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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못 받은 특고·프리랜서에 최대 100만 원 지원

고용부는 소득 감소요건 등 지원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들에게 5월 중순경 최대 100만 원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자격요건은 지난해 10~11월 특고, 프리랜서로서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고, 2020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다. 이들 중 지난해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2021년 10·11월, 2019년 연평균, 2020년 연평균 중 택1)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2022-03-21 10:10
'로또 줍줍'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2가구 모집에 16만8000여 명 몰려

자격 요건 또한 무순위 청약이라 청약통장이 따로 필요 없고, 지난 11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중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 가구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 당첨자 발표는 21일이며 계약일은 28일이다. 당첨되면 분양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내야 하고, 계약일로부터 2개월 안에 나머지 90%를 잔금으로 내야 한다.

2022-03-17 10:08
서울시, 저소득층·신혼부부 대상 주택 전세임대 3000가구 공급

신청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2월 28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고 사업대상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무주택 가구구성원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고령자 등이다. 신혼부부는 유형별로 1~3순위 자격요건이 다르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2022-03-10 11:15
[인포그래픽] 3·9 대선 사전투표 개시...꼭 알아야 할 것들 AtoZ

선거권 : 18세 이상의 국민 ※2004년 3월 10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포함 피선거권 : 40세 이상의 국민 ※거주요건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 거주 선거일에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 √투표일시 : 3월 9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준비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광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 첨부된 신분증) ※코로나19...

2022-03-02 08:29
신혼희망타운 중형평형 도입…규제개선 과제 26건 확정

중증 장애인은 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고령자복지주택 입주자격을 완화한다. 고령자복지주택에 입주하려면 최저소득계층 요건을 충족해야 해 고령자 주거 사각지대 해소가 어려웠다. 입주자의 월 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까지 확대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는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10%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입주자...

2022-02-28 11:00
국토부, 기업유치·기숙사 문제 해소 위해 '특화형 전세임대사업' 실시

지원대상은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대학생(대학원생 포함)이다. 거주 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청년 유형은 재계약 2회)하다. 보증금 지원 한도는 지역·유형별로 약 1억 원을 지원한다. 보은군(80가구)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약 300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월세는 해당 중소기업에서 일부 지원한다....

2022-02-22 11:00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국내 거주 시 올해부터 주택 공제 적용

이 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근로 제공 시작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원어민 교사는 미국과 영국, 호주 등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 거주가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외국인...

2022-02-06 12:00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외국인 등 비거주자,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 적정 여부도 점검한다. 한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의 세무 조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한다. 지원 대상은 기획재정부의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자 320만 명 등으로 검토 중이다.

2022-01-26 15:38
이재명 "농어촌 주민 1인당 100만 원 이내 기본소득 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5일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막겠다는 공약도 거듭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업...

2022-01-25 13:37
‘아파텔’ 올해도 성공 행진 이어갈까

만 19세 이상이라면 거주지 제한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 통장 없이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고, 재당첨 제한도 적용받지 않는다. 여기에 지난해 9월 정부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면적 상한 기준을 기존 85㎡에서 120㎡까지 늘려준 점도 주거형 오피스텔 열풍에 한몫했다. 그간 오피스텔은...

2022-01-13 17:00
‘송파 더 플래티넘’ 오금 아남, 15억 분양가에 7만5000명 몰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분양가가 많게는 15억 원에 달하는 만큼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며 “당첨되면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 만큼 청약 요건, 비과세 실거주 요건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1-12 15:36
국토부, 인상률 5% 이하 갱신계약이 77.7% '갱신요구권 효과'

국토부는 올해 월세 세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상생 임대인에 대한 양도세 실거주 요건 인정 인센티브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임대인의 허위 갱신거절 방지를 위해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에게 지자체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2022-01-12 10:06
“한국판 실리콘밸리 꿈꾼다”…중기부, 강남·관악 일대 벤처촉진지구 지정

벤처촉진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 중 10% 이상이 벤처기업이어야 하고, 대학‧연구기관 소재, 기반 시설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기부는 촉진지구 제도 도입 초기에 벤처촉진지구에 1400억 원 규모의 지원센터 건립·공동장비 확보 등 기반 구축과 협력지구 협업체 활동을 지원한 바 있다. 현재, 전국 26개 지역이 벤처촉진지구로...

2022-01-10 14:36
[세법 시행령 개정] 서울 상속주택, 2년간 종부세 적용 주택수서 제외

상생임대인이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한하며,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8일 이후 1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1개를 가진...

2022-01-06 15:00
LH,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1366가구 청약접수…시중 전세의 70~80% 수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지난해 12월 23일) 기준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 소득·자산 요건은 없다. 다만 경쟁 발생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입주자를 선정한다. 시중 전세 시세의 70~80% 수준으로 제공되며, 보증금을 낮추고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하면 가구별...

2022-01-04 08:19
지난해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 경쟁률 평균 '50대 1'…소형은 '4대 1'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비교해 청약·대출·세금 규제가 훨씬 적다. 또 청약 통장이 필요 없으며 100%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거주지 제한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특히 청약에서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여러 채를 갖고 있어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다.

2022-01-03 18:29
‘미분양 무덤’ 대구…오피스텔은 여전히 '불장'

오피스텔은 아파트와 달리 청약 통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거주지 제한 요건과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이라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도 있다. 특히 대구처럼 규제지역이더라도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계약 직후부터 바로 전매할 수 있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아파트보다는...

2022-01-03 16:01
[신년기획/춤추는 경제정책] 정부 말 믿고 집 샀는데…정권 바뀌자 다주택자 ‘적폐’로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20%→15%), 수도권 공공택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기간 단축, 주택 청약에서 다주택자 감점 폐지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집을 사려는 사람이 크게 늘었다. 2014년 연간 총주택 매매 거래량은 100만5173건으로, 200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에는 119만3691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2022-01-03 06:00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이를 위해 우대형주택연금의 가입대상요건 완화 및 우대지원율 조정, 초기가입비용 지원 등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도권, 아파트 위주의 가입자 구조에서 농촌주택이나 실버주택 거주자 등으로 가입자 구성을 다양화해 주택연금제도의 본연의 취지인 공공성과 사회 복지 향상에도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2022-01-01 10:59
대법 “외국 소송서류 동거인에 전달됐어도 국내 강제집행 가능”

받았다는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송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송달할 장소에서 당사자가 없으면 동거인 등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1심과 2심은 보충송달도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어 강제집행을 허가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도 “보충송달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는 등 인적관계를 맺고 있는 수령...

2021-12-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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