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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출자금 설명의무 강화…"예금자보호 대상 아닙니다"

또한 덧쓰기 및 자필서명을 통해 고객의 자기책임 원칙을 강화하고 상담 직원이 책임감을 갖고 주요 내용을 충실히 설명할 수 있도록 '상담직원 실명제'를 도입한다. 출자금 통장의 표지면 뿐만 아니라 거래면 첫 장에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라는 문구가 명시된다. 금감원 및 각 중앙회는 상호금융조합이 현장에서 설명의무 강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2017-01-01 12:00
특검, 최순실 일가 재산내역 조회 요청… 금감원 "전례 없다"

근거는 형사소송법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로 빼돌린 돈으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최 씨의 재산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청래 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는 최순실 재산환수...

2016-12-28 17:58
황 권한대행 첫 각의…‘고액 벌금 미납자 압수수색’ 법안 심의

연간 4만톤이 넘는 어망이나 밧줄 등 어구가 유실되면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어구를 설치할 때 어구실명제가 실시되는 등 관리가 강화된다. 해양수산부는 어구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어구의 생산ㆍ유통 과정을 관리, 어구의 과다 사용과 불법 어구 사용을 막도록 하는 어구관리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62건, 대통령령 2건...

2016-12-13 11:17
'어버이 연합' 수사 검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조사

검찰은 전경련의 자금 지원 과정에서 횡령이나 배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조만간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도 불러 어버이연합에 집회 지시를 내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6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해 전경련 자금 지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했다....

2016-08-08 10:17
농협은행, 보험 광고 위반 과태료… 기초 업무 취약점도 다수

또 주택청약예금 계좌 등을 신규개설하면서 거래자의 실명확인증을 팩스 또는 타인을 통한 사본 수령의 방법으로 대체해 금융실명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도 무자원 입금거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발급 업무 수준 미달, 투자자에 성향과 적절하지 않은 상품 판매 등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은행업무의 기본적 수준에서...

2016-08-04 19:07
[양창균의 B하인드]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의 7000억 vs 2.7억 계산법

동부그룹 측은 “2014년 10월에 차명 주식을 매각한 것은 그해 11월 29일부로 한층 강화된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차명주식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증선위는 김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수사 의뢰’로 검찰에 통보했다. 결국 진위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김 회장에 주어진 혐의와...

2016-06-03 10:54
農心 전하는 네이버 ‘농수산물 O2O서비스’ 인기

푸드윈도는 생산자 실명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가 직접 꼼꼼하게 다양한 소식을 전하며 신뢰도를 얻는다. 지난달 푸드윈도에서 1000만원 이상의 거래액을 기록한 생산자는 53명이다. 지난해 4월 20여명 수준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성장이다. 푸드윈도는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 현지에서 잘 팔리지 않던 물품들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수 있는...

2016-05-19 10:08
증선위, 김준기 회장 검찰수사 의뢰...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이와 관련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4년 11월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에 앞서 같은 해 10월에 차명주식을 모두 매각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매각한 차명주식 규모는 수억원대에 불과하다”며 “2014년 말에는 동부건설의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을 피하고자 그룹이 총력을 기울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오너가 미공개 정보를...

2016-05-18 16:53
[카드뉴스] “송중기 보고 싶어요” 中예능 방청권 암표 ‘143만원’

송중기가 출연하는 후난위성TV ‘콰이러따번잉’의 암표값이 최고 8000위안(약 14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앞자리 좌석 암표 가격인데요. 일반자리는 3400위안(61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후난위성TV는 보안을 위해 이례적으로 녹화에 방청객 실명제를 실시했지만 암표상들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송중기는 11일 녹화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2016-05-11 11:02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4월 27일

앞서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한 일이 사실이라면 금융실명제법 위반, 조세포탈,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해당한다며 이달 21일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에 관제 시위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 일본 미야기 현 규모 5.0 지진… 피해 없어 오늘 0시 1분께 일본...

2016-04-27 08:00
전경련, 차명계좌 통해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해당 계좌가 실제로 어버이연합 차명계좌로 밝혀지고 돈을 보낸 주체도 전경련이라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경우 두 단체는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등 혐의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전경련이 시민단체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집단행동을 하도록 돈을 대준 것이 사실로 판명되면 정치 개입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2016-04-20 14:37
[자본시장 거목들⑧] 백원구 6대 증권감독원장

과거에는 실명이 아닌 계좌로 불공정 거래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이 어려웠다. 하지만 금융실명제가 실행된 만큼 처벌 기준을 더욱 강화해 불공정 거래를 차단하려 했던 것이다. ‘지라시’(증권가 정보지)와 관련한 제재를 처음 마련한 것도 백 전 원장이다. 그는 악성 소문 유포를 방지하고자 증권사 직원이 소문의 출처나 제공자를 밝히지 못하면 부당 권유행위로...

2016-04-05 10:12
[4·13 총선 뛰는 경제인]금융전문가 누가 뛰나

부산 남구갑에 출마한 이 후보는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거래소가 공공기관에 지정되자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사표를 던졌던 인물이다. 그는 재무부 국제금융과, 재경원 금융실명제실시단 총괄반장, 대통령 민정수석실 행정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표부 재경참사관, 재경부 국고국장 등 경제·금융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경제 관료(행정고시 17회) 출신으로...

2016-03-28 10:38
[자본시장 거목들⑦] 증권시장 체계적 규율 도입…박종석 5대 증권감독원장

1993년 8월 12일 저녁 8시 김영삼 대통령의 긴급 명령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증권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우선 13일 주가가 폭락하면서 신용담보부족 계좌가 많이 늘어나는 등 혼란이 커지자 박 전 원장은 14일 금융실명거래증권실시단을 구성하고 시장 충격 최소화에 나섰다.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무기명산업안정증권 발행 허용 △거액전환사채(RP) 발행조건...

2016-03-22 10:35
[기획도시를 가다] 일산신도시, 잠에서 깬 ‘베드타운’… 인프라 多갖춘 ‘굿타운’ 변신중

특히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전격 도입된 직후인 그 해 하반기 전국의 아파트 값이 0.32% 빠지고 아파트 거래가 주춤하는 와중에도 일산신도시는 1.98%라는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48평형(현재 기준 158.4㎡) 짜리 백마마을 극동아파트는 2억2000만원에서 2500만원이 뛴 2억4500만원을, 8500만원 수준이었던 22평형(72.6㎡) 백석동 삼호아파트는 한 달...

2016-02-17 11:04
직방ㆍ다방ㆍ방콜, 부동산 앱 ‘우리가 최고’

또한 가상 안심번호를 사용하면 통화 내역 기록이 자동 저장되는 안심녹취서비스, 등록관청에 정식 사전 신고된 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만이 직방에 매물광고를 올릴 수 있는 매물광고 실명제 등이 제공된다. 이용자가 직방 앱에서 확인한 매물정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눌러 전화 상담을 마치면 스마트폰 상에서 통화 내용에 대한 설문에 바로 응답할 수...

2016-01-20 11:03
한국경제 체질 개선으로 세계화 이끈 ‘YS 노믹스’ 계승해야

당시 김 전 대통령은 “금융 거래에서 부정부패, 부조리를 연결하는 고리를 차단해 깨끗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한다”며 정책 취지를 밝혔다. 금융실명제는 범죄 예방과 합리적 과세의 기틀 마련에도 기여했다. 1년 반이 지난 1995년 1월 6일에는 ‘부동산 실명제’를 단행했다. 금융실명제를 피해 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이동하는 부작용을 막기...

2015-11-23 10:54
신한은행, 국내 최초 비대면 실명확인 12월 시작

국내에서는 금융실명제로 인해 적용된 사례가 없다. 해외에서도 일부 인터넷전문은행에만 적용 중이다. 신한은행은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금융거래 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 방안’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 추진 TF’를 구성했다. TF는 보안성 및 편의성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을 준비해왔으며 12월초 출시되는 모바일 전용서비스(써니뱅크)와 디지털...

2015-11-23 10:49
[YS 서거]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우째 이런 일이" 김영삼 전 대통령 어록

1993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는 "나는 대통령인 나 자신이 솔선해야 한다는 각오 아래 오늘 나의 재산을 공개하는 바이다", 1993년 금융실명제에 관한 특별담화문에서는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루어진다"는 말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밝혔다. "나도 23일간 단식해 봤지만, 굶으면 죽는 것은 확실하다...

2015-11-22 16:22
[YS서거] 외신들,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긴급타전…문민정부 출범·전직 대통령 처벌 등

WSJ는 김 전 대통령이 문민시대라는 정치적 전환기를 열었음에도 1997~1998년 외환위기로 따가운 비판을 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임 기간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진 점, 임기 전반기의 빠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이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점 등은 업적으로 평가된다고 WSJ는 덧붙였다.

2015-11-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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