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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억→3억’ 대주주 기준 하향 유예될까…금융위-기재부 ‘온도차’
    ‘10억→3억’ 대주주 기준 하향 유예될까…금융위-기재부 ‘온도차’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아직 이중과세의 논란이 되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이나 손익통산, 이월공제의 법·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대주주 기준만 대폭 낮춘다면 주식시장 충격과 함께 조세 저항만 심화될 것”이라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
    2020-08-30 14:31
  •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종합]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세수, 6월까지 11조 부족"… 위장전입 인정
    그러면서 “자산 관련 세금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은 기대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서병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높이는 게 아니냐”고 질의하자, 김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은 세수 증대가 우선 목적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목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수...
    2020-08-19 16:11
  • 예고된 전세대란 현실로…8‧4 대책 후 ‘폭등 단지’ 속출
    예고된 전세대란 현실로…8‧4 대책 후 ‘폭등 단지’ 속출
    다주택자를 겨냥해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를 동시에 올린 7‧10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은 0.64%로 두 배 넘게 솟구쳤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시행하기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일주일 새 가격이 0.10% 오른 바 있다. 당시 강동구(0.43%)와 구로구(0.31%), 관악구(0.29%) 등 실수요가 많은 지역의...
    2020-08-10 18: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보유세를 인상했다면 거래세는 내려줘야 한다. 우리나라의 거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가장 높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해도 7위이다. 이 점에서 1주택자의 각종 세금을 축소함으로써 국민의 보금자리를 잘 살펴 줄 필요가 있다. #홍기용 칼럼 #종부세 #양도세 #세금
    2020-08-09 17:26
  • 진짜 금값이 된 금, 지금 들어가도 될까
    진짜 금값이 된 금,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골드바는 제작 비용이 포함돼 가격이 다소 비싸다. 추가로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추가 수수료를 내야 한다. 중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한국거래소(KRX)금시장이 유리하다. 주식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관련 ETF에 투자할 수도 있다. 국내상장 ETF는 증권거래세(0.25%) 부과 대상이 아니다.
    2020-08-05 15:16
  •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주택 공급대책 앞선 전세대란에…해명하기 바쁜 국토부
    이번에는 다주택자와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는 것)를 잡겠다면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대폭 상향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높여 퇴로를 막자 시장에선 거래가 끊기고 집값이 더 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미 내용을 간파한 투자자들은 규제 시행 전까지 대책 효과에 솟구친 가격으로 실거래를 마친 뒤였다. 이런 상황에서 당정은 또다시 집이 없는...
    2020-08-03 15:06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주식시장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계획이다. 주식·펀드 등을 통한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하되 5000만 원까지는 공제한다.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연장해 곳곳에 혁신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이다. 이번 위기는...
    2020-07-27 17:53
  •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비중은 2018년 기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 거래세(취득세ㆍ양도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0.4)보다 4배가량 높다. 주택 보유 수가 많다고 해서 세금을 높게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출구가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그래야 퇴로가 열려...
    2020-07-27 13:38
  •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조남호의 중구난방] 조삼모사로 금융세제 개편 논란 잦아들까
    또 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는 0.1%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에 따른 양도세가 1조9000억 원 증가하고, 거래세 인하로 1조9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 세제개편은 중립적이고 절대 증세 목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존에 없던 양도소득세가 신설된 데 따른 조세 저항에 더해 거래세 폐지에 대한 로드맵은 제외해 투자자들의...
    2020-07-26 17:01
  •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2020-07-26 15:35
  • [경제레시피] 동학개미 날개 달았다…주식·펀드로 5000만 원 벌어도 세금은 '0원'?
    [경제레시피] 동학개미 날개 달았다…주식·펀드로 5000만 원 벌어도 세금은 '0원'?
    ◇새롭게 등장한 '금융투자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된다. 정부가 22일 발표한 '2020 세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연간 5000만 원까지는 비과세 대상이다. 소득이 3억 원 이하면 20%, 3억 원을 초과할 때는 25%의 세율이...
    2020-07-23 17:17
  • 금투협 “세법개정 내 금융 세제 개편안 적극 환영”
    금투협 “세법개정 내 금융 세제 개편안 적극 환영”
    금투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금융 세제 개편안’은 공모주식형펀드를 상장주식과 묶어서 면세점을 인별 5000만 원으로 상향했고, 증권거래세 인하를 최초 방안보다 1년 앞당김과 동시에 손실이월공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자본시장에 대한 과세부담을 완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이번 정부 세제개편에 대한 투자자들의...
    2020-07-22 15:26
  • [2020 세법개정] 금융투자업계 “투자 활성화 일부 도움…거래세 폐지 빠진 건 아쉬워”
    [2020 세법개정] 금융투자업계 “투자 활성화 일부 도움…거래세 폐지 빠진 건 아쉬워”
    정부가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고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를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22일 발표했다. 개인의 투자심리 제고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앞서 지난 6월 발표한 금융 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보다 적용 시기나 공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투자자에게 유리하게 개선된...
    2020-07-22 14:24
  •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2020 세법개정] 내년부터 증권거래세 0.02%P 인하…2023년엔 0.1%P로 확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0.02%포인트(P) 인하된다. 현행 0.25%에서 0.23%로 낮아지는 것. 2023년에는 0.08%P를 추가로 인하해 총 0.1%P의 증권거래세가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를 통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며, 펀드 과세체계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선제적...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소득세와 종부세가 늘지만 법인세와 부가세, 증권거래세가 감소해서다.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1조7688억 원이 줄고, 고소득자·대기업은 1조8760억 원 늘게 된다. ◇서민·중소기업 세제혜택 확대…금융투자소득세는 기본공제 상향 = 서민·중소기업과 투자 기업에 대해선 세제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이는 고소득·고자산가 증세에도 세수효과가...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2020 세법개정] '동학개미' 반발에 발 뺀 기재부…상장주식 양도차익 공제 2.5배 상향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앞당기되, 과세대상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추세적으로 세입기반이 악화하는 추세에 더해 추가적인 세수 악화가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22일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안’에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되,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펀드에 통합 50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5년간...
    2020-07-22 14:00
  •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2020 세법개정] 코로나19로 세수 줄자 '부자증세'…5년간 누적 10.7조 더 걷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 원 인상하고 내년부터 증권거래세를 0.02%P, 2023년에 추가로 0.08%P 인하하는 방안도 담겼다.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8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의 각종 요건을 완화했다. 그러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됐다. 코로나19 대응으로 축난...
    2020-07-22 14:00
  •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22일 국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020-07-22 08:31
  • [데스크칼럼] 금부분리 주창할 만큼 부동산 시장 한가한가
    [데스크칼럼] 금부분리 주창할 만큼 부동산 시장 한가한가
    아파트 사서 돈 번 사람 절대 용납 못 한다며 양도세, 거래세, 취득세 등 온갖 징벌적 세금을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휘두르거나 금부 분리 같은 탁상공론을 내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때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이웃집이 불타는데 침대에서 흡연의 위험을 강조하겠다고 소방차 출동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맞다....
    2020-07-21 11:30
  •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정책발언대] 금융세제 개편에 빠져 있는 다섯가지
    첫째, 증권거래세 폐지다.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이뤄져,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으로 2000만 원 넘게 수익을 낸 개인투자자들에게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를 전면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증권거래세 폐지 언급은 없었다....
    2020-07-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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