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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불법’ 낙인 앞둔 10만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로 ‘구사일생’ 할까
    또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 역시 “(오피스텔로 전환한) 1%는 법을 지킨 것이고 이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선 안 된다. 숙박업으로 신고하면 문제없다”고 말해 이행강제금 부과 추가 유예와 법 개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부가 10월부터 이행강제금 부과에 나서더라도 해당 제재의 위헌 문제와 건축법 개정안 소급입법 적용의 법적...
    2023-08-31 14:41
  •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인터뷰] 진교훈 "김태우 재출마에 구청장 결심…강서·野 구원투수 될 것"
    전북 전주 출신인 진 전 차장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정읍서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정보국장, 전북지방경찰청장 등 요직을 거쳐 경찰청 차장(치안정감)을 지냈다. 경찰혁신기획단·경찰수사구조개혁단 등 내부 TF(태스크포스)를 이끈 전력도 있다. 김기용·이성한·강신명 경찰청장(17~19대)의 인사청문회 준비팀장을 연달아 맡을 정도로 업무 능력을...
    2023-08-29 16:54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김 지사는 "세출 구조조정으로 1609억 원 재원을 마련하고, 미이행 또는 지연되는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면서 "과장급 이상 업무추진비 10% 삭감과 도지사 업무추진비 20% 삭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 건설 등에 1200억 원 집중 투자해 침체된 건설 경기 활성화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로 개통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2023-08-25 16:09
  • 국토부-KIND,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사업 우선협상권 확보
    국토부-KIND, 방글라데시 용수공급 사업 우선협상권 확보
    통해 매그나 대교 등 4개 사업을 발굴하여 우선사업협상권 사업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신형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방글라데시는 정부 간 인프라 개발 협력(G2G)에 대한 법적 체계를 갖춘 국가인 만큼, 협의체를 통해 PPP사업 발굴을 지속하는 한편, 우선사업협상권을 확보한 사업이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수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1 06:00
  •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본지와 통화한 또 다른 물·환경 정책 관련 전문가도 “(물관리일원화가 논의되던 당시) 환경부가 수자원국만 가져가면 물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했지만 과장이었다”면서 “국토 계획이라든지, 물 공급이라든지, 방재 같은 업무들이 국토부와 더 밀접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국토부가 가진 중장비 인프라도 유리한 점이 있다”면서 “(수해 등에)...
    2023-08-01 17:50
  •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오정근 칼럼] 무엇을 위해 대국민 사기극 벌였나
    치수정책이 환경운동가들의 이념에 치우친 수질관리사업으로 변질되면서 주관부서도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되고 지천에는 보 건설은 물론 준설도 되지 않으면서 홍수재해를 불러 왔다는 지적이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환경부의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적절치 않은 데이터를 사용하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국민들”의 눈만 가리면 된다는 4대강 민관 합동...
    2023-08-01 05:00
  • 국토부, 경기 포천·부천시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국토부, 경기 포천·부천시 등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대상지 7곳 선정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김광림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2023-07-30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산재 분야 형사 재판과 수사는 물론 인사‧노무, 송무, 컴플라이언스, 건설, 공정거래, 입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와 노무사, 고문,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다. 차 변호사를 비롯해 △‘중대재해 자문그룹’ 그룹장인 춘천지검 차장검사 출신 김영규(연수원 24기) 변호사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출신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 출신 김동주...
    2023-07-21 06:00
  • 국토부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모집"…9개국 16명 선발
    국토부 "공기업 해외인프라 청년 인턴십 모집"…9개국 16명 선발
    또 파견비 200만 원과 훈련비 150만 원도 지원받게 되며, 청년 인턴 수료 후 공기업 지원 시 서류전형 가점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최신형 국토부 해외건설정책과장은 “청년들이 해외 인프라 현장에서 실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므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03 11:00
  • 국토부, 대한토목ㆍ건축학회와 BIM 확산 교육 협력
    국토부, 대한토목ㆍ건축학회와 BIM 확산 교육 협력
    국토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상호 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양 학회와 실무회의(과장급)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향후 우수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건설 관련 생태계 확대에도 유관 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3-06-19 06:00
  • 수소전기 굴착기 사면 최대 2000만 원 지원…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 근거 마련
    수소전기 굴착기 사면 최대 2000만 원 지원…저공해건설기계 보급 확대 근거 마련
    '저공해건설기계'는 유럽과 미국의 해외 정책을 비롯해 국내 건설기계 출시 현황을 고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전기 및 수소전기 건설기계(전기 및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로 정해졌다. 이는 현재 전기 굴착기 구매자에게는 배터리 성능 등에 따라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데 수소전기 굴착기에도 지원을 확대한다는 의미다. 현재 국내에는...
    2023-06-13 10:00
  • 티웨이항공, 오사카ㆍ나트랑 신규 취항…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티웨이항공, 오사카ㆍ나트랑 신규 취항…청주국제공항 활성화
    티웨이항공은 이를 기념해 청주공항에서 청주공항장, 충청북도 균형건설국장, 청주시 교통정책과장 및 승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오사카·나트랑 취항 기념 행사를 진행했다. 일본 오사카는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일본 여행지 중 한 곳으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하며, 편리한 인프라로 다양한 연령층이 많이 찾는 여행지이다. ‘동양의 나폴리’라...
    2023-06-09 09:22
  • [인사]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1급(본부장) △경영지원본부 전영삼 △회원사업본부 이청운 ◇2급(부장) △정책관리본부 김종언 ◇3급(차장) △정책관리본부 방기흥 △회원사업본부 박상건 △서울특별시회 남궁현 △경기도회 전형진 ◇4급(과장) △경기도회 신지혜
    2023-05-31 15:10
  •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 촉진대회 개최
    KT는 연동제를 시행하는 협력사를 20곳 추가하겠다고 최근 신청한 바 있다. 3부 포스코 그룹 로드쇼에는 포스코, 계열사 등의 임직원 약 100명이 참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축사, 불공정거래개선과장의 제도 설명이 진행됐고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의와 함께 연동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이어졌다.
    2023-05-31 10:11
  • 과기정통부, 건설현장에 이음5G 도입해 중대재해 예방한다
    과기정통부, 건설현장에 이음5G 도입해 중대재해 예방한다
    이번 실증을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는 건설 분야에 이음5G 기반 신시장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중공업 시설 등 넓고 통신환경이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이음5G 서비스 사례를 발굴하고 확대할 계획이다. 정재훈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기획과장은 “이음5G 융합서비스가 새로운 분야로 응용‧확산되기 시작한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며 “이음5G가 다양한...
    2023-05-25 09:38
  •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시중은행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도 검토
    정부, 조선업 금융지원 확대…시중은행 중형조선사 대상 RG 발급도 검토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기존 RG 발급기관 8곳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서울보증보험에서는 1조6000억 원 규모의 RG를 취급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ㆍ삼성중공업 등 대형조선사 추가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재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RG 분담제 전체 한도 85% 이상 소진’에서 ‘RG...
    2023-05-10 13:30
  •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尹 노동개혁 당위성 강조한 여당…"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
    이어 "남 탓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실력이고, 국민의힘은 실력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겠다"며 "'건폭'(건설현장 폭력) 근절 당정(협의회) 계획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미나 좌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상당히 깊고 많다. 노동개혁에 관해서도 상당히 많은 진척이 있었다"면서도...
    2023-05-09 16:25
  • 2023년 토목의 날 행사 성료…올해의 토목구조물 만경대교 수상
    2023년 토목의 날 행사 성료…올해의 토목구조물 만경대교 수상
    주제발표는 △이복남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안승준 홍익대학교 교수 △좌장에는 최동호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토론에는 김문겸 한국건설인정책연구원 원장, 이성훈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장, 김종흔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부회장, 임낙호 현대건설 토목사업본부 상무,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2023-03-30 18:36
  •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LH, ‘노후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삶의 질 향상’ 토론회 개최
    종합토론은 윤영호 주거연구원장을 좌장으로 박근석 주거복지연구원장, 박철인 LH 건설자산관리처장, 이소영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 이영민 SH 도시연구원 수석연구원,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참여한다. 김홍배 LH 토지주택연구원장은 “장기임대주택은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2023-03-29 09:33
  • [인사] 국토교통부
    ◇과장급 전보 △지적재조사기획단 기획관 오성익 △한국교통대학교 사무국장 강성습 △공항정책과장 신윤근 △건설안전과장 이윤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진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백승록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도로관리국장 김호
    2023-03-2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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