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한 안전상황센터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달부터 안전보건제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조언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를...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파견된 근로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용기를 날리는 등 양안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대만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화웨이의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리정시안 대만 청쿵대 교수는 “대만계 기업의 협력으로 건설되는 공장의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대만을 노리는 중국 미사일에...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 있는 공사업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건설장비 이용, 수원 거주 근로자 우선 채용, 인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에선 올해만 4건의 시공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총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그러면서 “이미 근로감독관에 의해 청산이 합의된 사건도 근로자가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문위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대해...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34만3000명)’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용근로자(-14만2000명)’는 감소하는 가운데 ‘임시근로자(+2000명)’는 증가로 전환했다.
7월 창업기업 수는 10만4483개로 제조업(-8.7%), 서비스업(-8.5%), 건설업(-8.2%) 등 주요 업종에서 부진해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1만8397개로 지식기반서비스업(-4.3...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된 포스터를 함께 배포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안전 강화 활동은 당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모든 현장 근무자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쿼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최근 대형 플랜트 공사가 착공을 하고 있어, 플랜트, 배관 등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국내에서는...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외거주 희망 미군, 미군무원, 반도체밸리 근로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을 직접 임대․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블록형 단독주택 가구 수의 최소 10%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급가격은 P-1은 약 5126억 원, P-2는 약 3552억 원으로 총 8678억 원 규모다. 사업신청자는 공모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담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화학 전문인력 고용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관리법’...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원 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근로자 313명의 임금 합계 7억5700만 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대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앞서 6월 LH와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기업체수가 가장 많은 화성시 근로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LH의 건설임대주택을 기숙사로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의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된 끝에, 화성향남2 등 4개지구 7개블럭의 건설임대주택 509호가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체 211개사의 기숙사로 공급되는 결실을...
현대건설은 안전수칙을 준수한 근로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안전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은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생 ESG 경영 활동을 통해 협력사가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임금 등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상승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그친다. 하지만, 집값 선도지역의 분양가 상승은 다른 지역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추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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