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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중심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 조성의 기반될 것”
    “중소기업 중심 남북 경협, 한반도 평화 조성의 기반될 것”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승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남북경제협력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지만 대북제재의 유예·완화 없이는 철도․도로 연결 등 경협사업 자체가 어려운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지원하여 삶의 문제를...
    2019-05-17 14:00
  • 트럼프 “3~4주 내에 미중 무역협상 결과 알려줄 것”
    트럼프 “3~4주 내에 미중 무역협상 결과 알려줄 것”
    그는 “양국의 협상팀은 서로의 합리적인 요구를 해결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협상이 중국의 개혁개방 및 양질의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방향과 일치하고 미중 양국의 보편적이고 장기적인 이익과 일치한다면 결국에는 ‘윈윈’하는 합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중 양국은 서로에 대한 관세를 연이어 인상하며 관세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2019-05-14 13:43
  •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규제체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촉진해야"
    빈센트 코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실장은 8일 “혁신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구조개혁 및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체계를 원칙허용(negative list)으로 전환해 새로운 혁신 시도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엔 실장은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소득...
    2019-05-09 13:00
  • "디지털 경제, 한국경제 새로운 성장동력…규제개혁 선제돼야"
    다만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연구원은 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산업자문기구인 비즈니스 앳 OECD(Business at OECD·BIAC) 한국위원회와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OECD는 2017년부터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고잉 디지털...
    2019-05-09 09:00
  •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박진도 농특위원장 “공익형 직불제가 문재인표 농정정책…예산 대폭 확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정책기획위원회 농정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지낸 바 있다. 공익형 직불제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금 논의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를 농민들의 소득 보전 수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농어민들이 창출한 공익적 가치에 대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공익형 직불제는 농정을 농어민만이...
    2019-05-08 17:57
  • 공정위 부위원장, 7~8일 中 경쟁정책포럼 참석
    공정위 부위원장, 7~8일 中 경쟁정책포럼 참석
    그 성공 사례로 정보통신과 대중문화 등 2개 산업에 대한 공정위 추진 규제개혁과 대외개방 경쟁촉진시책을 소개한다. 특히 지 부위원장은 규제개혁과 경쟁촉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주창자 역할에 충실했던 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 부위원장은 방중 기간 중 간린(甘霖) 시장총국 부총국장과의 양자회의에도 참석해 최근의 경쟁정책...
    2019-05-07 10:00
  • [유럽은 지금] 유럽을 분리지배하려는 중국
    [유럽은 지금] 유럽을 분리지배하려는 중국
    이들 세 지도자는 시 주석에게 무역에서 쌍무성을 강조하며 시장 개방을 재차 촉구했으나 중국 지도자는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위의 사례는 중국의 굴기를 두고 EU 회원국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분열 중이고 공동 대응은 요원함을 보여준다. 특히 이탈리아처럼 포퓰리스트 정부가 집권 중인 국가는 EU와 대립각을 세우며 친중적인 단독...
    2019-05-01 05:00
  • 文 대통령 “중앙亞 비핵화 선례…우리 정부에 교훈과 영감”
    文 대통령 “중앙亞 비핵화 선례…우리 정부에 교훈과 영감”
    또 “보건 분야에서는 이번에 개소되는 ‘한ㆍ우즈베크 보건의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우즈베키스탄의 보건의료개혁에 한국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5G 기술을 응용한 e-헬스 분야 협력은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국민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혁신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즈베키스탄은 2017년 ‘국민 대화 및 인간...
    2019-04-19 19:54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경제]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기획재정부 15일(월) △부총리 미국 출장(G20 재무장관회의/ IMF·WB 춘계회의, ~15일) △기재부 2차관 15:00 지출구조개혁산 회의(비공개), 17:00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비공개) △2019년 제1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 지출혁신 2.0 점검 및 ‘18년 심층평가 결과보고 △구윤철 제2차관, 국방연구개발 현장방문 1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19-04-14 11:19
  • ‘김정은 시정연설’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김정은, 3차 북미회담 용의?
    ‘김정은 시정연설’ 두고 여야 시각차 뚜렷…김정은, 3차 북미회담 용의?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하노이회담 이후 침묵했던 김정은 위원장이 체제 정비를 완료하고 개혁개방을 향한 모멘텀으로 북미 대화 의지를 재차 천명한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등 유관국들의 이해를 충족시킬 해법을 도출해낸다면 한반도는 세계평화 상징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13 17:15
  •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 재개 미국에 청원하는 현실 비참하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개성공단 재개 미국에 청원하는 현실 비참하다"
    비대위는 "기업을 살리려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어떤 기업인은 화병에 운명을 달리하는 등 우리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남북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도 12년 동안 개성공단 가동은 북한의 개혁개방과 시장경제 활성화에 촉매 역할을 했고 남북 대결의 완충지대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정기섭...
    2019-04-08 13:26
  •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
    [전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연임 1주년 기자간담회
    우리나라를 개방경제라고 하는데, 개방경제인 우리로서는 늘 대외여건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당시에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주요국의 통화정책과 미·중 무역협상, 브렉시트(Brexit) 등 우리가 처한 대외여건은 불확실했었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불확실한 적은 없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다고...
    2019-04-01 15:02
  •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박영선 중기부 장관 후보자 "기술탈취 뿌리 뽑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 뒷받침"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인 구로공단을 방문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던 경제부 기자 시절, 실리콘밸리의 성장과 변화를 취재하면서혁신적 창업벤처 생태계의 필요성을 느꼈던 미국 특파원 시절,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시작한 의정생활 속에서재벌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했던,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시절, 2004년...
    2019-03-27 10:29
  • 아시아 최대 경제 포럼 ‘보아오포럼’ 이달 말 개최
    아시아 최대 경제 포럼 ‘보아오포럼’ 이달 말 개최
    이외에도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글로리아 아로요 전 필리핀 대통령,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등 각국 유력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세부 세션으로는 개방된 세계 경제, 다원주의와 지역 협력, 질적 발전, WTO 개혁, 인공지능, 일대일로 프로젝트, 서비스 분야 개방, 노령화, 미래 자동차, 공유경제의 미래, 5G와 사물인터넷 등 폭넓은 주제들이 마련됐다.
    2019-03-24 17:44
  • 중국 전인대 폐막...안정적 성장·미국 간 갈등 해결에 방점
    중국 전인대 폐막...안정적 성장·미국 간 갈등 해결에 방점
    리 총리는 “올해 중국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아 중국은 앞으로도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할 것”이라며 “시장·법치를 기본으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대외시장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이며 중국 인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평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3-15 16:16
  • [초대석]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태양광 빅뱅’ 올 것…전략 산업 삼아 적극 육성해야”
    [초대석]정우식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태양광 빅뱅’ 올 것…전략 산업 삼아 적극 육성해야”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언제가 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향후 남북관계 개선 및 북한의 개혁·개방에 대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사전 준비에 나서고 있다. 북한은 전체 전력 생산량이 6기가 정도에 불과한데, 개혁·개방이 이뤄진다면 지금보다 최소 2~3배의 전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부회장은 이때 북한이 전기 공급원으로 태양광을 쓸 가능성이...
    2019-03-11 18:41
  • 전경련 “말련 진출 시 M.A.L.A.Y.에 유념하세요”
    전경련 “말련 진출 시 M.A.L.A.Y.에 유념하세요”
    먼저 마하티르 신정부에 대해 전경련은 “마하티르 총리는 비리로 드러난 막대한 국가부채 문제 해결과 함께, 조세개혁, 공무원 임금인상 계획 백지화 등 다양한 개혁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향후 비즈니스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의 보류는 국가부채 감축이 마하티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2019-03-10 11:00
  •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김상조 “4~5월 중 재계와 3차 간담회…중견그룹도 일감몰아주기 사정권”
    일감 개방(비계열사로 일감 이동)에 대해서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중견그룹(또는 기업)의 일감몰아주기(계열사 부당지원행위) 행위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말한 중견그룹은 자산규모 5조 원 미만인 기업집단이다.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2019-03-07 13:02
  • 벤처기업인들 “자금 마련 쉽지 않아…신산업 규제 심각”
    벤처기업인들 “자금 마련 쉽지 않아…신산업 규제 심각”
    세계 곳곳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과 벤처기업 생태계의 화학적 결합과 개방적 협업은 대기업 성장동력 확보와 함께 국내 벤처생태계의 질적, 양적 외연 확장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투자와 관련해서도 참석자들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형 전용펀드 조성 및 투자유치 저해요인 제거 등 벤처투자 촉진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이 좀...
    2019-03-0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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