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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민주 "국회 정상화, 신뢰 회복이 급선무…與 전향적 태도로 협상하라"
    박홍근 "약속 대 약속 이행이라는 기본 원칙 지켜야""민생은 못 챙기면서 얄팍한 정략적 태도로 일관하면 국민 심판받을 것"尹 향해 "박순애ㆍ김승희 지명철회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후반기 국회 정상화를 위해 "국민의힘이 전향적 태도로 협상의 장에 나오라"고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2022-06-21 10:18
  • 최고위 추천 두고 李-安 또 공방...“당규 해석 잘못된 것” “약속 지켜라”
    최고위 추천 두고 李-安 또 공방...“당규 해석 잘못된 것” “약속 지켜라”
    이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규정의 부칙에 따르면 당헌·당규 개정 없이도 국민의당에서 추천한 최고위원 2인의 임명이 가능하다”며 “최고위원의 정수가 9명이 넘으면 당헌·당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2월 17일에 제정된 이 부칙에는 해당 당헌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최고위원회의에는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의...
    2022-06-19 13:39
  •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화물연대 총파업은 끝났지만 남은 과제 산적
    ◇ 화주단체 입장 반영 안 된 협상 타결=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정부와 화물단체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은 약속했지만 정작 당사자인 화주단체는 여전히 반대입장이다. 무역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화주단체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화주에게 일방적인...
    2022-06-15 15:30
  •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국토차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어렵다…차주 적정 수입 보장 형태로 가야"
    안전운임제는 앞으로 화주단체, 화물연대, 전문가로 구성된 회의체(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고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어명소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일관되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국토부는 그걸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2022-06-15 11:50
  •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권성동 "협치 반대말 있다면 민주당일 것"..."국회법 개정안은 검수완박 완성"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려는 원구성 협상 전략에 대해서도 "방탄국회’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검수완박 악법 날치기와 이재명 방탄국회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민심이 아닌 명심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4 10:20
  • 특허청ㆍ변리사회 14일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특허청ㆍ변리사회 14일 해외 지재권제도 설명회
    유럽에서는 40여 년간의 협상 끝에 올해 하반기부터 유럽특허청(EPO)이 심사를 완료한 특허에 대해, 25개 EU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될 예정으로 단일특허제도 하에서의 출원방법 등이 소개된다. 중국은 최근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 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디자인 출원제도’를 지난달부터...
    2022-06-13 09:49
  •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닷새째 맞은 화물연대 파업…정부와 실무협상 여전히 '평행선'
    정부와 실무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진척은 없는 상황이다. 물류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는 동시에 전국 곳곳에서 실랑이도 벌어지고 있다. 화물연대, 정부와 이틀째 실무협의…여전히 평행선 화물연대는 11일 오전 11시부터 정부와 전날에 이어 이틀째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화물연대는 수석부위원장이, 정부 측에서는 국장급인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나섰지만...
    2022-06-11 19:45
  • 우상호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 신뢰 회복 방안 찾겠다"
    우상호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 신뢰 회복 방안 찾겠다"
    "전당대회 룰 개정, 당 의견 수렴해 조속히 정리하겠다""선거 평가기구 구성할 것…당 외부 인사도 고려""내일 이후로 계파 갈등 발언 현저히 줄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국민 신뢰 회복할 방안을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우...
    2022-06-10 16:54
  •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정부는 안전운임제 계속 논의하자는데 화물연대 파업 왜
    안전운임제는 국회가 2018년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안전운임은 매년 국토교통부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안전운송원가에 인건비, 유류비, 부품비 등 적정 이윤을 더해 결정한다. 화물차 운전자들에게는 안전운임이 일종의 최저임금인 셈이다. 당시 시장 혼란에...
    2022-06-08 15:52
  •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 공급망 3법 제정 추진…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 제공
    정부가 공급망 안정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 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내용의 '공급망 관련 3법'의 제정·개정을 추진한다.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관계 부처 간 협업을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도 구축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2022-06-07 15: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제5차 협상 개최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수) △장관 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롯데호텔) △1차관 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코엑스) 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마련...
    2022-06-06 09:19
  •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민주당 "정부, 실질적 손해보상 너무 미온적…입법해서라도 범위 넓혀야"
    그는 "법적 손실보상에 빠져있는 연 매출 10억 이상의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엄청난 피해를 봤는데 대출에서도 지원 못 받고 손실보상에서도 계속 빠져 있었다"며 "(관련 개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 (입법이 필요하면)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산결산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2022-05-26 12:12
  •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전경련·글로벌단체들 WTO에 촉구
    "WTO 정보기술협정 개정해야"…전경련·글로벌단체들 WTO에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 세계 반도체산업협회를 비롯해 미국상공회의소, 디지털유럽, 세계정보서비스산업기구 등 43개 글로벌 경제·산업단체와 공동으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개정 협상 실행'을 촉구하는 서한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송부했다고 16일 밝혔다. WTO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은 컴퓨터, 통신장비...
    2022-05-16 15:56
  •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이슈&인물] 정의당 이은주·장혜영·류호정 새 원내지도부…“여성만 있다고? 노동·청년을 보시라”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의회 정치에서 제3정당의 힘 있는 행보를 보여주겠다”며 새 원내지도부 출범에 따른 각오를 밝혔다. ◇“노동이 중심, 청년·약자와 동행” 최근 한 사진이 화제다. 정의당 신임 원내 지도부의 기념사진이다. 노란 벽 앞에 선...
    2022-05-12 14:39
  •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밀·콩 자급률 높이고, 밀가루 대체할 쌀가루 산업화"
    현재 농업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면서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할 수 있는 협상 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참여가 불가피한 상황이 될 경우에는 충분한 수준의 농업 분야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논란이 되고있는 낙농진흥법 개정 등 낙농대책을 위해...
    2022-05-11 16:31
  • 서방 예상 빗겨간 푸틴...또다시 시작된 수싸움
    서방 예상 빗겨간 푸틴...또다시 시작된 수싸움
    토머스 그린필스 대사는 “확실한 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푸틴은 철군도, 우크라이나와의 협상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쟁이 몇 달 더 지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푸틴이 전쟁 원인이 서방에 있다며 화살을 돌린 날, 미국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2022-05-10 10:15
  •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검수완박' 국회 처리 시간문제…패스트트랙 이어 2번째 ‘회기 쪼개기’
    개정안의 30일과 5월3일 본회의 의결이 확정됐다.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회기 쪼개기’로 자정에 자동종료될 예정이라서다. 검수완박 법안들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마지막 협상을...
    2022-04-27 18:01
  •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25일 최고위서 재검토”
    이준석 “검수완박, 입법 추진 무리… 25일 최고위서 재검토”
    "심각한 모순점 있어…입법 공청회 제안""한동훈 인사청문회 통해 논의 제안""민주당이 회피하면 입법 추직 졸속 인정"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협상안에...
    2022-04-24 17:37
  •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원안에 맞서 강경 투쟁으로 끝까지 갔다면, 과거 그랬듯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을 것"이라면서 "설득과 협상 없는 투쟁은 지지층에 어필하고자 하는 정치인에게는 더 쉬운 선택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바꾸기 힘든 악법만 남기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결정에 대한 비판과 비난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
    2022-04-23 15:39
  •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여야, 검수완박 접점 찾는다지만…민주 “4월 처리 목표는 그대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박 의장 주재로 만나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등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의 쟁점들에 대해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점들과 민주당의 법안 추진...
    2022-04-1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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