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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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정개특위는 한국당, 사개특위는 민주당

여야는 앞서 지난 연말 개헌특위와 정개특위를 하나로 통합해 활동기한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올 6월까지를 활동기한으로 하는 사개특위를 구성키로 합의했다. 한편 개헌특위 자문위의 자문안은 논란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애초 지난해 10월 말까지 마련해 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던 보고서는 위원들 간 대립 속에 지난달 말에야 만들어졌고 전날 내용이 공개됐다....

2018-01-03 10:36
여야, 오늘 본회의서 전안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연장과 관련해선 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합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개헌안 발의와 국민투표 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헌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과 내년 2월 중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는 내년 1월 추가로...

2017-12-29 11:46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번 혁신위 권고안과 곧 발표될 개헌특위 자문안 역시 각기 다른 학문적·사회적인 배경을 지닌 위원들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만들었다. 유 교수는 혁신위의 권고·자문안을 “친자식을 낳은 것 같다”고 비유했다. 27일 유 교수를 만나 우리 사회 축소판과 같았던 혁신위·개헌특위 후일담을 들었다. -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한 금융위의 반발이 거세다. 과거 사건을...

2017-12-29 11:28
김성태 “민주당, 민생법안 운운하며 개헌 걷어차”

김 원내대표는 “우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무슨 빚을 졌기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개헌특위 연장과 기타 나머지 사안들을 분리하자는 언급은 본회의 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고 문재인 관제 개헌을 하려는 최악의 정치 꼼수”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개헌특위와...

2017-12-28 14:24
막판 ‘개헌’에 막힌 12월 임시국회

하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이 개헌특위 기간 연장을 놓고 접점을 못 찾으면서 본회의 개최마저도 불발됐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완주 수석대변인은 26일 YTN 라디오에서 “작년 탄핵 국회에서도 야당이든, 여당이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이유로 (임시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될 것”이라고...

2017-12-26 10:49
[포토] 국민개헌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성일종(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6 09:37
[포토] 국민 개헌 촉구하는 자유한국당 초선의원들

성일종(앞줄 오른쪽에서 세 번째) 의원을 비롯한 자유한국당 초선의원 및 국회 개헌특위 위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12-26 09:37
우원식 “대법관‧감사원장 후보 인준안‧일몰법 처리 위해 연내 본회의 필요”

지난 22일 예정된 본회의를 파행으로 몬 국회 개헌특위 시한 연장과 관련해선 ‘내년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가 여야 3당의 공통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을 재언급하며 야당을 압박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내년 12월 말까지 개헌을 하자고 하는데 투표율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개헌투표만 따로 하자고 하는데 개헌을 하겠다는 소리냐...

2017-12-25 18:03
여야, 개헌특위 연장 합의 결렬

여야가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국회 개헌특위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방안에 끝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저녁까지 수차례 회동하며 개헌특위 활동기한 연장과 임시국회 쟁점 등을 협상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는 올해 1월 36명의 여야 의원으로 개헌특위를 구성했지만 지난 1년간...

2017-12-22 20:39
민주 “12월 임시국회, 성과 미흡…野 ‘입법횡포’ 탓”

민주당은 또 여야 견해차가 큰 개헌특위 연장 문제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내년 6월 개헌은 국민과 한 분명한 약속인데 이 약속을 지키자는 상식적인 주장을 정치공세로 치부하고 대화 테이블부터 걷어차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행동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17-12-22 15:08
종료일 나흘 앞두고 다시 가동된 임시국회

한국당은 민주당에 책임을 전가하면서도 국회 운영위원장 교체, 개헌특위 연장 등 현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엇박자를 내고 있어 자칫 성과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늘 안철상 대법관 후보자에 이어 20일 민유숙 대법관·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21일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2017-12-19 10:28
김성태 “개헌 국민투표, 내년도 지방선거서 이뤄질 이유 없어”

아울러 올해를 끝으로 종료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관련해 “특별위원회 활동시간을 제한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당이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 기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것이 여권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으로 가려는 술책을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며 대여투쟁을...

2017-12-19 10:17
우원식 “개헌 검토 … 다음주부터 2주간 논의할 것”

우 원내대표는 8일(오늘)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국회 개헌특위 중심으로 여론을 수렴했다면 다음 주부터 2주간 화요일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의원총회 형식으로 개헌과 관련한 주요 의제의 검토 작업을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일 헌법전문, 기본권 논의를 시작으로 14일 경제재정ㆍ지방분권, 19일 정당ㆍ선거ㆍ사법, 21일...

2017-12-08 11:34
개헌특위, 6일까지 주제별 집중토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4일 오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정당·선거 분야에 대한 집중 토론을 벌인다. 선거제도 개편 방향이 주 쟁점이다. 현재 지역구별로 의원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의 폐해가 끊임없이 지적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의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선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지만...

2017-12-04 10:22
촛불 민심 ‘개헌’ 불 밝혔지만… 여야는 아직도 ‘평행선’

반면 20대 국회에서는 개헌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모여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지 현행 5년 단임제는 이번 개헌안에서 사라질 전망이다. 대신에 대통령의 막대한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개헌특위 자문위원단은 “(대통령제를 유지할 경우)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2017-12-04 10:20
국회 改憲특위, “경제민주화 강화하고 예산법률주의 도입”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30일 경제·재정 분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 법률주의와 경제 민주화 강화안 등을 논의한다. 특히 개헌안에 한층 더 강화된 ‘경제민주화’ 조항이 담겨야 한다는 자문위원단의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최종 개헌안에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경제·재정 분야 주요 의제로는 ‘경제민주화 강화’, ‘예산법률주의 도입’...

2017-11-30 10:19
丁의장 “‘개헌 시간표’ 다가와…헌정사 새로 쓸 옥동자 내놔야”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밝히고 “당장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 이전에 개헌특위 산하의 기초소위 구성을 확정하고 (헌법)조문화 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다음달 6일까지 총 6차례 집중토론을 거쳐 주요 쟁점들을 정리할 예정이다. 이날 개헌특위는 전날에 이어 기본권과...

2017-11-23 16:21
개헌특위, 다음달 6일까지 집중토론…6차례 전체회의

또 개헌특위 소위원회와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한 내용, 그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수렴한 개헌에 대한 의견들도 논의할 계획이다. 22일 첫 집중토론은 헌법 전문과 총강, 기본권에 대해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담을지 여부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18 민주화운동 등의 현대사회의 역사적 사실을...

2017-11-22 19:34
[리셋! 정치를 바꿔야 나라가 산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한목소리… 공통분모부터 찾아라

문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대통령이 별도의 정부 산하 개헌특위를 통해서 하든, 내년 지방선거 시기에 개헌하겠다는 것은 틀림없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재차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여야 모두 개헌 자체에는 한뜻을 모으고 있다. 2018년 6월1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것에 대한 물리적 제약은 없는 상태다. 10차...

2017-10-12 11:00
국회, 2월까지 개헌안 마련…내년 5월말 본회의서 의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3월에 개헌안을 발의하고, 5월 24일까지는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우선 개헌특위는 이달 20일...

2017-10-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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