 초유의 경제위기를 맞아 집안의 금붙이를 가지고 나오고, 뼈를 깎는...

2017-09-21 02:27
[양창균의 B하인드] 기재부 공무원의 가족 임종 못 지킨 사연

“가족 임종을 지키다가 세종시(기획재정부) 급호출을 받고 내려가는데 온 가족이 잡더라. 급한 일이라고 말한 뒤 세종에 내려와 미친 듯이 작업해 초안을 마무리하고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대기하란다. 차관보가 일 끝낼 때까지는 못 올라간다고. 사정 설명은 소용 없었다. 그래도 내가 갈 때까지는 기다려 주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고인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갓길에...

2017-09-06 10:55
[기자수첩] 가상화폐 제도권 편입, 건전한 시장 촉매제 기대

마진거래는 재정(차익) 거래자들이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상품 중 하나이다. 물론 현행법상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진거래를 제공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두고만 볼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헤징 수단을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주식 거래...

2017-09-05 11:13
文 대통령, “국민의 고통과 눈물 닦아 드리는 것이 국가의 역할” 강조

특히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정책에 대재원 마련 우려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세금 폭탄이나 건보료 폭탄 또는 막대한 재정 적자 없이 가능할 것인가 궁금해하는 국민도 많다”며 “기획재정부와 재원 대책을 꼼꼼하게 검토했고 또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다”...

2017-08-10 11:18
[이철환의 돈 이야기] 빗장 푸는 스위스 비밀금고·국내 금융실명제… 커지는 ‘금융 투명성’ 목소리

나아가 지하경제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처음 금융실명제도를 도입한 것은 1993년 8월로, 당시에는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 형식으로 운용되었다. 이후 1997년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 제정 당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7-08-09 10:44
정부ㆍ민간 ‘건설투자’ 갈수록 위축…3% 성장 발목 우려

이 같은 영향으로 올해 추경 등의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시한 3.0% 경제성장률 달성은 낙관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장 건설투자 비중을 급격히 축소하기보다는 건전한 성장구조 구축 등의 선행 조치를 우선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017-08-02 10:56
[농업이 미래다] 이양호 회장 “말산업 육성 통해 일자리 창출 역마차 되겠다”

특히 이 회장은 경마의 건전화와 승마의 대중화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마사회로 거듭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영국 등 말산업 선진국은 경마를 레저스포츠, 사교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정치인과 사회지도자들이 경마를 즐기곤 했다. 대표적으로 백범 김구 선생의 경우 상을 제정해 특별경주를 열었을 만큼 열렬한 팬이었다”...

2017-07-27 14:18
저성장에도 정부 배만 불렸다..공공부문수지 GDP대비 첫 흑자

정부의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지만 최근 연 3%를 밑도는 저성장의 늪 속에서 정부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6년 공공부문계정 잠정’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부문 총수입은 765조1000억원으로 전년(734조7000억원) 대비 30조4000억원(4.1%) 증가했다. 반면 총지출은 721조2000억원으로...

2017-06-21 12:00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가상화폐 거래질서 확립…기술개발 적극 지원”

“가상화폐에 건전한 거래질서 체계를 마련하고 국제 흐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6일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제4회 대한민국 금융대전’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번 금융대전은 ‘비트코인 시대… 재미있는 금융’을 주제로 17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2017-06-16 13:45
[이슈&인물] ““산업부는 큰틀의 어젠다 짜고, 중기부는 세부 정책 담당”

예컨대 중견기업 중에서는 1차 벤더도 많은데 이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결과적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새 정부가 ‘청년고용 2 + 1 지원제’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비용을 보조해 주는 정책 등을 제시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를 환영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에 불리한 고용 정책에는...

2017-06-16 11:04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창출에 정책적 노력 총동원하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첫 현장방문으로 청년과 관련된 곳을 온 것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를 정말로 잘 살리는 키는 일자리에 있고, 정부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나 정책적 노력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부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찾은 곳은 IT전문기업인...

2017-06-15 11:37
김동연 부총리 후보자 정책코드 보니 ... 일자리ㆍ증세 등 문재인 정부 시각차

야당은 김 후보자가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재정 건전론자’라는 지적을 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위기에는 돈을 쓰고 평시에는 곳간을 채우는 것이 재정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특히 “재정정책은 정책 대상을 타깃팅(겨냥)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이라면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을 겨냥한...

2017-06-08 10:34
[PB의 티타임] ‘저성장·저금리 시대’ 국내외 주식·대체투자 비중 늘려 수익률 높여라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재정정책과 인프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프라 투자에는 민간 자금을 통해 투자자금을 충당할 계획이다.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기 및 인플레이션을 정상화시키면서 선진국 경기회복을 강화시킬 듯하다. 이는 이미 글로벌 경제가 회복 중인 상황에서 선진국들의 재정 정책 강도가 강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경제와...

2017-06-07 10:44
무디스, 중국 이어 홍콩 신용등급도 강등…中국영기업도 낮춰

재무장관 격인 폴 챈 홍콩 재정사장은 “우리는 기계적으로 신용등급을 강등한 무디스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무디스는 홍콩의 건전한 경제 펀더멘털과 강력한 금융규제 시스템, 회복력 있는 은행 부문, 견실한 정부 재정 상태를 간과하고 있다”고 반박 성명을 냈다. 한편 무디스는 26개 중국 국영기업 신용등급도 일제히 한 단계씩 강등했다. 이는 중국...

2017-05-25 13:45
3월말 순대외채권 4074억달러…사상최대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대외채권에서 대외채무를 뺀 순대외채권은 4074억 달러로 집계됐다. 올해 3월 말 기준 총 외채규모는 4057억 달러로 지난해 말 대비 247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 중 계약만기 1년 이하인 단기외채는 1154억 달러로 전년말대비 102억 달러가 늘었다. 장기외채(계약만기 1년 초과)는 2903억 달러로...

2017-05-24 12:34
[이슈&인물] 인구 줄어든다고 자산시장 안 무너져… 진짜 문제는 ‘취업절벽’

우리 정부는 세계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업과 가계의 비관론을 일거에 부술 만한 정도의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된다. 젊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니 공공 부문 일자리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일본이 그랬다. 20년간 하락하던 경제가 ‘아베노믹스’ 한 방에 저렇게 살아났다. 많은 사람의 말은 쇠도 녹인다고 하지 않나. 경제 주체들의 생각이...

2017-04-28 10:32
"저는 후보가 아닙니다", “이보세요!”, “동성애 반대합니까?”·… JTBC 대선토론 ‘말말말’

굳세어라 유승민”이라며 “유승민 후보의 말대로 수구보수 밀어내고 따뜻한 건전 보수를 세우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며 응원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유승민·심상정) 세 사람이 한패 같아”라고 말했다. 홍준표, 안철수에 “숫자 세는 사람이 대통령이냐” “5년간 청년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들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에 대해...

2017-04-2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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