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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회초리 들고 민간 주택공급 등 떠미는 국토부…업계 “규제 완화 먼저”
    30일 국토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 이는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번 혁신위는 주택공급난 해소를 위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하는 성격이 짙었다. 우선 혁신위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구다. 윤영준...
    2023-08-30 15:29
  •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주택 공급, 초기 비상 걸어야 하는 상황”…원희룡 “공급은 예측·부담 가능해야”(종합)
    주택공급혁신위원회는 15명 대부분이 민간 전문가로 이뤄졌다. 최근 임명된 심교언 국토연구원장을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허윤경 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윤영준 한국주택협회장(현대건설 사장), 정원주 대한주택건설협회장(대우건설 회장), 김승배 부동산개발협회장(피데스개발 대표) 등...
    2023-08-29 16:46
  • 원희룡,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에 부담 가능해야"
    원희룡,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에 부담 가능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도 주택 공급은 예측 가능하고, 서민들이 부담 가능하게 꾸준히 공급된다는 믿음을 사회에 심어야 한다"며 "그래야 시장이 정상화되고, 서민 주거도 안정화된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29일 오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 혁신위원회'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3-08-29 15:09
  •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역대 최고 징계' 예고에 GS건설 수주 먹구름…건설업계 "너무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대해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를 추진하면서 GS건설의 영업활동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최악의 경우 1년 가까이 신규 수주를 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GS건설의 징계 과정을 지켜보는 건설업계는 한숨을 내쉬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이어져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수익성을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2023-08-28 14:21
  • "공급 부족 전망에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 늘린다"
    "공급 부족 전망에 '덤프트럭·콘크리트펌프' 신규등록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후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2025년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덤프트럭은 매년 3%씩, 콘크리트펌프는 매년 5%씩 사업용 신규등록을 허용하는 등 수급조절을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건설투자 급증이나 재난 등으로 건설기계 수요가 급증할 때는 수급조절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수급계획을 변경하기로 했다. 다만...
    2023-08-25 16:47
  •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尹정부 3년 차 예산안, 선택과 집중...실용성에 무게
    이번 예산안에서 △인천시 인천발 KTX 건설 △경기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조기 개통 △서울 노후 전동차·에스컬레이터 보완 등 수도권 도로·교통 사업 예산이 증액됐다. 이번 예산안 집행으로 2024년 GTX-A노선이 조기 개통되면 GTX-B노선 공사가 연이어 시작되면서 수도권 서부의 교통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정부의 저출산 정책에도 힘이 실릴...
    2023-08-23 16:33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8-23 11:30
  •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12월 개발 목표
    "국가건설기준 관리, AI 기술 도입으로 빠르고 정확해진다"…12월 개발 목표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설기준 간 중복 또는 상충 여부에 대한 분석을 위해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20개 분야, 약 1140여 개에 달하는 국가건설기준 제·개정을 위해 관련 학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 절차와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건설기준을 관리·운영해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상충하는 부분이...
    2023-08-23 06:00
  •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인천·경기권 서울 접근성 높일 지하철 연장선 줄줄이 대기…서부 수도권 볕드나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②]
    6㎞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12개 정거장과 차량기지 1개소를 짓게 된다. 해당 사업은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후 지난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최종 선정됐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인천 검단, 김포, 고양 등 서부 수도권의 교통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또 일산킨텍스역에서 GTX A노선 환승도...
    2023-08-22 06:00
  •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수도권 부동산 시장 ‘게임 체인저’ GTX…가시권 A·연내 착공 C ‘관심’ [철길 따라 달리는 집값 ①]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 건설로 경기지역의 서울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는 효과는 확실하다”며 “동시에 주택값에 영향을 주는 것은 해당 노선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인원을 실어 나를 수 있느냐를 보는데 GTX는 이 요건에도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GTX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집값은 GTX에 100...
    2023-08-21 06:00
  •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올해 국토위 국감 ‘뜨거운 감자’는?…‘공시가·청약제도·전세사기 대책’ 도마 위로
    17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펴낸 ‘2023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건설·부동산 분야에선 22개 주요 과제가 선정됐다. 이 보고서는 국회 16개 상임위원회의 주요 정책 주제를 정리한 것으로 국회 국감 준비의 주요 자료로 이용된다. 올해 선정 주제 중 눈에 띄는 분야는 △부동산 공시가격제도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개발이익환수제 개선...
    2023-08-17 17:32
  • 건설사, 상반기 임원 '보수킹' GS건설…평균 10억 원 넘어
    건설사, 상반기 임원 '보수킹' GS건설…평균 10억 원 넘어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2023 시공능력평가' 상위 30개 건설업체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1개사 등기이사(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제외)의 올해 상반기 평균 보수액은 3억3390만 원이다. 보수액이 가장 많은 곳은 GS건설이다. GS건설 등기이사는 평균 10억5500만 원을 받았다. 허창수 회장이 12억3200만 원, 임병용 부회장이...
    2023-08-16 16:00
  •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LH, '보강 철근 누락' 전관업체와 3년간 2300억 원 규모 수의계약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이 LH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 공공분양 아파트를 포함해 16개 단지 설계·감리에 참여한 전관 업체 18개사가 2020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경쟁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LH 용역 77건을 따냈다. 이들 업체가 수주한 수의계약 용역은 총 2335억 원 규모다. 가장 많은 수의계약을...
    2023-08-14 13: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부산)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마련·시행 △2023년 제8회 한국관상어산업 박람회 개최 △카페리선박 전기차 화재대응력 향상을 위한 현장훈련 실시 18일(금)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18:00 해양레저위크(부산)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청사)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8-13 09:09
  • 국토부, 냉방 대형버스ㆍ냉장냉동 탑차 등 잼버리 적극 지원
    국토부, 냉방 대형버스ㆍ냉장냉동 탑차 등 잼버리 적극 지원
    국토부는 또 최근 제2의 중동 붐이 본격화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 건설기업 진출을 지원하는 만큼 건설협회·공제조합·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등에서 재원을 조성해 조직위원회와 협의해 세계 각국에서 온 참가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등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원희룡 장관은 “조속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잼버리 현장이 안정을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2023-08-06 18:45
  •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수해도, 순살 아파트도 "네 탓"…협치 실종 국회
    일례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건설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뒤 5년 이내에 다시 법령을 위반하면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도읍 의원도 건설사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상한을 10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3-08-03 17:19
  •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민간 무량판 구조 조사 곧바로 시작…"보상은 국민 부담 최소화 원칙"[일문일답]
    국토교통부는 3일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아파트 293개소에 대해 7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9월 말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도 발표하기로 했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LH 부실시공 단지에 보상과...
    2023-08-03 16:59
  •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당정 “LH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 손해배상…예정자는 계약해지권 추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을 통해 당정협의회 결과를 전하며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공법으로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2023-08-02 19:52
  •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與 ‘철근누락 아파트’ 진상규명 TF 발족…필요시 국정조사 검토
    TF 위원장은 여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의원이 맡게 됐다. TF는 가장 먼저 이번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된 정부 측 설명을 들은 뒤, 향후 활동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당장 4일부터 TF를 가동시킨다는 게 윤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는 무량판 공법으로 시행된 LH 아파트 91곳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6.5...
    2023-08-02 12:30
  •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물관리일원화 백지화' 시동…거대 야당에 좌절되나 [관심法]
    다만 당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 구성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법안 개정을 통해 조직 재편 등을 시도하더라도 국회 통과까지는 여야 간 잡음이 예상된다. 과거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주도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또 무리하게 법안을 밀어붙이다 무산되면 당 지도부 책임론이 일 수...
    2023-08-0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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