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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해진 협치...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시사에 극한 대치로 [종합2보]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을 시사했다. 이에 야당 의원이 대통령실을 향해 "최악의 정치 반드시 끝장날 것"이라고 맞서면서 영수회담으로 살아났던 협치 불씨가 정면대결 양상으로 변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2024-05-02 19:16
대통령실 "채상병특검법 강행,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엄중 대응' 거부권 시사[종합]

대통령실은 "엄중 대응하겠다"며 사실상 거부권을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에 대단히 유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본격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임에도 야당 일방 주도로...

2024-05-02 17:44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이날 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로 정치권 시선은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쏠리게 됐다. ◇이태원법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골자로 하는 이태원특별법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참사가 일어난 지 551일 만이다. 이태원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2024-05-02 17:24
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반발…윤재옥 "尹 거부권 건의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2일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자 "입법 과정이나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2024-05-02 16:41
[속보] 윤재옥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

[속보] 윤재옥 "채상병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할 수밖에 없다"

2024-05-02 16:01
감사원 “채용비리 만연 선관위, 감사 조직적 방해·지연도”

감사원에 따르면 윗선 결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요구받은 자료의 제출이 통상 일주일 지연되는 경우는 다반사였고, 컴퓨터 포렌식도 거부해 최종 협의까지 3주가량 감사가 지체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 외 조직·인사 분야 실태 감사에서도 선관위의 비협조로 3급 이상 고위직 운영 관련 자료는 제출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선관위 내...

2024-05-02 15:36
여야 합의 ‘이태원참사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앞서 야당이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의제로 올라간 뒤 여야 합의는 급물살을 탔다. 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하자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보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은 눈물을 흘렸다. 이정민 10.29...

2024-05-02 15:21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대통령 거부권 등으로 인해. 그렇기 때문에 채상병 특검 하나만이라도 정리하자는 것"이라며 "윤석열 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채상병 수사 외압 사건 때문이다. 먼저 처리하고 나서 다음 22대 국회에서 김건희, 이태원 특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자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다. 특검법들에 거부권을...

2024-05-02 13:32
‘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 국회 행안위 통과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여야는 기존에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명시돼 있었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조위...

2024-05-02 10:30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날 특검법을 처리해야 민주당이 요구하는 28일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재의결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 법안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27∼28일경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면 오늘 반드시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해줘야 한다”고 했다....

2024-05-02 10:09
대통령실 "여야, 이태원특별법 합의 환영...협치 복원 성과"[종합]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단독 처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이를 국회로 돌려보냈다. 대통령실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독소조항이라고 말한 부분을 민주당이 삭제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을 받아들이면서 양쪽이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2024-05-01 16:53
與野, 이태원특별법 수정 합의...내일 본회의서 처리 [종합]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2024-05-01 16:33
‘원내대표 단독 출마’ 민주 박찬대 “김건희 특검법 22대 국회서 바로 발의”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1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 “채 해병 특검법은 오는 2일과 28일 있을 21대 마지막 국회...

2024-05-01 14:01
헌재 “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 손가락 지문 날인…수사 목적 활용은 합헌”

김 씨는 2020년 2월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받았지만, 열 손가락의 지문날인을 찍는 것을 거부하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씨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고 이를 관할 경찰서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강 씨도 경찰청장이 자신의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수사...

2024-05-01 12:00
유승민 “전당대회 출마 고민 중…‘당원 100%’ 룰로 당 망가져”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먼저 물어봐라, 이렇게 전달했다”고 했다. 그는 “(공관위원장이) 바로 전달했다고 하더라. 그런데 그다음부터 아무 연락이 없었다”며 “그게 대통령과 한 전 비대위원장 두 분 사이에 누가 거부를 했는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러곤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10:13
트럼프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 왜 우리가 방어하나”...주한미군 철수 또 으름장

평가되는 두 국가 해법에도 이견을 드러내며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그는 “두 국가가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대만을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선 답변을 거부했다고 타임은 전했다.

2024-05-01 09:25
“전공의를 악마화하지 말아달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끝내 눈물

박 대표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거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를 악마화하며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깨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구석에서 자책하고 눈물 흘리는 의사를 본 적이 있나. 회복한 환자의 감사 인사와 편지를 평생 마음속에 품으면서 사는 젊은 의사의 현장을 봤나”라며 “힘든 수련과정임을 알면서도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일했지만, 전 국민의 공공의 적이...

2024-04-30 15:21
공수처 “유재은 영장 아직 검토 안해”…김계환·박경훈 곧 소환

유 관리관은 두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등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 관련자들과 모두 접촉하고 있고, 일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유 관리관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2024-04-30 14:3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휴전협상 새 국면…강경 네타냐후 총리 궁지 몰려

그동안 “하마스를 궤멸시키겠다”며 휴전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의 긍정적 태도와 관련해 네타냐후 총리의 입장이 선회한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미국과 중동 주변국은 이스라엘에 자제를 촉구하는 한편,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인질 가족들을 중심으로 휴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CBS 방송은 “휴전 가능성이...

2024-04-30 13:35
UN, 우크라이나 공격 미사일…북한산으로 최종 확인

안보리 대북제재위 조사단 발표북한산 “화성-11형”으로 결론 러, 대북제재 감시위 연장 거부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히르키우를 공격한 러시아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산으로 최종 확인됐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히르키우시 중심부 주택가에 떨어진 미사일 잔해가 북한의 화성-11 계열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것으로 유엔 조사단이...

2024-04-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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