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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법인세 최고세율 24%…추가 실효세율 인하 추진 전망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춰 24%로 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최고세율이 인하되게 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은 24%로 하고, 중견·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율도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춘다. 이에 영리법인 영업이익 기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2022-12-24 00:03
  •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尹 약속에도 불안했던 ‘코인 과세 2년 유예’…국회 넘으며 한숨 돌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2년 유예를 공식화했는데, 소득세법 개정이 일찌감치 이뤄지지 않고 예산 협상이 지난해지면서 자칫 개정 타이밍을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올라왔다. 이런 불안은 지난달 국세청이 가상자산 거래소 등에 과세 시스템 구축 요청을 하면서 더욱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이라 만일의...
    2022-12-24 00:0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발의한 양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2022-12-23 05:00
  • 러시아, 핵전력 강화‧병력 150만명으로 확대...‘사르마트‧지르콘’ 실전 배치 예고
    러시아, 핵전력 강화‧병력 150만명으로 확대...‘사르마트‧지르콘’ 실전 배치 예고
    지난 8월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병력을 115만 명으로 늘리기로 한 데 이어 두 번째 병력 확대 계획이다. 쇼이구 장관은 현재 18~27세인 러시아군 의무 복무 연령 기준을 21~30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러시아군은 현재 100만 명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9월 러시아는 5937명의 군인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서방은 이보다 더 많은 병력 손실을...
    2022-12-22 08:19
  •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ㆍ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노동개혁은...
    2022-12-18 14: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국가표준 개정 22일(목) △산업부 장관 12.21~23 국외출장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ODA 네트워킹 데이(그랜드하얏트H) △산업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09:30 중소수출기업 간담회(중기중앙회) 14:00 순환경제 산업대전(코엑스)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공기업 기술혁신 협의회(워커힐H) △중소기업 수출애로...
    2022-12-18 09:11
  •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野, ‘법인세 1%p 인하’ 등 국회의장 중재안 전격 수용
    앞서 정부는 현행 25%에서 22%로 3%p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김 의장이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전격 수용한 것이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민주당 요구대로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2022-12-15 15:48
  •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친정 설득 나선 김진표 의장, ‘법인세 인하’ 중재안 제시…“단 1%p라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인 15일까지 팽행선을 달리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최종 중재안을 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 1%포인트(p)만이라도 인하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투자처를 찾는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하는 마중물로...
    2022-12-15 10:52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여당이) 끝내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을 따르느라 민심(民心)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15일)까지 예산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22-12-14 16:39
  •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관심法] 예산안에 밀린 '지방 이전 공장' 세제혜택…일몰 연장될까
    수도권 밀집 현상 막기 위해 '지방 이전 공장'에 세제 혜택올해 말 일몰 예정이지만…'조특법' 개정안, 통과될지 미지수정부, 여야 의원 모두 관련 법 발의…예산안 갈등에 덩달아 표류 대도시에 있는 공장이나 법인을 지방으로 옮길 때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올해로 끝날 예정이다.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 정국에...
    2022-12-14 14:46
  •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박홍근 “與,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 제시해야…거부 시 내일 野수정안 제출”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을 향해 오늘까지 최종협상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협상을 거부한다면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져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2022-12-14 11:26
  •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자율↑·서민 빚 부담↓' 카드 꺼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고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실시 기준을 높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무부처의 권한과 공공기관의 운영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분류 기준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정원 기준을 50명에서 300명으로 높이고 수입액과 자산 기준을 상향한다. 또 예타...
    2022-12-13 16:41
  •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尹대통령 "예산안 처리 속도" 촉구…법인세·한전법 개정도 강조
    또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법인세법 개정안, 한국전력법(한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수석비서관(대수비) 회의를 주재하고 곧바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민생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2022-12-12 16:08
  •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일몰 앞둔 '中企 8시간 추가근로제'…20일 안에 극적 연장될까
    이 법안은 10일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과 함께 환노위의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여야 간사는 이 법안의 상정 여부를 두고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에서도 노란봉투법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한 민주당 환노위 관계자는 "추가근로제 연장에 대해 야당이 절대 반대 이런 입장인...
    2022-12-12 15:30
  •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재부, 국제조세정책관 신설…디지털세 등 국제조세 대응 강화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27일부터다. 신설되는 국제조세정책관 산하에는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이...
    2022-12-12 14:14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법인세·금투세 문재인 정부 기조와 정반대‘부자감세’ 논란 법인세...여야 해묵은 논쟁이상민 해임안 등 다른 분야에서도 여야 갈등 심화 여야가 오는 15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 시한을 연장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쟁점은 ‘법인세 인하’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자고 주장하고...
    2022-12-12 14:12
  •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여야, 종부세 개정안 잠정합의…모든 2주택자, 다주택자서 배제키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추가 협상 시한을 15일로 미룬 가운데 종부세법 개정에 대해선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이다. 여야는 종부세 상 다주택자의 범위를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기존 종부세법상 다주택자도 개념상으로는 같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가 포함돼 사실상 2주택 이상을 다주택자로 규정했다. 이번에...
    2022-12-12 10:20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2022-12-12 05:00
  •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 열어…‘이상민 해임건의’ 대응 등 현안 논의
    협의회에서는 민주당이 현재 정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개정에 반대하면서 예산안 협상까지 공전 중인 데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당정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노동계의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요구에 대해서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일임해 원칙적 대응을...
    2022-12-11 21:12
  •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종합] 추경호 "정부, 모든 타협안 제시…여야, 최종 결단해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음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 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2022-12-09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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