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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논란] 선택진료비 ‘0’원·상복부 초음파 건보적용… 환자 의료비 줄었다

문재인 정부 1년, 일부 비급여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의료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선택진료비(특진비)가 폐지됐다. 선택진료비는 환자가 병원의 특정 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모두 감수해야 했다. 실제 지난해 간암으로 수술을 받은...

2018-05-24 10:00
“200만 암 재활환자, 건강보험 ‘환자분류표’ 등재화 시급”

또 입원을 하더라도 환자분류표상 가장 낮은 7등급의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돼 낮은 수가가 적용된다. 암 재활 환자들이 입원조차 할 수 없는 데 대한 비판이 거세짐에 따라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들을 건보 분류표에 효과적으로 등재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김은석 순천향대 방사선종양의학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박근홍 암재활협회 이사장...

2018-05-18 10:24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본인부담률 30~50%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 병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상위 5개...

2018-04-26 12:37
수면무호흡증 진단·양압기 치료 건강보험 적용

하지만 급여지원을 받게 되면 환자는 의료기관 종별 건보 적용 검사비(55만5000원~72만 원)의 2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수면무호흡증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수면 중 산소 공급 부족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심하면 부정맥, 고혈압, 뇌졸중 등 각종 심뇌혈관ㆍ신경계 질환을 유발한다. 이에 수면무호흡증, 기면증 등 수면관련 질환이...

2018-03-20 18:39
다음달부터 간·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건보 확대… 반값 이하로 '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후속조치로 4월부터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간·담낭·담도·비장·췌장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적용이...

2018-03-13 08:58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 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부 의료진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내사는 정식 수사에 착수하기 전에 해당 법규 위반 정황이 사실인지...

2018-01-29 10:10
[2018 경제방향] 1분기 일자리예산 34.5% 집중투입

비용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본인부담률(50%~90%)을 높여 적용하는 예비급여 제도를 상반기 도입하고 단계적 급여 전환을 추진한다. 건보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의 구체적인 보험료 인하 수준도 상반기 결정하고 보장범위를 조정한다. 또 고혈압ㆍ당뇨 등 만성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서비스...

2017-12-27 15:00
내년 4월부터 인큐베이터·고막절개 치료 건강보험 횟수제한 폐지

예비급여는 의학적 소견상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해 일부 본인부담액을 건보에서 한시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임시 적용 후 평가를 거쳐 급여 여부를 판단 조정하게 된다. 정부는 남아 있는 급여 제한 기준 항목(400여개)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2017-12-20 12:52
[BioS] “약가협상 신뢰도 훼손..시대 반영한 제도정비 시급”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위험분담제를 통한 이면 약가계약을 맺었더라도 해당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한다. 표면약가는 100원이라도 실제 약가는 얼마인지는 약가협상 당사자 말고는 파악할 수 없다는 의미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위험분담제가 적용돼 실제 가격은 표면 가격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어느 정도인지는 보건당국과 해당 제약사만이 알고 있다. 두...

2017-11-20 07:36
[BioS] 일동 첫 신약 '베시보' 내달 출격..넘어야할 복병과 숙제들

◇내달부터 '베시보' 보험급여 적용..약가 3403원ㆍ비리어드와 바라크루드 사이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일동제약의 B형간염치료제 ‘베시보’(성분명 베시포비르)가 11월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보험상한가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3403원으로 책정됐다. 베시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뉴클레오타이드계열 만성B형간염치료제로 일동제약이...

2017-10-27 09:15
[BioS] [기자수첩]원칙 어기고 기업에 규정 지키라는 보건당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승인 이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거쳐 보험급여 적용 여부와 보험약가가 결정된다.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업무가일부 중복된다는 원성이 제약기업들로부터 제기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데다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명분에서 엄격하게 제도를...

2017-10-24 09:38
[BioS] ‘다국적제약사 압박’..한미약품의 영리한 '올리타' 약가전략

제약사가 개발한 신약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면 식약처의 허가 이후 보건당국과 약가협상을 타결지어야 한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반면 타그리소와 같은 시기에 약가협상을 시작한 올리타는 이미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고 일찌감치 협상을...

2017-10-17 09:29
박지원 “안철수 컨벤션 효과 없어…누가 문 대통령 싫다고 하겠나”

그는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태풍이 불고 있다”며 “최저임금 상승, 비정규직 정규직화, 탈 원전, 아동수당 인상, 노인수당 인상, 건보 적용 확대, 누가 싫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제 최저임금 상승했을 때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피해,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 할 수 있는가에 따른 노동계 반발, 탈원전 반드시 해야 하지만...

2017-09-06 10:09
[특징주] 엠지메드, ‘국가적 위기’ 저출산 정책 총동원…난임시술 10월 건보 적용 수혜 기대↑

엠지메드가 체외수정란 염색체 이상 진단검사(PGS) 시장에서 독과점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승세다. 5일 오전 11시 30분 현재 엠지메드는 전일대비 4.51%(650원) 오른 1만5050원에 거래 중이다. 이 회사는 현재 국내 체외시술전문(IVF)센터 50여 곳 가운데 30여 곳에 PGS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차병원과 마리아병원, 미즈메디병원, 라헬병원, 가천길병원...

2017-09-05 11:30
상반기 노인 건보진료비 13.5조.... 전체 40% 육박

지난해 7월 임플란트 건보 적용대상이 70세에서 65세로 확대되면서 치과 진료비도 크게 증가했다.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진료비 증가율은 각각 29.0%, 23.1%로 의료기관 전체 평균 9.2%보다 훨씬 높았다. 현재 65세 이상 건보 가입자의 경우 틀니는 7년에 1번, 임플란트는 평생 2개까지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노인 틀니ㆍ임플란트...

2017-08-30 13:43
MRI는 병원의 눈먼 돈?… 대법원, '덮어놓고 비급여 청구' 관행 철퇴

A보험 관계자는 "매월 MRI 비급여로 청구되는 금액이 500~600억 원 수준인데, 이 중 상당수는 건보 적용이 되는 데도 비급여로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A사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박모 씨등 28명은 B병원에서 MRI를 촬영한 후 무릎연골 열상 또는 파열 등의 진단을 받았다. B병원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야 할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해서 환자들이...

2017-08-16 17:45
[머니&이슈] 실손보험 필요 없다?… 2022년까지 ‘섣부른 해약’ 말아야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국장은 “1년형 갱신상품은 매년 인하된 보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실손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며 “3,5,7,10년 정기형 상품가입자들은 지금 바로 해약하지 말고, 관망하다가 보험료 인하가 없을 때에는 해약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건보가 다 보장해주는데… 커지는 실손보험 ‘무용론’ 실손보험은...

2017-08-16 11:00
실손보험 해지? 유지?…보험료 vs. 보장범위 vs. 건보정책 추이 따져야

정부의 계획대로 건보 보장이 강화된다고 해도 소비자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먼저 실손이 표준화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했다면 오히려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 시기의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을 확률이 높아서 보장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을 수 있기 때문이다....

2017-08-11 15:48
기동민 “문재인케어로 중부담 중복지 대전환 이뤄야”

앞서 정부가 9일 발표한 '문재인케어'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비 상승 주범으로 지목된 비급여 진료 3800개 항목을 모두 건강보험에 적용시키기 위해 2022년까지 총 30조6000억 원이 필요하다. 기 의원은 정부가 문재인케어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30조6000억 원의 조달 방법에 대해 “올해 7조 가까운 돈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으로 예정돼 있는데 이를 확대하고...

2017-08-11 11:09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7351억 환급… 58만2000명 혜택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지난해 의료비에서 본인부담상한제로 61만5000명이 1조1758억 원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최고 본인부담상한액(509만원)을 초과한 16만8000명에 대해서는 4407억 원이 이미 지급됐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보다 각각 9만 명(17.1%), 1856억 원(18.7%)이 늘었다. 세부적으로...

2017-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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