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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주는 복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입력 2017-10-17 10:43

갈등과 격차,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저출산, 고령화, 교육, 환경, 일자리 등 도처에서 나타나는 많은 사회문제들과 지역, 계층, 경제, 문화 등 사회 곳곳에서 보이는 갈등과 격차가 우려스러운 수준을 넘어 건전한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출하고 있다. 2018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429조 원이다. 올해 예산에 비해 7.1% 상승한 것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건·복지·노동’ 부문이다. 총 예산의 34%인 146조 원에 이른다.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다. 이렇게 정부가 재정을 매년 늘려 보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세금을 마냥 늘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업무 분장을 개선하고, 민·관의 역할 분담을 재설정하고, 전달 체계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필요한 법령을 재정비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많은 영역에서 복지 전달 체계의 심각한 누수와 비효율성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러한 전달 체계 개선만으로도 재정 증액 없이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재원도 문제이지만 그 내용도 문제다. ‘주는 복지’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현대사회의 문제는 매우 다양해 이제는 전통적 복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너무 많다. 사회문제가 복합적인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많은 사회문제가 경제와 연결되어 있어 그 해결 방식도 금융, 경영 등의 시장적인 방법을 융합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도로, 항만, 다리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많은 투자를 한다. 지금 당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출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이러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주는 복지’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투여된 재원이 선순환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토록 하는 ‘사회투자적인 접근 방식’도 병행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경험은 사후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사전 예방적이고 근본적인 사회 투자 방식이 적은 비용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에서 임팩트 금융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이유이다.

임팩트 금융은 사회 투자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에 투·융자를 통해 재원을 유통한다. 단순한 지출을 넘어 재원이 선순환하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이 동원되고 민간부문의 다양한 재원을 끌어들인다. 정부 재정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한 이후 휴면예금을 활용한 미소금융,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 등 정부 주도로 여러 시도를 해왔지만 아직 초보 단계이다. 정부 주도의 한계도 존재한다.

사회문제 해결과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포용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보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총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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