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하는 것”이라며 “임대인은 소득이 드러나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오고, 이는 결국 세입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신고제가 전면 시행되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연장될 수 있다”며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공개돼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기능을 쪼개고 분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견해도 많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조직 개편을 잘못했다간 업무 효율성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조직을 쪼갠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다. 투기 자체를 못하도록 내부 통제시스템과 관련 법률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당초 종부세 과세 대상은 호화주택이었는데 지금은 평균가격이 됐다”면서 “집값 상위 5% 이내 등으로 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2005년 종부세를 도입할 당시 호화주택에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한다는 취지에 맞춰 1주택자 기준을 20억~30억 원 이상으로 높여야...
이번 건도 산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검찰 수사로 위축되고 탈원전이 위협받으니 꺼낸 카드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권이 출범하며 국정을 잘 해보겠다며 하는 정부 조직 개편은 야당도 토를 달지 않는데, 임기 말에 갑자기 차관을 신설하는 건 야당은 물론 국민에 충분한 설득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 16개교다.
선정 평가에선 △대입 전형의 공정성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등을 반영한다. 지원 대상 75개교 중 67개교는 사업 유형 Ⅰ에서...
한설희 건국대학교 신경과 교수는 30년 이상 치매를 연구한 대표적인 전문가다. 치매라는 질병의 개념조차 없던 시절부터 이를 연구한 한 교수는 "치매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신약 개발과 동시에 생활습관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9%는 실패…치매치료제 개발 왜 어렵나?
지금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치매 치료제는...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그간 정시 비중이 작았던 주요 상위권 대학이 30~40% 이상 선발 규모를 확대했다”며 “반면 학종은 건국대가 49.3%에서 34.6%로, 고려대는 47.5%에서 36.3%로, 서강대는 51.4%에서 37.7%로, 연세대는 48.9%에서 27.6%로 각각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은 정시모집에 집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다만 대학가 원룸 월세는 지난 조사보다 뒷걸음질 쳤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강의가 장기화하면서 학생 수요가 크게 준 탓이다. 서울대 인근에선 6%, 건국대와 경희대 인근에선 각각 5%씩 원룸 월세 시세가 떨어졌다. 다방 데이터분석센터 관계자는 "대학가 원룸 지역은 비대면 수업 영향으로 월세 하락이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본 정계의 풍운아라는 말을 듣던 다나카 전 수상이 대장상(지금의 재무상)으로 취임할 때의 일화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예나 지금이나 일본 대장성은 일본 공무원 중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고,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이기 때문에 정치인이 장관이 되지만 대장성 장관은 정치인 중에서도 엘리트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다나카는 그러한 배경과는...
연구과제 책임자인 윤익진 건국대 교수는 “신장 등과 같은 고형장기는 이식 후 장기의 생존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기능이 유지되는지 그리고 거부반응에 대한 면역억제시스템은 적절한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형질전환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돼지 타입이 이식 가능해져 관련 성과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자양초등학교를 비롯해, 광양중, 광양고 등이 도보권에 있고, 건국대, 세종대, 한양대 등이 인접하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도 인근에 위치한다. 뚝섬한강공원, 서울어린이대공원 등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주변에선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광진구가 지난 1월 구의역 일대 자양1재정비촉진사업의...
통지 받아야 일정을 맞춰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데 직접 물어보지 않으면 먼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최근에도 많다"고 꼬집었다.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해자의 변호인 참여권은) 인권 보호의 측면으로 피해자의 신분 노출이나 경찰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 등에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현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이 조항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해주면서 신문 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면 신문 중에는 부당한 것 이외에는 개입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피의자를) 한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끌려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변호인에게 그 상황을 가만히 보고 있으라는 의미인데...
김한영 이사장은 1957년생으로 청주고, 건국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영국 리즈대 교통대학원에서 교통계획 및 교통공학 석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항공정책실장, 교통정책실장 등을 역임했고 우송대학교 철도물류대학 교수를 거쳐...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최근 유튜브채널 ‘최배근TV’에서 “한은 발권력은 조세권을 바탕으로 하며 주인은 국민”이라며 “한은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민생이 안정돼야 재정도 안정된다. 가계가 붕괴되면 재정도 붕괴된다. 없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한은법에 (이미) 있다. 중앙은행 태동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민생이 안정돼야 재정도 안정된다. 가계가 붕괴되면 재정도 붕괴된다”며 “없는 법도 만들어야 하는데 한은법에 (이미) 있다.”고 말했다. 한은법 제75조는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며 ‘국회가 의결한 기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법에도 명시” 4차 재난지원금에 소환된 한은법 제75조최소 85조 가능, 돈 유통속도 낮아 하이퍼인플레 우려 없어유통시장 단순매입보다 정부 이자부담·외환위기 가능성 줄여..가계 직접지원 가능한은 발권력도 조세권 바탕 주인은 국민..재정·한은 및 금융 민주화 주장
“한국은행은 국채를 무이자로 직접 인수하라.”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취득세ㆍ보유세ㆍ양도세를 강화한 세제 개편이 외국인에게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정부 해석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는 "내ㆍ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차단하는 건 국제투자협정 정신에 어긋난다. 자칫 국가 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 등 외국인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정보를 면밀히 파악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