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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중국 국적 친모, 유전자 일치에도 출생신고 완강 거부"애 아빠는 외계인" "산부인과서 바뀌었다" 황당 주장국적법상 외국인 부모땐 지자체서 직권 신고도 못해 아동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영민(가명)이는 최근 홀로 외로운 두 번째 생일을 맞았다. 친부가 누구인지 모르고 친모는 중국으로 떠나 국내에 가족과 친척이 없다. 친모는 영민이의 출생신고를 하지...
    2024-04-17 05:00
  •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특히 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현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인 만큼 법사위만큼은 절대 내줄 수 없다는 것이다. 현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역시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이...
    2024-04-16 17:41
  •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무단 수정’ 교육부 공무원들…대법 “전원 무죄” 확정
    하지만 국정도서 편찬위원장이 협조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인들은 편찬위원장을 배제한 채 자문위원 등을 별도로 위촉, 213개에 달하는 교과서 수정 사항을 정해 교과서 수정 절차를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직권을 남용해 편찬위원장의 교과서 수정 등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교과서 발행회사 직원으로 하여금 편찬위원장 명의의 교과서 수정‧보완...
    2024-04-16 12:23
  •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 상담소]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로 인해 남자 주인공에게 오해도 하고, 자신의 비밀이 들킬까 봐 승진 제안을 거부하고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해버립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화두를 던져줍니다. 처음 시작은 미성년자와 성인의 육체적 관계로 충격을 주지만, 누구나 경험했던 청소년기의 방황과 풋풋함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동의가 되었다가, 갑자기 유대인을 탄압했던 독일 나치와 수용소...
    2024-04-16 05:00
  •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민주, 5월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추진...“총선 민심 수용해야”
    이태원참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 등을 진상규명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는 내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상태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서울시청 앞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유가족들과 만난 뒤 5월 중 재의결 절차를...
    2024-04-15 17:36
  •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수영복 입으면 더 잘 뛰나요?…운동복과 상업성의 함수관계 [이슈크래커]
    노르웨이 비치핸드볼 팀 선수들은 규정에 의해 자신들이 입어야 하는 비키니 하의가 너무 제한적이고 지나치게 성적인 데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비키니 하의를 거부했는데요. 유럽핸드볼연맹은 ‘부적절한 의복과 의류 규정 위반’을 이유로 선수 한 명당 한 경기에 벌금 50유로(약 7만3000원)씩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노르웨이 선수단이 비키니 대신...
    2024-04-15 16:36
  • 황선홍호, 올림픽 10년 연속 본선 진출 도전…아시안컵 첫 상대는 UAE
    황선홍호, 올림픽 10년 연속 본선 진출 도전…아시안컵 첫 상대는 UAE
    배준호(스토크시티), 김지수(브렌트포드)가 소속팀 차출을 반대해 전력 누수가 불가피하다. U-23 아시안컵은 국제축구연맹(FIFA)이 주관하는 대회가 아니라 구단이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 황 감독은 급히 홍시후(인천)와 김동진(포항), 최강민(울산)을 발탁했다. 한편, 한국은 17일 오전 0시 30분 도하의 압둘라 빈 칼리파 스타디움에서 UAE를 상대로 1차전을 치른다.
    2024-04-15 15:14
  •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전공의들 "박민수 차관 경질 안 하면 복귀 안 해"…복지부는 '거부'
    정부가 병원 이탈 전공의들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요구를 거부했다. 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1360명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정책피해 전공의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집단고소’ 기자회견을 열어 박 차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정근영 전...
    2024-04-15 14:00
  •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이언주 “尹 인기 없는 이유, 격과 책임 못 미치기 때문”
    그러면서 △야당 대표와의 영수회담 실시 △내각 총사퇴와 거국내각에 가까운 개각 △거부권 남발 및 시행령으로 입법권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행위 중단 선언 △민생과 경제 회복 집중 △대연정 형식의 거국적 비상경제회의 추진 △적대적인 외교통상정책 제고 △언론과 검경 등 권력기관 장악시도 포기 선언 등을 예로 들었다. 이 당선인은 최근 윤 대통령이 후임...
    2024-04-15 09:58
  •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노무, 톡!] ‘노사협의회’ 설치는 의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때에는 벌칙(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그 외에도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정기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협의회 규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한 벌칙이 마련되어 있다. 노사협의회를 통해 근로자들이 발언권을 갖게 되면...
    2024-04-15 05:00
  • [종합] 이란, 이스라엘 첫 본토 공격에 세계 안보·경제 비상…국제유가 130달러 갈까
    [종합] 이란, 이스라엘 첫 본토 공격에 세계 안보·경제 비상…국제유가 130달러 갈까
    1일 시리아 영사관 피격 이후 12일 만에 보복 나서영공 다시 열렸지만, 추가 공격 우려 남아이스라엘 “하마스가 휴전안 거부” 가자지구 총력전 예고인플레·증시 폭락 등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이란이 역사상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그간 레드라인으로 여겨지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이란이 감행하면서 세계 안보와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14일...
    2024-04-14 16:24
  •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압승’ 야권, ‘특검법’ 정국 전망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며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은 단호하게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5월 2일쯤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민주당 등 야당 의원 182명 찬성으로 패스트트랙...
    2024-04-14 16:15
  •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안 거부…이란 긴장 이용해 분쟁 확대하려 해”
    이스라엘 “하마스, 휴전안 거부…이란 긴장 이용해 분쟁 확대하려 해”
    “목표 달성 및 인질 구출 위해 총력”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주 이집트 카이로에서 제안한 가자지구 휴전안을 거부했다며, 인질 133명 구출과 목표 달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타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스라엘 측에 훨씬 더 큰 유연성의 여지가 포함된 제안을 거부한 것은 하마스의...
    2024-04-14 16:11
  • 황선홍호, 연이어 해외파 멤버 승선 불발…‘배준호 대체자’는 누구?
    황선홍호, 연이어 해외파 멤버 승선 불발…‘배준호 대체자’는 누구?
    배준호의 소속팀 스토크시티는 잉글랜드 2부리그 챔피언십에서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어 ‘에이스’의 차출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는 후문이다. 앞서 6일 배준호는 팬 구단이 뽑은 이달의 선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이자, 지난해 1월까지 포함하면 이번 시즌에만 3번째 수상이다. 2023-24시즌 유럽에 처음 도전장을 던진 배준호는...
    2024-04-14 13:55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다만,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이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넘어온 '이태원 특별법'의 재표결도 예정돼 있어 여야가 쟁점을 다퉈왔던 각종 경제·민생 법안은 후순위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
    2024-04-14 13:32
  •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정책에세이] 새 국회, '전화 폭탄' 선거법부터 고칩시다
    후보자는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해서는 안 되며, 선거운동 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을 안내해야 한다.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전화번호가 불법 수집된 개인정보인지 판단·제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전화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대개 수신 거부 의사표시 조치·방법이 마지막에 안내되는데, 이 역시 불법이 아니라...
    2024-04-14 13:07
  •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6·25 참전하고 훈장도 받았지만…법원 ”10개월 탈영, 현충원 안장 안 돼”
    문제는 A씨 사망 이후 국립서울현충원이 그의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하면서 시작된다. 현충원이 A씨 자녀들의 안장 신청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A씨가 10개월간 탈영한 이력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현충원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A씨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2024-04-14 09:00
  •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임수희 칼럼] 면접교섭의 장애물 함께 넘기
    나은이 아빠가 나은이 엄마를 상대로 낸 면접교섭 청구 사건에서 나은이 엄마는 ‘나은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서를 냈습니다. 아이가 면접교섭을 거부한다는 답변은 다른 사건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반응이고, 그렇더라도 법원은 그러한 주장의 진위나 당부를 살피며 심리를 해 나갑니다. 서면만 찬찬히 읽어봐도 청구인 쪽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2024-04-13 10:00
  •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한국 여권파워, 8년래 최저…11위서 4년 만에 32위로 추락
    반면 북유럽 대부분은 군사동맹을 거부한 중립국이 많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중립주의를 표방하다 보니 이들의 여권 파워가 상대적으로 높다. ◇2020년 11위 한국…올해 32위로 급락 노마드 지수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권지수는 2020년 이후 하락 중이다. 2017년 29위에 오른 대한민국 여권은 이듬해(2018년) 21위로 상승했다. 뒤이어...
    2024-04-13 06:00
  •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尹, '국정 쇄신' 일환으로 특별감찰관·2부속실 챙길까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은 올해 초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별검사법(특검) 거부권 행사 이후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 추천하면 지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13일 현재까지 특별감찰관은 임명되지 않았다. 김 여사 업무 등을 전담하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도 아직이다. 대통령실은 당시 2부속실 설치 문제에...
    2024-04-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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