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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자체 부동산개발사업, '자격 미달' 참여자 선정해 특혜 부여"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0년 최초로 민간사업자로부터 분양주택지로 전환을 요청받았을 때 사실상 불승인하고도 2020년 신규 민간사업자인 H가 분양주택건설계획 승인을 요청하자 3개월여 만에 가능하다고 검토했다. 또한, 시 건축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의 명확한 유권해석 및 법적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라"는 조건부 심의의견을 부가했음에도 미이행한 채...

2024-02-06 14:00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눠 A, B, C 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2024-02-0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1일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게 행정처분 사유다. 지난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2024-02-01 15:06
국토부, ‘인천검단 사고’ GS건설 등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발생 책임을 물어 관련 건설사 5곳에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건설사는 GS건설과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이다. 이번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절차법 및 건설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따라, 법조계‧학계‧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2024-02-01 11:00
가덕도신공항 설계ㆍ시공 일괄입찰로 상반기 공사 발주

국토교통부는 1월 31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큰 부지조성공사(약 11조 원)의 입찰방법을 심의했다고 1일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입찰방법, 국가건설기준, 턴키 등 설계평가, 건설기술정책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우선...

2024-02-01 11:00
[교통혁신] 서울 경부선 철도ㆍ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도로 지하화 추진

다만 무분별한 계획 수립을 막고 공공성과 조화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도로는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 문제 해소를 위해 지하 고속도로로 도로 용량을 입체적으로 확장하는 게 기본 방향이다. 현재 민자로 추진 중인 수도권의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은 2026년 착공,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 경부·경인 지하...

2024-01-25 10:21
‘표준공사계약서’로 정비사업 공사비 분쟁 막는다…산출 근거 명시ㆍ물가변동 조정 반영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한쪽에 불리한 공사비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23 11:00
5호선 연장 절충안에도 김포·인천 '미지근'…역세권만 '꿈틀'

아직 확정안이 아닌 만큼, 향후 추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교통망 확충을 통한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5호선 연장구간의 개통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그때는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등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것이란 점에서, 이들 지역의...

2024-01-22 07:00
강서구,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 존중..."건폐장ㆍ차량기지 이전 희망"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19일 '서울 5호선 연장사업 조정안'을 발표한 가운데 강서구가 존중을 표하며 방화동 건폐장 및 방화차량기지 이전이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광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호선 연장구간(서울 방화역∼인천 검단신도시∼김포 한강신도시) 노선 중재안을 발표했다. 5호선 연장...

2024-01-19 18:52
서울 5호선 연장노선, 인천 검단 ‘2곳’ 지나간다…국토부 절충안 발표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인천과 경기 김포시 등 지자체 간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선 조정과 사업비용 분담 방안 등 조정 방안을 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도권 서부지역 광역교통 문제 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안으로 조속한 추진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지만, 세부 노선에 대한...

2024-01-19 12:00
정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4월까지 심사해 경평 반영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공기업 27개, 준정부기관 23개, 기타공공기관 40개 등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심사단은 기재부 2차관을 단장으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급 공무원과 민간 안전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다. 심사단은 이번 심사에서 건설현장 주변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2024-01-19 11:00
"PF 대출금리 내려야"…주건협, 정부에 중소·지방주택업체 정상화 과제 건의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0일 발표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이 고사위기에 직면한 중소·지방주택업체의 정상화 해법이 될 수 있도록 종합의견서를 대통령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주건협은 정부 정책 목적이 차질없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조속한 후속 조치와 함께 실효성...

2024-01-17 13:59
전세대출도 DSR 적용…가계부채 증가율,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금융위 업무보고]

또한,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등 주택금융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계부채는 한꺼번에 너무 급격히 조정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가계부채가 100%인데 이를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이미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이러다보면 어려운 사람들도 돈을 못 빌리는 상황이...

2024-01-17 11:00
2024년 건설인 신년회 개최…“불공정 관행 해소해 신뢰 회복할 것”

이번 행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렸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허영 의원, 장철민 의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 인사회는 건설인의 도전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신년 덕담, 신년 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건단련...

2024-01-11 16:21
수원특례시, 개발사업 전수조사로 개발부담금 111억 원 부과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때 개발 비용 인정 여부 등 판단이 모호한 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고, 수원시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등 적극 행정을 펼쳐 개발부담금 111억 원을 부과했다. 또 개발부담금 체납 법인의 압류부동산을 공매하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법인에 개발부담금 사전납부를 안내·독려해 개발부담금 부과분 20억...

2024-01-11 12:00
“주택 수요 불씨 살린다”…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비아파트 세제 혜택 ‘강수’ [1·10대책]

이 밖에 이번 세제 혜택은 전반적인 수요 진작에 효과를 주겠지만, 지역별로는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아파트 유형의 수요 측면을 목표로 한 적극적인 수요 촉진 정책이지만, 지역별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곳과 그렇지 못한 지역간 차이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1-10 17:10
尹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종합2보]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정부 측 인사와 함께 국회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찾았다.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2024-01-10 16:12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임대사업자, 건설 기업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주택 및 도시 분야 관계 전문가 8명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2024-01-10 11:50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시작·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도심 정비사업 ‘물꼬’[1·10대책]

또 준공 30년 초과 단지는 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가 적용하면 기존 대비 5~6년 기간을 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한다.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60%로 줄인다. 노후도 외 요건도 사업 추진을 막지 않도록 한다. 또...

2024-01-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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