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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 '4지선다', 이번엔 '빈칸'…방향 잃은 연금개혁

정부가 5년 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놨지만, 그 내용은 ‘맹탕’이었다. 그나마 5년 전엔 복수 개혁안을 사지선다형으로 내놨지만, 이번엔 주요 쟁점을 ‘빈칸’으로 남겨뒀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안을 확정한 후 국회에 제출할...

2023-10-29 05:00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구조개혁보다 모수개혁이 먼저

개편하면 보험료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3분의 1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 국민·기초연금이 처한 상황은 기약 없는 구조개혁을 기다릴 만큼 한가하지 않다. 당장 ‘숫자’를 포함한 모수개혁안을 내놓으란 건 아니다. 다만 우선순위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이 먼저다. 그래야 구조개혁도 앞당길 수 있다.

2023-10-29 05:00
尹, 민생 풀어나갈 '액션 플랜' 고심…의료·연금개혁에 지방시대 챙긴다

비서관 및 행정관도 벤처 업계·예술계를 찾았고, 대학생과 이민자 등도 만났다. 정부 역시 26일 지역·필수 의료 혁신 전략 이행 계획, 27일 연금개혁안 발표로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속도를 냈다. 지역·필수 의료, 연금개혁 등은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만큼 정부가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023-10-28 06:00
이한준 LH사장, 철근 누락 사태에 “설계ㆍ검증기능 약화 등 복합 문제”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검토 중인 LH 개혁안과 관련해서는 ‘조직과 기능을 주택과 토지 업무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 조사는 리서치디앤에이가 전국 18살 이상 성인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5일 ARS 전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다.

2023-10-27 17:09
국민연금 보험료율, 나이 어릴수록 천천히 올린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과 제도 개선사항, 기금운용계획 등이 포함돼 연금개혁안으로도 불린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향후 70년간(2023~2093년) 기금 유지를 목표로 보험료율 인상안(12·15·18%)과 수급 개시연령 상향안(65세→68세),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안(0.5~1%포인트(P))을 조합한 18개...

2023-10-27 14:00
KT, 사우디 디지털 인프라 구축한다…현대건설ㆍ사우디 stc그룹과 맞손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016년 4월 석유 중심의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이라는 종합개혁안을 발표했다.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은 스마트 인프라 확충 및 디지털 전환(DX)을 강조하는 만큼 IDC 확장 및 스마트시티 구축 등 디지털 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뤄질 전망이다. KT는 본 행사에 앞서 한국을 방문한...

2023-10-24 09:44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 27일 발표…방향성만 제시하고 총선 뒤 결론 예상

정부가 27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다만 구조개혁 방향성만 제시하고 내년 총선 뒤에나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2023년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한다. 애초 이번 계획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의...

2023-10-22 15:46
국회서 잠자던 ‘여성 연금권’ 관련법, 공은 정부로?[관심法]

이달 말 정부가 최종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여성 연금권’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도 여성 연금권 관련 제도인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공은 정부로 넘어간 모양새다. 크레딧은 실제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하지 않았지만, 일정 기간 납부한 것으로...

2023-10-20 16:40
오늘 고위당정 개최…의대 정원 확대·국민연금 개편안 최종 조율

보건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부 개혁안이 담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자리할 예정이다.

2023-10-15 11:20
‘연금개혁 난항’ 최종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50% 상향 시나리오도 반영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할 최종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45%, 50% 각각 상향 조정했을 때 시나리오까지 포함하면서 개혁안 마련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은 13일 서울 강남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열고 기자들과 만나 “소득대체율이 45·50%인 경우의 재정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2023-10-13 19:31
“문제는 정치야”…경제 발목 잡는 시진핑과 리창 [중국 위기에 나타난 새 정치지형]

실제로 중국 정부는 최근 모기지 조건을 완화하고 주택 매매 시 발생하는 현금 계약금 상한선을 낮추는 등 과거 정책을 뒤엎는 개혁안을 발표했는데, 당시 성명에는 늘 달렸던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다’는 시 주석의 슬로건이 은근슬쩍 빠져있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 주석과 그의 측근들 모두 정부의 정책이 도를 넘었다는데 쉽게 인정할...

2023-10-07 06:00
[노트북 너머] 연금개혁, 적기는 ‘최대한 일찍’

정부 개혁안이 나오기 전 국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합의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정부안에 담기 어려운 과격한 개혁안을 권고했다. 결국, 모든 결정권은 복지부에 떠넘겨졌다. 복지부의 선택지는 좁다. 9%인 보험료율을 18%로 인상하자는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아예 무시할 순 없다. 그렇다고 권고안을 그대로...

2023-10-05 05:00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정부안 공개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개혁 방향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2023-10-01 05:00
이동관ㆍ김장겸 전방배치…언론개혁 칼 빼든 與

與, 포털ㆍ언론 개혁안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논의 野 “가짜뉴스 근절이란 명분으로 보도 내용에 일일이 개입” 국민의힘이 이른바 ‘대장동 대선공작 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언론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당 내부적으론 포털의 책무 강화 및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제정법 마련, 악의적 행위가 적발된 언론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2023-09-11 16:11
[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비록 반길 순 없지만

모두 ‘더 내고 더 늦게 그대로 받는’ 골자의 개혁안이다. 이를 기초로 새길을 찾으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적립기금 소진을 2093년까지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김용하 위원장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했다. 위원회는 지난해부터 21차례 회의를 열었다. 전문가 집단이 그런 끝에 18개 시나리오를...

2023-09-04 05:00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일자리는 기초연금에 비해 재정부담이 덜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연금개혁에서 개혁 내용보다 중요한 건 개혁 성공이다. 수용성을 고려해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다른 제도와 연계도 필요하다. 10월 발표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정부 개혁안)은 자문안과 다르길 기대한다.

2023-09-03 13:42
'국민연금 보험료율 15~18%' 던진 자문위…공은 복지부로

실제 자문안 수준의 개혁안을 정부가 제출해도 총선 전 국회 처리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야당의 비협조에 여당이 전적으로 총대를 메야 하는 상황이 돼서다. 과거에도 국민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지만, 막상 개혁이 시도되면 야당은 ‘서민 증세’ 프레임을 앞세워 정부·여당을 공격해왔다. 선거에서 표를 얻기...

2023-09-03 11:20
중국, 경기부양 의지 재확인...“재정지출 가속화할 것”

있는 산업의 확장을 검토하고,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의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책 당국 수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산당 중앙정치국 월례회의를 앞두고 나온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시장은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장기적인 주요 경제 개혁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8-29 15:48
원희룡 장관, LH 고강도 혁신 예고…“외부 수술받을 것”

먼저 원 장관은 전날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언급하면서 후속으로 LH 개혁안 시행 의지를 밝혔다. 원 장관은 “LH는 이권 담합고리인 전관 분야와 관련해 강도 높은 외부 수술을 받게 될 것”이라며 “LH와 함께 국토부 역시 가장 강하게 수술받을 것”이라고 했다. 우선 LH의 사업구조 개편을 놓고 당정 협의 등 범정부 차원의 논의가 진행된다. 원 장관은 “LH가...

2023-08-28 13:22
발등에 불 떨어진 LH, 내부통제·주택품질 혁신 고삐 죄나…긴급 진단 착수

다만 일각에서는 LH의 ‘셀프 개혁안’ 마련에 의구심을 품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부실 단지 중 LH가 직접 감독한 단지도 많은데 단순히 내부통제나 품질 혁신으로 시공 문제가 해결될지 의문”이라며 “LH 외부에서 고강도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추가 문제 발생을...

2023-08-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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