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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종합] 100분 훌쩍 넘긴 국정과제 보고 열기…3개 개혁 드라이브·균등한 지방 시대 약속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 착수할 방침이다. 연금 개혁 추진의 핵심은 '국민연금'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년 3월 국민연금...
    2022-12-15 17:04
  •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화물연대' 대응으로 40% 넘긴 尹 지지율, 국정과제 호소로 또 오를까
    그러면서 3대 개혁을 비롯해 입법이 필수적인 국정과제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국회 의석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여소야대 국면이라 정부입법이 사실상 막혀 있는 만큼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부각시켜서다. 내후년 4월 총선을 대비한 호소다.
    2022-12-10 06:00
  •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 선포…23일부터 노동계 '줄파업'
    23일 공공운수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화물연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 등이 줄줄이 파업에 나선다. 22일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선포 및 개혁 입법 쟁취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은 "국민의 안전과 노동자 기본권 보장을 위해 총파업, 총력투쟁을 선호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2022-11-23 07:32
  •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스페셜리포트] 국회 ‘개점휴업’인데… 출세 동아줄 던지는 ‘보스정치’
    더좋은미래(더미래) 소속 의원들도 여러 명 합류했고 당내 주요 그룹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소속 의원들도 일부 참여했다. 부엉이 모임과 달리 공식적인 조직을 꾸렸다. 핵심 구성원인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윤호중 의원 등은 문 정권 말기 검찰 개혁의 총대를 맸다. 친명계 견제행보도 이어가고 있다. 이후...
    2022-06-27 05:00
  •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당정대 “기업투자로 고물가 해소…유류세 등 내리되 공공요금은 인상”
    규제개혁 한 목소리…의원입법 조정에 부처 할당도 언급정부 "물가 안정 최우선…기업 투자가 고물가 해소 방법"기업별 규제개혁ㆍ파격 세액공제ㆍ근로시간제 개편 등물가 대응하려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등 탄력세 조정 협의도다만 공공요금 인상은 안 미뤄…"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국민의힘과 정부, 용산 대통령실은 15일 규제혁신과 기업 투자 촉진을...
    2022-06-15 13:36
  •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데스크칼럼] 10여년 전 실패 따라가는 민주당
    입법 독주와 이재명 송영길의 명분 없는 출마, 성 비리 의혹, 선거 막판 불거진 지도부 내홍, 김포공항 이전 논란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돌아선 민심에 기름을 부었다. 민심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진영논리가 부른 참사였다. 여러 가지를 나열했지만 본질은 망각증이다. 실패한 교훈을 까맣게 잊어버린 탓이다. 10여 년 전 열린우리당의 실패를 거울삼았다면 5년 만에...
    2022-06-14 05:00
  •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우상호 "민주당, 유능한 민생 정당 약속…'수박' 용어 사용엔 경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이 영향을 미쳤냐는 질문에 우 위원장은 "민주당이 정권교체하기 전 마지막 원대가 저다. 그때도 항상 두 트랙 전략을 폈다. 우리 민주당이 가져와야 할 개혁 과제를 요구했으며 한편으로는 민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원내대표 시절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부동산이든 세금이든 먹고 사는...
    2022-06-12 14:40
  •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차별금지법’ 시동 거는 민주당…하리수 만나 의견 청취
    지난달 29일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15년 전에 공약으로 내세운 것도 민주당, 15년 동안 방치한 것도 민주당"이라며 입법을 촉구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엔 부담이라는 당내 목소리 역시 만만치 않다. 차별금지법 관련 공청회는 개최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2022-05-11 10:40
  •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단독] 박홍근 “차별금지법,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누구든 의견 듣겠다”
    박홍근, 차별금지법 입법 논의 본격화 "국회서 논의조차 없던 건 문제…하리수·종교계, 누구든 의견 청취"20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가 비공개 면담도 진행 그간 차별금지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온 민주당 내 기류 변화가 뚜렷하다. 일단 논의라도 해보자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박홍근 원내대표도 28일...
    2022-04-28 16:43
  •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이어 "검수완박은 민주당 비대위 3분의 2가 반대하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꼼수 탈당한 민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바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조수진...
    2022-04-21 10:43
  •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민주, 검수완박 4월 처리 의지…“취지 설명하면 오해 해소될 것”
    참여연대, 전문가 목소리도 짧은 기간이지만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안팎 의견을 반영한다는 방침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했고 보완 입법 조치는 뭐가 있을지 ‘한국형 FBI’에 대한 견제는 어떻게 강화할지 등을 궁금해한다”며 “소상히 설명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2022-04-18 14:44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2022-03-28 16:4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연금개혁,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소급입법 문제와 기득권자의 저항 때문이다. 근본적 개혁은 시간이 지나 문제가 더 절실해질 때 추진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점을 찾기 쉽다. 문재인정부가 국회에 사지선다 개선안만 보내놓고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는 간다. 그렇다고 손 놓고 마냥 기다리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사각지대 축소, 세대 간 불균형 해소와 함께 불공정 완화라는 방향에서 연금제도를...
    2022-02-22 05:00
  •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공수처 초라한 ‘첫돌’…“조직 인력 재구성 필요”
    검찰 개혁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는 기대감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다. 수사력 부족과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 공수처를 둘러싼 실망이 역력하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인적 쇄신과 보완 입법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공수처는 21일 출범 1주년 기념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할 계획이다. 애초 공수처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출입기자단...
    2022-01-20 18:29
  •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벤처 업계 염원 ‘복수의결권’ 도입, 이대로 좌초되나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등 8개 시민단체는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법안을 반드시 폐기시켜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는 “(일몰 조항 자체가) 복수의결권을 다른 기업에 확대 적용하거나 해당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 처음부터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입법을 만들었다고 밖에 생각되지...
    2022-01-10 16:19
  •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이재명 “위성정당 불가토록”…정의당 “시혜 아닌 권리”
    금지 입법을 제안했다. 정의당과 사이가 틀어진 원인인 위성정당을 통한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무력화를 만회해 대선 대비 진보연대를 위한 포석을 놓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위성정당은 단기적 이익은 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론 손실이 된다. 민주주의 체제를 왜곡시키는 것”이라며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미루지 말고 (이번에...
    2021-11-15 14:35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민주당 입법폭주 때마다 나타나는 단순무식한 선악 프레임,강자와 약자 대결 프레임, 이제 지긋지긋합니다. 정부 관료들도 좋기는 매 한가지입니다.그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정부조직 늘려 승진자리 만들어주고, 예산 늘려 쓸 돈 펑펑 줍니다.위원회 만들어 책임회피까지 하게 해 주니, 여당과 함께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생각 아닙니까?그런데, 만약 이런 길이...
    2021-09-09 13:37
  • 여당 군소후보 '명낙' 때리며 '존재감 알리기' 올인
    여당 군소후보 '명낙' 때리며 '존재감 알리기' 올인
    ‘명추연대’라고 불릴 만큼 이 지사와 결을 같이 하며 이 전 대표 공세에 집중하던 추 전 장관이 이 지사의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를 지적하는 등 비판에 나섰다. 추 전 장관은 11일 기본시리즈를 “재원 대책이 없는 사상누각”이라 비판한 데 이어 KBS 주관 토론회에선 캠프에 합류한 의원 수가 상당함에도 검찰개혁 입법을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기도 했다....
    2021-08-12 18:33
  •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 "쿠팡, 판매자 저작권·노하우 탈취"…공정위 신고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공정거래법·전자상거래법·약관규제법 위반으로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4일 참여연대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아이템위너' 체계와 약관·정책으로 판매자의...
    2021-05-04 14:49
  • '친문 책임론' 뚫은 윤호중 지도부, 당권 레이스에 유불리 셈법 '촉각'
    '친문 책임론' 뚫은 윤호중 지도부, 당권 레이스에 유불리 셈법 '촉각'
    이대로라면 상대적으로 친문 색채가 옅은 5선의 송 의원 또는 더좋은미래, 민평련(민주평화국민연대)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선 우 의원에게 유리한 셈이다. 무엇보다 윤 원내대표와 더불어 당 대표까지 친문으로 선출된다면 쇄신 이미지에 동력을 잃는 형국이다. 당내에선 재보선 참패로 확인된 민심을 의식해 쇄신론이 떠올랐지만, 기존의 ‘개혁 입법 기조’에 박차를...
    2021-04-1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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