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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용자 보호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 필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용자 보호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 기준 필요"
    거래실명제에 따른 실명 가상계좌는 일부 거래소에 한해 제한적으로 지급되고 있고, 대다수 거래소는 법인계좌를 이용해 고객들의 투자금을 받는 실정이다. 이에 이 대표는 거래소 기준안으로 △거래소 등록 요건 및 의무사항 △이용자 보호 시스템 구축 △자금세탁방지 및 내부통제 △이용자 자산 보호 △보안시스템 구축 △상장 절차 및 위원회 구축 △거래소...
    2018-12-10 11:20
  • [정책발언대] ‘인터넷전문은행’다운 ‘인터넷전문은행’을 기대한다
    [정책발언대] ‘인터넷전문은행’다운 ‘인터넷전문은행’을 기대한다
    우리나라는 2001년 SK텔레콤, 롯데, 안철수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했으나 은산분리 규제와 금융실명제에 따른 제약, 대기업 중심의 추진 방식에 대한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2015년 11월 말이 돼서야 한국카카오은행(가칭)과 케이뱅크은행(가칭)이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아 시작하게 됐으며 지난달 20일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국회...
    2018-10-30 18:28
  • [2018 국감] 예보, 7년간 당사자 몰래 계좌 추적 6만5000건
    [2018 국감] 예보, 7년간 당사자 몰래 계좌 추적 6만5000건
    예보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금융기관에 개인 금융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예보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계좌조회에 관한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융거래 조회하는 것이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자세하게 살펴보겠다"고 했다.
    2018-10-11 16:57
  • 한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에 김치프리미엄 재발할 수 있다
    한은,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에 김치프리미엄 재발할 수 있다
    이 수치는 올 1월31일 거래실명제 실시를 전후해 급감하기 시작해 현재 0에 가깝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 공급측면에서는 해외에서 유입될 소위 재정거래 유인이 사실상 차단된 상태다. 우선 큰 손이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 전문적인 시장 참가자가 없다. 이는 금융기관의 암호자산 시장 참여가 금지돼 있는데다 설령 규제가 없더라도 법률리스크 등을 우려해 참여를...
    2018-09-11 12:00
  • [가상화폐] ‘존폐 기로’에 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가상화폐] ‘존폐 기로’에 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업계에선 외국인 거래 제한과 입금 실명제가 투자자의 심리 위축을 불러왔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의 입금 절차를 마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 입금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정부 눈치를 살피며, 신규계좌를 내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정부의 입금계좌 관리 기준이 필요 이상으로 엄격하고...
    2018-08-08 10:36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청년, 신혼부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다 ◇해양수산부 25일(월) △김영춘 장관 11:00 신임 해경청장 접견(세종청사) △2018 한국해사주간 개최 △동해단, 어구실명제 이행여부 집중단속 예고 26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강준석 차관 10:00 한국해사주간 개회식(서울 더플라자호텔) △해외 원양선원 유해 5위...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청년, 신혼부부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다 ◇해양수산부 25일(월) △김영춘 장관 11:00 신임 해경청장 접견(세종청사) △2018 한국해사주간 개최 △동해단, 어구실명제 이행여부 집중단속 예고 26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 △강준석 차관 10:00 한국해사주간 개회식(서울 더플라자호텔) △해외 원양선원 유해 5위 40년만에...
    2018-06-24 12:00
  • 6월 엔지니어상에 이상봉·전용하씨 선정
    6월 엔지니어상에 이상봉·전용하씨 선정
    이를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에 응용, 적용시켜 정확한 신분 확인을 통해 범죄예방과 안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 실장은 금융실명제에 따라 금융계좌 개설 시 대면 창구에 제시하는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 발급기관 서버에 보관 중인 원본 사진을 비교해 부정한 금융거래를 방지했다
    2018-06-12 10:37
  • 빗썸, 팝체인 논란…시장 축소에 무리수 두는 거래소들
    한 거래소 관계자는 “1월말 가상계좌 입금 실명제 이전 고객들에게 제한적으로 계좌를 발급한 이후 신규 가입자의 가상계좌 제공은 중단된 상태”라고 전했다. 신규 가입자가 막혀 있어 시장은 급속도로 축소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올초까지 세계 1~2위를 차지하던 업비트와 빗썸의 거래량 순위는 6~7위권으로 밀려났다. 빗썸은 지난해 줄곧 국내 1위를 지켜오다...
    2018-05-18 14:17
  •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개정안은 또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은 과징금 부과 및 차등과세를 위해 관련 금융거래정보를 서로 제공할 수 있으며 차명계좌와 관련한 정보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회사등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금융회사 등은 통보받은 이후에는 실명전환하기 전까지 지급ㆍ상환ㆍ환급ㆍ환매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는...
    2018-05-02 14:05
  • 한국·바른미래, ‘포털 사이트’ 정조준…항의방문·규제법안 ‘줄줄이’
    한국·바른미래, ‘포털 사이트’ 정조준…항의방문·규제법안 ‘줄줄이’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포털 운영사에 악성 댓글 모니터링 강화 및 삭제, ‘댓글 실명제’ 등을 담은 댓글 조작방지법을 발의했다. 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뉴스를 볼 수 있는 현행 인링크(In link) 방식을 언론사 자체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아웃링크(Out link)로 바꾸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놨다. 이 밖에 당 차원에서는 ‘매크로...
    2018-04-26 10:54
  • SKT, 블록체인 활용한 개인자산관리·지불 서비스 내놓는다
    사업 확장에 앞서 실명제를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하다는 오 유닛장은 “블록체인은 디지털 세상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켜주면서도 실명 인증을 통해 거래나 투표, 댓글 등에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디지털 실명제를 통해 고객의 서비스 가입, 본인 인증 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2018-04-24 10:46
  • 최종구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 주식소유..자발적 개선 강구해야”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금전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을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지시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2018-04-22 16:05
  • 작년 6대 은행 금융사고 65건…횡령 등 금전사고 21건 발생
    작년 6대 은행 금융사고 65건…횡령 등 금전사고 21건 발생
    유형별 금융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65건의 사고 중 실명제 위반이 총 21건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거래 등이 해당된다.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거래를 한 사적금전대차도 13건으로 집계돼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전사고를 일으킨 부분에선 ‘사기’가 8건으로 가장...
    2018-04-11 11:18
  • [가상화폐] “비트코인, 7월까지 2000만 원대로 치솟을 것”
    [가상화폐] “비트코인, 7월까지 2000만 원대로 치솟을 것”
    애리조나주 검찰에 따르면 그는 최대 5만 달러까지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다녔다. 자금세탁방지 및 금융실명제 관련 법안에 따르면 일반 환전소에서는 거래액의 1~2%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코스탄조는 7~10%에 달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8-04-04 10:23
  • 고객 뺏고 뺏기는 ‘코인 전쟁’…성장 없는 시장의 아우성
    고객 뺏고 뺏기는 ‘코인 전쟁’…성장 없는 시장의 아우성
    정부의 가상계좌 입금 실명제 이후 제대로 준비를 해놓지 못한 신규 거래소들은 아직도 신규 가입자의 입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와 고팍스, 코인네스트, 코인레일 등은 1월 말부터 새 가입자를 위한 입금계좌를 발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외형 성장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는 남은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것으로 눈을 돌렸다. 시장이 성숙하지 못한 만큼...
    2018-03-28 10:45
  • [이슈&인물]김용환 회장 “범농협 시너지 남아...안정된 지배구조 갖춰져야 멀리 봐”
    [이슈&인물]김용환 회장 “범농협 시너지 남아...안정된 지배구조 갖춰져야 멀리 봐”
    다른 은행이 오락가락하는 사이 농협은행은 미리 준비해 가상화폐 거래실명제에 잘 대처할 수 있었다. 내가 처음 와서 한 일은 농협금융을 민첩한 조직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회의 시간을 줄이고 보고서도 줄였다. 관련 회의는 의사결정권자가 참여하도록 했다. 여신 관리도 조기경보시스템 도입 등 시스템화를 추진했다. 평가도 손익 개념으로 바꿨다. 이제 외형...
    2018-03-09 10:47
  •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추진...동창회 등 정상거래 제외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법 개정안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후 개설된 계좌를 활용한 탈법목적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실명제 후 차명계좌는 발각 시점 잔액으로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행법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계좌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만...
    2018-03-05 14:44
  •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내 62억 확인…삼성전자 주식 대부분”
    금융감독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한 차명계좌에 61억8000만 원을 보유한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계좌 구성 내역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검사 결과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018-03-05 12:03
  •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삼성전자 액면분할, 무정차 거래 어렵다”
    그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실명제 실시 전후한 삼성그룹 계열사의 실질 거래명세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장은 이재호 신임 상무 선임과 관련해 현재 노동조합과 겪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사장은 “회사 발전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2018-02-2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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