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부터 노란봉투법·양곡관리법 등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쟁점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될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상속세 완화 등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
민주 175석 단독과반…범야 최대 192석국힘 108석…거부권·탄핵·개헌선 '진땀 사수'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기도 했으나,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을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며 국회에 입성해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MBC 전북 전주을 출구조사에서 이 후보는 63.1%로, 21.6%를 기록한 정운천 국민의힘 후보와...
우선 야권이 200석을 넘기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토대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다수 법안을 단독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줄줄이 폐기 수순을 밟았다. 거부권으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다시 가결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0석은 개헌과 대통령...
대표적인 갈등 사례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은 총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횟수는 총 5차례, 법안 갯수로는 9개에 이른다.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방송 3법)...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 제명도 할 수 있다. 이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탄핵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대 국회...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지난 총선 의석수(103석)보다 적은 100석 이하의 의석을 얻을 경우엔 야당이 입법 권한을 장악해 사실상 정부·여당이 국정 동력을 잃게 된다. 우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무력화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이어 "야권에 200석이 있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어 “야당의 의회 독재를 저지할 수 있는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도 남겨주십시오. 야당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지켜주십시오”라며 “무엇보다 법 지키고 착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꿈과 희망을 지켜달라”고 했다.
또 “여러분이 때리시는 회초리 달게 받겠다. 하지만 그 회초리가 쇠몽둥이가 되어 소를 쓰러뜨려서는 안 된다”며 “일 잘하라고...
최 후보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기후환경 도시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혁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만들기 △영농형 태양광과 경기도형 태양광 사업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RE 100' 기업 유치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명이 생활하는 경기동부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친환경 무상교통...
계약서에 ‘2025년 마이너리그 강등 거부권’도 포함됐으나 이번 시즌에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 없다.
고우석은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빅리그 개막 로스터 진입을 목표로 했으나 고전했다. 시범경기 6경기에 등판해 5이닝 동안 11피안타 9실점 7자책점을 허용하며 평균자책점 12.60으로 부진했다.
결국 고우석은 지난달 20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다저스와의 공식...
팔레스타인은 2011년 유엔에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안보리 이사국의 여론이 반대로 기울면서 무산됐다. 이후 2012년 11월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의 지위를 옵서버 ‘단체’에서 옵서버 ‘국가’로 격상해 사실상 국가로 인정했다. 당시 유엔 회원 193개국 중 찬성 138표, 반대 9표, 기권 41표가 나왔다.
유엔 회원국 가입을...
단 그동안 안보리의 휴전 요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온 미국은 기권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기싸움 속에 휴전 협상의 실마리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마스는 안보리 휴전 결의 채택 직후 온라인 성명을 통해 “안보리가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한 데 감사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이스라엘 측이 제시한 휴전안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이어 “야당이 계속 법안을 제출하고 방탄하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식의 정치를 3년 동안 하는 건 진짜 국민들에게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4월 4일까지 전공의들이 현장에, 환자 옆에 돌아올 수 있게 대통령께서 마음을 열고 전공의하고 마주 앉아 대화하겠다 (해야 한다)”며 “2000명(의대 증원)도 5년에 2000명이...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러시아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를 결정한 이유를 묻자 “이 입장은 우리 이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했다.
전날...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를 감시하는 유엔 패널의 일상적인 임기 연장을 비토(거부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의 무모한 행동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여러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부과한 매우 중요한 제재를 더...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연장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대북제재를 감시해온 패널 활동은 4월 30일로 종료된다.
애초 표결은 지난 22일이었다, 그러나 전체 회의 표결 전부터 러시아는 반대 뜻을 고수했다. 미국을 포함한 서방 이사국은 러시아와 협의를 계속하며 타협안 마련을 시도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상임이사국은 △미국...
이 밖에 최 후보는 공약으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기후환경 도시 만들기 △문화예술의 도시 혁신 유네스코 창의도시 만들기 △영농형 태양광과 경기도형 태양광 사업 통해 생산한 재생에너지로 글로벌 'RE 100' 기업 유치 및 30만 개 일자리 창출 △50만 명이 생활하는 경기동부 거점도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양곡관리법 재추진 △친환경...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최종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호사가 숙련된 의료인으로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경력개발을 지원하는 간호사법안을...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심판합시다!"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은 몽둥이찜질을 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 최전선의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민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