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가입 건설사업주가 매월 고용한 일용직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를 적립ㆍ증식했다가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정기 감독은 공공공사 3억원 이상, 민간공사 100억원 이상, 200호 공동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 공사 등 퇴직공제에...
2014년 12월말 현재 건설근로자공제회 가입자수는 퇴직자 포함 461만명에 이른다.
한편 1967년생인 한 전 실장은 본래 펀드매니저 사관학교인 대한투자신탁(현 하나UBS운용)출신으로 1999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될 당시부터 창립멤버로 참여했다. 기금운용본부내에서 그는 운용전략, 채권, 주식운용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한 자본시장 전문가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노후가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일하는 건설 노동자를 위해 퇴직공제부금을 관리 운영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 2013년 이 전 이사장의 취임 때도 건설분야 업무는 담당해 보지 않은 청와대 비서관 출신 인사가 이사장으로 낙점돼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이번에도 건설업과 건설근로자의 대표성도 갖추지 못한 주무부처...
우선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공제와 관련해서는 관리 체계와 이행부진 사업장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제회는 산업 특성상 퇴직금의 수혜대상이 되기 어려운 건설 일용근로자를 위해 사업주가 내는 공제부금을 바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입대상 건설공사에서 근무한 일수마다 1일 4000원의 퇴직공제금이 적립되며...
실제 공제회가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7년간 퇴직공제 가입근로자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보면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내국인 일자리 잠식이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2010년 5.7%에서 2011년 6.1%, 2012년 6.5%, 2013년 7.1%, 2014년 7.9%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달 31일까지 12일 한달간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건설일용직으로 근로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청구해 받은 경우, 건설업을 떠나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해 퇴직공제금을 받은 경우, 타인의 퇴직공제금을 부당 취득한 경우 등이다. 또 부정수급을 도와준...
이 중 퇴직공제에 가입돼 있는 건설 근로자는 428만명이며, 32만명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 건설업을 떠났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신규로 가입된 사람은 34만6000명으로 2013년보다 10% 줄었다.
지난해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한 번이라도 일한 근로자는 142만5000명이었다. 건설업을 생업으로 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약 84만명, 일시적(단기간)으로 거쳐간...
단기 근로 형태로 막노동 판에 뛰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말까지 퇴직공제에 가입한 적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3만8000명으로 전체 가입 근로자의 7.3%를 차지했다.
전체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에서 외국인의 비중은 2010년 5.7%에서 2011년 6.1%, 2012년 6.5%, 2013년 7.1%, 지난해 7.9%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신규 가입자 중...
또 시는 투입현황의 정확한 파악으로 안전사고에 신속한 대처 가능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누락 방지 및 체계적인 근무이력을 관리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아울러 시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시의 ‘대금e바로시스템’과의 연계를 추진, 노무비 지급 시 근로자 허위 등록 및 누락으로 인한 하도급 부조리도 근절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근로자는 퇴직공제금 온라인 접수창구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와 신속한 민원처리로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공제회는 기대했다.
이진규 공제회 이사장은 “퇴직공제금 온라인 접수창구 개설을 통해 민원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인터넷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면서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발주자가 건설공사를 분리 도급할 경우에는 안전보건조정관을 선임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1년간 퇴직공제 대상자 신고 시 전자카드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사업주들이 근로자 1인당 하루 4200원의 공제부금을 내지 않으려고 근로자들의 근로 일수를 축소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현장 퇴직공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은 오는 9일 대구를 시작으로 부산, 전주, 광주, 대전, 청주, 원주, 서울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이번 교육은 현장 실무자들이 평소 자주 궁금해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퇴직공제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주센터’는 충북지역의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 1214개소와 퇴직공제 가입 건설근로자 12만5000명에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안내, 퇴직공제금 상담 및 지급, 건설현장 경력증명서 발급 등 공제회가 추진하는 건설근로자 대상 민원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게 된다.
또 충북지역 건설사업주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퇴직공제 가입 및 변경 신고 업무도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우선 건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제 투입된 인력과 시스템상 등록된 인력이 맞는지 즉시 서울시내 공사현장에 적용해 관리하고, 오는 8월엔 ‘건설현장 전자인력 관리시스템’에 서울 공사 현장 3곳을 시범운영해 건설인력 퇴직공제부금 신고누락을 방지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장 근로자 위치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
또 하도급 대금의...
하나은행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업무 협약은 건설근로자의 퇴직 이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된 퇴직공제금이 채무 등의 이유로 압류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하나은행은‘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을 출시하게 된다.
오는 6월 출시 예정 인...
아울러 9월부터는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공제부금 납부를 위해 이용하는 전용계좌 발급은행이 4곳에서 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무료로 근로를 알선해주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공제회는 유료직업소개소 이용시 건설일용근로자가 부담하는 10%(일당의)의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 예산 34억원을 들여 공공취업서비스를 신설하기로 했다. 수도권...
건설일용근로자의 처우개선책으로는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경비 등 감시·단속업무의 휴게․근로시간 구별기준 마련하는 방침을 제시했습니다.
이밖에 노동시장 활력제고를 위해 정부는 주16시간 휴일근로를 주12시간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노사합의로 추가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등의 탄력적 제도 정비를 대책으로 마련했습니다. 또 임금피크제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