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밖에 기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확대, 내년 하반기 중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국내주식의 소수단위 거래 허용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의 다양한 변화가 있다.
30일 금융위원회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를 소개했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자산총액 5000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에서 1000억 원 규모 이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김갑래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거래 수수료를 받으면서 수탁사로서의 최소한의 위탁매매나 신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거래소에 대한 관련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신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지 알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 또한 발표를 통해 “국내 거래소의 거래수수료는 증권사보다 최대 25배...
나노캠텍은 주요 경영진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을 기재하지 않아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2억1810만 원 처분과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을 조치 받은 바 있다. 씨엠에스에듀는 매출액을 허위 계상하고 퇴직급여부채를 과소 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 상장사들의 횡령·배임, 불공정 행위로 전체적인 시장 신뢰도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정 원장은 “증권사나 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있어서 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라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금융위원회와 논의를 해서 협의해 구체적으로 제재나 제도 개선 대해서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정은보 원장 “신외감법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할 것”
이날 간담회에서 정 원장은 “지정 감사 확대 등으로 인한...
당기순손실은 64억 원으로 수익성은 악화한 상태지만, 이는 법무 비용과 감사비용 등이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현대ㆍ기아차 등에 납품한다.
현재 지코는 거래정지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내년 8월까지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지코 관계자는 "현재 삼라마이다스에서 들어온 자금으로...
올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장사 중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을 내고 있는 곳들은 이번 4분기에 누적 영업손실을 만회하지 못할 경우 내년 3월 발표될 올해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이후 거래가 정지될 수 있는 셈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곳은 올해까지 영업손실을 낼 경우 내년에 상장폐지 심사를...
그러나 한국은 이사를 3명 이상 두어야 하고,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이사회 산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사외이사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한국 회사법은 법과 시행령에 총 21건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에는 이사회 구성을 기업에 맡기기 때문에 이사 자격이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사가 내린 경영상의 판단에...
이는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식 장기보유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동결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어 재난지원금 지급에 이어 대치되는 대목이다.
증권사 CEO 출신의 홍성국 민주당 의원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는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카카오뱅크 출신 이용우...
정 위원장은 "최대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은 여성 이사가 2명 미만인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공표하기도 했다"며 "저도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ESG 경영을 강조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임원 성비 불균형에 대해선 눈을 감고 있는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내년 8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과세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강행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업계와 국회에서는 기재부의 입장 선회 명목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관련해 업계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가상자산 과세가 불가능한데 기재부가 이제...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보겠다.”
지난 7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의 ‘매수’ 일색 현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개선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투자보고서에 개입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국내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내놓는 종목 보고서의 ‘매수’ 쏠림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내주며 자금세탁 문제가 생길 시 책임을 은행이 온전히 져야 하는 상황에서, 자금세탁범죄가 발생시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지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서 CAMS(Certified Anti-Money Laundering Specialist...
◇ 전세·집단대출은 보호...대책 고심= 고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올해 6%대라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치 준수를 위해 일부 실수요자 대출의 제한이 불가피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6.9%라는 금융당국의 목표치는 지금 하듯이 집단대출도 막고 전세자금...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에 대해 기본적으로 자금세탁 관련해서 심사하고 하는 것은 은행이 하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실명계좌 발급 산을 넘지 못한 이유로 금융당국이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은행에 떠넘겨서”라며 “법조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직무유기라고...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의 상장‧상장폐지(영업종료)와 관련해 국회의 업권법 논의하시는 데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업비트의 상장, 상장 폐지 절차에 대해 본 적 있나”라며 “업비트가 점유율을 80% 차지하는 과정에서 알트코인이라는 잡코인을 다 상장시켰고...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는가"라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유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 소득을...
가상자산(코인)거래소 투자자가 늘어나면서 이들 거래소가 각 은행에 준 수수료가 1년여 만에 3000% 폭증한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코인 거래소가 올해 2분기 케이뱅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에 총 169억700만 원의 수수료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