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실명제,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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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부터 은행 안 가도 계좌개설 가능

현재는 금융실명제법상 실명 확인 조항이 있어 꼭 은행을 방문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최근 핀테크 활성화를 감안해 일부 비대면 확인 방법을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해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에서 통용되는 영상 얼굴인식(화상통과)과 지문, 목소리, 홍채 등 생체 인식을 통한 비대면 실명 인증도 검토된다.

2015-04-10 10:19
경남기업, 충남 땅 매입...부동산실명제 저촉 의혹

경남기업이 계열사 임원 명의로 사업 부지를 취득한 후 명의를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경남기업은 지난 2005년 충청남도 예산군 봉림리 일대에 골프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 임야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기업이 취득한 임야는 모두 5필지로 151만1347...

2015-03-23 11:07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코스닥의 봄’… 700고지까지 넘본다 등

◇ ‘경남기업 임원 명의 땅 구입…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의혹 충남 예산 골프장 건설 부지… 임원이 취득 후 20억 주고 매입 경남기업이 계열사 임원 명의로 사업부지를 취득한 후 명의를 넘겨 받은 것으로 확인돼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는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 KT&G, 국세청 조사국 상대 대대적 로비 세무조사 편의 명목 억대...

2015-03-23 11:01
돈선거 논란 일던 서광주농협, 문병우 현조합장 당선

지난 2014년에는 이사 선거에서도 '돈 선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또 2013년에는 금융거래실명제 위반과 부당대출로 직원 5명이 지난해 정직되는 내부 비리사건이 터지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사상 최초로 전국동시 공명선거로 이번 선거로 그동안의 오명을 씻고 새로운 시작을 하길 기대하고 있다.

2015-03-11 20:14
에너지공기업 사이버 보안 강화… 인력 4배 확충·3년간 2457억원 투입

분리, 접근범위 제한, 전용PC 제공, 클린룸 운영 등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강화한다. 도면을 비롯한 중요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저장-유통-폐기 등 전(全)생애주기 관리책임자 실명제 등을 도입한다. 산업부는 앞으로 매년 반기마다 장관 주재로 사이버보안 협의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정보보안 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2015-02-12 11:54
[갈 길 먼 인터넷 전문은행]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 vs “대기업 私금고화” 찬반 팽팽

정부는 은행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사기업이나 IT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인터넷은행 설립을 강력히 밀어붙이는 건 두 가지 요소 때문이다. 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늘려 경쟁 촉진을 유도해 고객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덩치를 키워서 해외 진출도 노려보겠다는 속내도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2015-02-02 11:2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5대 건설사, 미청구공사 대금 12조 육박 등

◇ 수술의사 '실명제' 도입 대리수술, 음주수술 등 환자 안전사고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사 실명제 도입, 환자 사전정보 제공 강화 등 환자 안전강화 방안을 내놓는다. 또 지나친 성형외과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 확대와 관리감독 또한 강화키로 했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술에 대한 환자 안전 강화...

2015-01-26 11:12
[이민화 칼럼]핀테크 바로보기

금융의 경쟁력이 뒤처지면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작금의 핀테크 혁명은 금융실명제보다 강력한 금융 혁명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금융 민주화로서 핀테크는 P2P금융의 형태로 당사자 간의 저비용 직거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금융권에 미증유의 위기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위기는 금융권이 숨는다고 사라지는...

2015-01-19 14:13
[김승열의 경제와 법률] 핀테크 혁명관련 사회지원시스템의 정비필요성

먼저 예를 들어 인터넷 전문은행의 설립과 관련해 법제도상으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금산분리법규정의 완화, 금융실명제법상의 대면 본인 확인 의무규정의 완화 그리고 최소자본금의 특칙 필요성 등이다. 먼저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여 사금고화하는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의 4% 이하만 취득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2015-01-16 10:58
[‘온라인 금융시대’ 열린다] ‘핀테크 활성화’ 나선 금융위... 규제 완화 의지 ‘A+’… 실효성 ‘글쎄’

금융실명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실명제’(금융회사 간 실명확인 업무 위·수탁이 가능)를 완화하고 IT회사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자본 소유 4%로 제한)의 신축적 적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특히 금산분리 정부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도 인터넷 전문은행...

2015-01-14 11:04
[‘온라인 금융시대’ 열린다] 실명제법ㆍ자본금ㆍ소유구조… 꼬인 실타래 풀어라

우선 본인이 직접 점포를 방문해야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실명제법이 높은 장벽이다. 점포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콜센터를 활용해 예금이나 대출 등 업무를 하는 만큼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치 않고서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 실명확인 문제가 해결되면 기존 은행을 비롯해 교보생명, 한국투자금융, 러시앤캐시 등 금융전업자본도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할...

2015-01-14 11:01
[‘온라인 금융시대’ 열린다] 금융이 인터넷에 빠진 날

금융권 관계자는 “2001년과 2008년 두차례에 걸쳐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검토됐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막혀 무산된 적이 있다”며 “실명확인 위탁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의 취지에 맞게 대면 확인은 물론이고 비대면 방식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분증 사본 등의 서류를 보내거나 몇 가지 방법을 조합하는 식으로 해외 사례에 준해서...

2015-01-14 11:00
[시론] ‘인터넷 전문은행’과 ‘인터넷 전용은행’

대면 채널에서 정확한 본인 확인 없이 온라인 거래만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면 대포통장 개설은 더 쉬워질 것이고, 나아가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일부 훼손될 우려도 있다. 국내에 인터넷뱅킹이 도입된 지도 15년이 흘렸다. 그동안 관련 금융사고 등 숱한 신산(辛酸)을 겪으며, 한국은 인터넷뱅킹 고객 1억명(은행별 중복가입 합산) 시대라는 성장도 이뤄냈다....

2015-01-14 10:59
[금융산업 결산과 전망] 개인정보 유출 ‘화들짝’… 비극으로 막 내린 ‘KB 내분’

지난 1993년 8월부터 금융실명제가 시행됐지만, 지금까지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 거래는 허용돼 왔다. 하지만 지난달 29일부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향후에는 합의한 경우에도 불법으로 간주하는 등 원칙적으로 모든 차명거래가 금지됐다.

2014-12-24 11:20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KB사태…금융권 10대 뉴스

이 밖에 금융실명제가 강화돼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도 차명거래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지난해 10대 뉴스에도 꼽혔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추진은 올해도 금융계의 큰 이슈로 떠올랐으나 교보생명이 입찰을 포기하면서 잠정 연기됐다. 원-위안 직거래 체제 출범과 한중일 3국에서 각각 추진한 초이노믹스, 시지노믹스, 아베노믹스 등...

2014-12-18 12:00
［차명거래금지법 본격 시행］“신사임당을 모셔라” 개인금고 ‘열풍’

“개인 금고가 이렇게 많이 팔리다니, 놀라운 현상이에요."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이 대폭 강화되면서 개인 금고시장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한 금고 제작사 관계자는 최근 4~5년 동안 꾸준히 개인 금고 판매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백화점의 개인금고 판매 증가율은 상반기 114%, 하반기 93%로 가파른...

2014-12-02 11:11
4개 시중은행 고액 개인예금 6개월새 1조 이탈

시중은행 중 고액 자산가 수 1~3위를 차지하는 하나, 신한, 우리은행의 고액 예금 감소는 지난 5월 초 국회를 통과한 후 이달 29일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금융실명제 개정안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민병두 국회의원실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직후인 지난 6월 이후 5개월간 시중은행에서 89조원 가까이 인출됐다고 밝혔다. 갈 곳을 잃은...

2014-12-02 11:11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차명거래금지법 예고 6개월동안 은행서 1조 빠졌다 등

고액예금, 金보험으로 이동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법 시행으로 4개 시중은행의 고액 개인예금이 6개월간 1조원 이상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에서 이탈한 뭉칫돈은 비과세 보험상품, 금, 현금보유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정기예금이 5월과 6월 577조원 규모를 유지하다 7월 581조원으로 늘어난 후 한...

2014-12-02 10:57
'금융실명제 효과' 생보 빅3 즉시연금 800억· 저축성보험 1000억 증가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개정 금융실명거래법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과 노후대비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소비자들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이른바 ‘빅3’ 보험사의 일시납 즉시연금초회보험료와 비과세 저축성보험 초회보험료가 가파르게...

2014-12-01 18:44
[포토] 금융실명제 강화에 골드바 판매 급증

금융실명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5월부터 골드바의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일 오전 서울 한국금거래소에서 관계자가 골드바를 정리하고 있다.

2014-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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