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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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나의원 C형간염 피해자, 의료분쟁 조정 신청

아울러 "의료분쟁조정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11월 말 양천보건소는 다나의원을 업무정지 처분하고 원장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자격정지를 의뢰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환자의 검사비, 진료비에 대해 다나의원에...

2016-01-11 12:26
손해보험협회, 의료심사위원장에 김국기 박사 위촉

명예교수인 김국기 박사를 부설기관인 의료심사위원회 제6대 위원장에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경희대 신경외과 교수, 대한신경외과학회 회장, 대한뇌혈관외과학회 회장, 대한노인신경외과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국토교통부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산업재해심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2015-04-30 18:33
75세이상 의료급여 환자 임플란트비 20~30%만 부담

급여비용심사기관이 청구인 또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심판 청구서를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야한다. 또 위원회는 이 답변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결정을 내려야한다. 이밖에도 개정 시행령은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의료급여 지원을 명시했다. 필수적이지 않거나 비용 대비 효과가...

2014-07-08 09:40
[한국금융 DNA, 10活10廢] 불완전판매 없애고 소비자 신뢰 회복, 갑을관계를 깨라

철저히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감독, 분쟁조정 등이 진행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강화된 금융소비자 교육을 바탕으로 소비자 스스로가 금융권의 불합리한 처사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 보호 가치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금융권 영업직원들은 LIGㆍ동양사태 여파로‘불완전 판매’에 대한 홍역을 치러야 했다. 금융권의 불완전...

2014-01-01 11:30
[10월2일 주요뉴스]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새 공방·밀양 송전탑 공사 재개 등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됐으며 법안의 핵심인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 택시 기본료 12일부터 3000원으로 오른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오는 12일 오전 4시부터 2400원에서 3000원으로 600원 인상된다. 거리요금도 현행 144m당 100원에서 142m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2013-10-02 16:08
금감원“사우나 불가마서 수면중 사망시 보험금 지급해야"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평소 건강한 피보험자가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약 74℃)에서 잠을 자던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B보험회사는 변사체로 발견된 망인에게 별다른 외상이 없으므로 상해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또 유족들의 결정으로 부검을...

2013-06-10 12:00
문재인-안철수, 같은 듯 다른 정책공약 발표

안 후보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의 단계적 급여전환과 입원 진료비 본임부담률 최소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문 후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대상자를 2017년까지 전체 노인의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등급제 폐지도 약속했다. 안 후보는 절대빈곤층에 해당하는 최하위 5% 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 노인 틀니의 보험급여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2012-11-12 11:49
금감원 “유방 재건술은 성형 아닌 치료”…보험금 전액 지급

재건술은 치료 목적이 아닌 성형 목적이라는 보험사의 주장 때문이다. 이에 A씨는 금융분쟁조정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앞으로 여성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유방 재건술 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재건술을 받지 못했던 유방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5일...

2012-09-26 06:00
[기자수첩]박엘리 사회부 기자 "복지부장관의 '불통'"

노환규 호 출범 이후 의료분쟁조정제도 불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 의사면허신고제 거부 등 보건정책을 놓고 의협과 복지부는 대립각을 세워왔고, ‘포괄수가제’를 계기로 갈등의 골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 노 회장이 강경노선을 취하고 복지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대처해나가는 복지부의 역량과 방법에도 문제가 있다. 실물...

2012-09-07 10:48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민간인 정부기관 파견제 논란

택시, 화물차 등 공제조합에서 국토부에 파견 나온 직원은 조합원이 연루된 교통사고의 상대방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손해보험업계와 자동차정비업계가 팽팽히 대치했던 자동차 정비수가 조정에는 손보협회 직원이 관여한다. 파견 기관이 대부분 해당 부처 산하기관이라는 점 역시 민간 전문성을 공직 사회에 수혈하자는 제도 도입...

2012-02-19 11:40
보건위 “의료안전망기금 조성하자”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의료사고의 유형별 현황 및 원인 등을 조사하는 의료분쟁 연구 전담 부서(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내) 필요성도 제기됐다. ◇의사·병원·의료장비 등 의료자원 효율적 관리 = 이날 회의에서는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원인인 비효율적인 의료자원 관리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관련해서는...

2011-08-17 14:32
국정감사 일정(10월 12일)

한전원자력연료 (10:00 한국전력공사) ◆ 보건복지위 : 국민건강보험공단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 환노위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4:00 국회) ◆ 국토해양위 : 한국도로공사 (10:00 한국도로공사)

2009-10-12 08:41
공정위,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8개 병원 30억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앞으로 선택진료비와 치료재료비 부당징수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여부 검토 처리 요청했다. 선택진료비 부당 징수와 관련된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 한철수 전 시장감시국장(현 소비자정책국장)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2009-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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