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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경찰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연루된 의사 1000명 넘어”
    의료법과 약사법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자와 수수한 자 모두를 처벌하도록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조 청장은 18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총궐기대회와 관련해선 “신고 집회에 대해선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2024-06-17 14:09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1 미만 겸임하는 행위는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대상에서 삭제한다. 이번 신고요령 및 심사기준 개정안도 후속 조치로...
    2024-06-17 13:31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2024-06-17 05:0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공정위는 쿠팡이 임직원을 동원해 PB 상품에 우호적인 상품 리뷰를 작성하게 하거나, 검색순위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해 PB 상품 등을 검색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이번 쿠팡에 대한 조사는 앞서 참여연대가 2022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2024-06-13 13:29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이번 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부합하는 NFT는 가상자산으로 판단돼 관련 법령에 규제를 받게 되며, 이를 매매, 교환, 이전하는 등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특금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등을 진행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NFT 가상자산성 가이드라인이 NFT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2024-06-10 17:20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13:22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2024-06-10 12:00
  •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의협 불법 집단 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계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해 “정부는 오늘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2024-06-10 09:06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먼저 국번 없이 11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main.do) 등을 통해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해당 개인정보 유출이 해킹 등으로 인한 것일 경우 관할 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이나 민원실 등에 범죄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는...
    2024-06-08 08:00
  •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년ㆍ벌금 2억5000만원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2024-06-07 16:24
  •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용자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할...
    2024-06-06 12:00
  •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르포] "등잔 밑이 어둡다"…서울 한복판서 코인 OTC 성행
    올해 1월 12일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국내 최대 OTC 거래소’라고 광고하며 5800억 원대 가상자산을 장외거래해 음성적 자금세탁 거래를 조장한 미신고 불법 가상자산 업체를 최초로 수사하여 업주 1명을 특금법 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024-06-06 07:00
  •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주가 급락' NCT·김희철 원정 성매매·마약 루머…SM 입장 발표
    SM은 4일 자사 신고 센터 '광야 119'를 통해 "현재 온라인상에 (NCT 멤버) 쟈니·해찬의 성매매, 마약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자극적인 내용의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다"라며 "확인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SNS를 중심으로 NCT 쟈니, 해찬이 일본에서...
    2024-06-05 06:43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부동산펀드로 원금보장·고수익 보장" 금감원, 유사수신 사기 주의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선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불법업자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아비트라지 거래로 8시간마다 최소 0.5%의 수익률(월 환산 시 약 57%)을 제공할 수 있다고 허황된 수익률 제시했다. 또한...
    2024-06-04 12:00
  •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속도 내는 금융당국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대주주 요건을 확대하고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 등을 명확했다. 앞서 국회가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업계를 규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시 국회는 △금융위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2024-06-04 05:00
  •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변우석 팬미팅·임영웅 콘서트 티켓이 500만 원?…'암표'에 대학교도 골머리 [이슈크래커]
    그런데 이를 누군가가 소속사에 신고하면서 의심을 샀는데요. 해당 팬은 부정 거래가 아니라는 걸 소명하기 위해 신분증과 티켓 입금 내역, 공식 팬클럽 카드, 친구와의 대화 내용 등 소명 자료를 소속사에 보냈고, 이후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연 당일 불거졌습니다. 피해자는 공연 당일 현장 스태프로부터 추가 본인 확인을...
    2024-05-30 16:42
  •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디스코드·텔레그램 등에서 중국 모바일 게임 핵이 거래되고 있는 드러났다. 현재 중국 게임들의 주요 앱마켓 매출 점유율이 30%까지 치솟는 등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휩쓸고 있다. 한 디스코드 서버(방)에는 중국 게임사 조이나이스게임즈의 ‘버섯커키우기’의 핵을 판매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동료·펫 공격의 데미지 계수를 최대...
    2024-05-30 05:00
  •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FIU, VASP '불수리 요건' 근거 마련…업계 "선조치 후개정" 재량권 확대
    최근 영업종료를 발표한 한빗코는 FIU의 불수리 결정으로 원화 거래가 무산된 바 있다. FIU는 한빗코 변경 신고 불수리 이유로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의무 위반 사실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 체계 구축 및 운영능력 미흡 △범죄행위 예방 및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필요성 고려 등 다수 불수리 사유 존재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빗코 불수리 사유 또한 특금법에...
    2024-05-29 05:00
  •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금융위, 말 많던 코인거래소 ‘불수리 요건’ 개정…대주주·심사중단 절차 명시
    고팍스 법률 공백으로 신고 수리 1년 넘게 연기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기존 특금법 통지 기한 훌쩍 넘겨개정안에 대주주 기준ㆍ심사중단 및 재개 요건 등 명시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요건과 변경 신고 시 심사 중단 및 재개 요건이 닥긴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 대한 일부개정고시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등의...
    2024-05-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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