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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민경 해명 "위법행위 한 적 없어"…'슈스스 TV' 한혜연은 "표기 누락 죄송"
    강민경 해명 "위법행위 한 적 없어"…'슈스스 TV' 한혜연은 "표기 누락 죄송"
    본래 광고료를 받고 제작된 콘텐츠에는 '유료광고'라는 표기를 해야 하지만, 오히려 '내돈내산'이라는 거짓 정보로 혼란을 야기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커지자 한혜연이 진행하는 '슈스스TV'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다. '슈스스TV' 측은 "광고·협찬을 받은 슈스스 콘텐츠에 대해 '유료 광고' 표기를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작해왔으나, 확인 결과...
    2020-07-16 12:38
  • '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하이키 안마의자' 키성장 효능 거짓 광고한 바디프랜드 檢고발
    바디프랜드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하이키 광고의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바디프랜드의 자사 직원 대상 임상시험에 대해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외모와 성적이 청소년·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점을 이용해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을...
    2020-07-15 12:00
  •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제재↑...최대 6개월 등록 제한
    또한 관리센터와 참여사가 거짓 매물에 대해 효과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약 개정으로 거짓매물 등 부당한 광고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 관련 사업자들의 법 준수 문화 확산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0-07-10 06:00
  • 식약처,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식약처, “해외 직구 레이저제모기, 의료기기로 검증된 제품 없어”
    국내 허가된 의료기기 및 공산품 광고에서는 거짓‧과대광고나 의료기기 오인광고 등의 위반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직구를 통해 구입하는 레이저제모 의료기기의 효능은 검증된 바 없다”며 “제모 또는 피부질환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의료기기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0-07-09 10:25
  •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받는다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등 방역물품 해외직구 시 '수입신고' 받는다
    그러나 판매 목적의 마스크 등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목록통관으로 반입하거나 중국산 미인증 체온계를 정식 인증 제품으로 거짓 광고하며 오픈마켓에서 판매한 구매대행업자가 적발되는 등 부정적 효과도 발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방역물품의 국내 수급 상황 및 제도악용에 따른 일반 국민 피해 예방 등을 고려해 12일부터 해외직구 수술용·보건용 마스크...
    2020-07-08 15:47
  •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혹평 후기 하단 노출·환불 제한’ 인플루언서 운영 쇼핑몰 무더기 제재
    이러한 행위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해 소비자와 거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다. 부건에프엔씨를 제외한 6개사는 소비자의 교환·환불에 대한 청약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현행 규정은 계약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2020-06-21 12:00
  • 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 신고…"5G 품질 허위·과장 광고"
    참여연대, 통신3사 공정위 신고…"5G 품질 허위·과장 광고"
    심지어 3세대에서도 이용이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휴대폰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했다"고 일갈했다. 참여연대 측은 "통신사의 이같은 행태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이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06-08 20:56
  •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삼성 vs LG 'QLED TV' 비방 광고 분쟁 마무리…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결정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LG전자는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어 삼성전자도 10월 엘지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해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에 해당한다고 맞불을 놨다. 공방이 진행되던 중 LG전자와 삼성전자는 5월 말께 서로 신고를...
    2020-06-05 10:00
  • ‘나트라케어’ 파동에 생리대 업계 분주…반사이익 어디로?
    ‘나트라케어’ 파동에 생리대 업계 분주…반사이익 어디로?
    지난 7일 식약처는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하고 거짓 광고한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나트라케어 패드와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절차에도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나트라케어는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2020-05-17 10:20
  •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의 배신…자연성분이라더니 화학접착제 사용 적발
    수입 생리대 ‘나트라케어’의 배신…자연성분이라더니 화학접착제 사용 적발
    식약처는 나트라케어’에 사용된 접착제 성분을 허위로 품목신고한 후 거짓 광고한 의약외품 수입·판매자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나트라케어 패드 및 팬티라이너 전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나트라케어 총 18개 제품의 품목신고 자료에 접착제로 ‘초산전분’을 기재했으나 실제로는...
    2020-05-07 09:11
  • 공정위, 아동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허위광고 제재
    공정위, 아동 정신·발달장애 개선 프로그램 허위광고 제재
    검증된 방법', '임상적으로 검증된 첨단 훈련기기와 서울대 연구소의 자문을 받은 두뇌훈련 프로그램' 등의 표현으로 자사 프로그램을 과장해 홍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적용 영역이 아닌 대체의학 관련 분야에서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부당 광고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0-04-16 14:36
  • [출근길]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일벌백계"·민식이법 형량과도 논란·이재명 지사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시작" 외 (사회)
    [출근길] "해열제 먹고 검역 통과, 일벌백계"·민식이법 형량과도 논란·이재명 지사 "배달의 민족, 독과점 횡포 시작" 외 (사회)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국민 한분 한분,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분도 경각심을 일으켜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2020-04-06 06:00
  • 조주빈 자신만만했던 인터뷰 뒤 '김윤기' 누구? "마약·사채·흥신소 등을 했었다"
    조주빈 자신만만했던 인터뷰 뒤 '김윤기' 누구? "마약·사채·흥신소 등을 했었다"
    또한 조주빈은 N번방 운영 전 텔레그램에 마약, 총기를 팔겠다는 허위광고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램 N번방의 존재는 여러 언론매체와 방송사에서 집중 보도 한 바 있다. 특히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는 '박사'라고 주장하는 이와 진행된 비밀채팅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해당 방송에서는 '박사'라고 주장하는 이가 먼저...
    2020-03-24 00:56
  •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부풀려 광고한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차량용 공기청정기 성능 부풀려 광고한 판매업체 무더기 적발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판매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부당 광고 행위를 한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에 경고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판매업체들은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2020-02-18 12:00
  • 마스크 불법거래ㆍ매점매석 집중단속…서울시, 자체단속반 가동
    마스크 불법거래ㆍ매점매석 집중단속…서울시, 자체단속반 가동
    민생사법경찰단은 전 직원 99명이 특별수사와 단속에 투입돼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관련 상품에 대한 매점매석 여부와 의약외품 무허가, 거짓 광고, 불법제조 등을 점검하고 있다. 특히 52개 관련 업체의 온라인상 대량유통 거래 의심 사항을 확인하고 중국산 불량마스크 판매, 식약처 회수ㆍ폐기 대상 마스크 거래 여부 등도 조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2020-02-13 13:23
  •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무상 비료도 공정규격 지켜야…'비료관리법' 개정
    비료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사업자를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종전 비료업자의 행정처분도 승계하도록 하고, 비료의 효과·효능 등에 대해 농업인이 오인할 수 있는 거짓·과대광고도 금지한다. 비료 품질검사도 강화한다. 비료 품질검사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 전국단위 행정인력을 갖춘 소속기관을 통해...
    2020-02-05 11:00
  • 난로원료 '무연탄'→'자연산숯'으로 둔갑…메타노이아 檢 고발
    난로원료 '무연탄'→'자연산숯'으로 둔갑…메타노이아 檢 고발
    자사 제품인 건설현장용 난로의 원료를 '무연탄'임에도 '자연산 숯'이라고 속이고 인체에 무해하다고 거짓 광고한 메타노이아가 조만간 검찰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메타노이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메타노이아(법인)와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2020-01-28 12:00
  • 작년 허위 매물 가장 많았던 곳 '용인'…"교통 호재 영향 탓"
    작년 허위 매물 가장 많았던 곳 '용인'…"교통 호재 영향 탓"
    KISO 관계자는 “내달부터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만큼 단순 의심만으로 신고하거나 정상 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지속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는 중개사와 거짓 신고자에 페널티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부동산매물광고자율규약을 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01-22 14:49
  •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검찰 '한남3구역' 과열 수주전 건설사 3곳 불기소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표시광고법상 광고로 볼 수 없고,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이 없어 공소권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입찰 제안서 등의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일 뿐 입찰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 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2020-01-21 14:16
  •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비리 많은 지역주택조합, 규제 강화된다“…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홍근 의원은 "그동안 지역주택조합은 본래 취지와 달리 불투명한 구조로 인해 거짓·과장 광고 등이 난무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며 "국민 보호 차원에서 무분별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을 규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렵게 법안이 통과된만큼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현혹하지 않고...
    2020-01-1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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