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간사인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축조 심의를 하면 내용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던가 해야 하는데, 무조건 필요성 얘기를 꺼내거나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위반한다고 한다”며 “3만 5000여 개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은) 헌법을 위반한 반국가단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기재위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입법 11개월만 결론…이선애 재판관 퇴임 고려 한 주 당겨검찰‧국힘도 헌법소송 내…‘위장탈당’‧‘檢수사권 근거’ 쟁점위헌 여부까지 판단할지 주목…재판관 5명 이상 찬성 필요
국회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이번 주에 나온다.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1개월...
시 주석은 2018년 3월 열린 전인대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임기를 2연임, 총 10년까지로 한정한 헌법을 개정해 임기 제한을 없앴다.
이날 만장일치 찬성표를 받은 시 주석은 기립박수를 받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대국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서했다.
국가 부주석에는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 등을 역임한 ‘상하이방(상하이 출신 정·재계 인맥)’ 인사인 한정...
2018년 헌법개정을 통해 ‘2기 10년’이라는 국가주석 임기 조항을 삭제한 시 주석은 조직개편으로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됐다.
이번 개편에는 시 주석의 내부 권한을 강화하려는 목적 외에 기술 부문 자립을 촉진해 미국과의 대결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의도도 담겼다. 화웨이가 중심에 선 반도체 분쟁과 틱톡이 연루된 개인정보 유출 갈등을 겪는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이...
전자정보 압수수색 전 사건관계인을 법원이 직접 심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대법원의 개정안에 대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7일 법관의 압수수색영장 대면 심리 제도와 전자정보 압수수색 집행 방식 제한, 압수수색 참여권 확대 등 형사소송규칙 개정안 전반을 문제 삼는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모아...
지난달 말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법상 근로자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에서 적용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헌법과 다른 법령상의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의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앞서 공정위가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세대주 이름‧주소 적힌 적십자회비 통지서청구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공” 주장에憲裁 “적십자 지원 ‘목적 정당’…7대 2” 합헌
매년 대한적십자사가 집집마다 적십자회비 지로통지서를 보낼 수 있게 한 현행 법규에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이하 적십자법) 제8조 등이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기시다 총리가 지난달 26일 자민당 대회에서 조기 헌법개정을 강조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선 상황에서 보수층 심기를 건들 수 있는 과거사 문제를 선거 전에 건들기 어려워서다.
강 전 대사는 “일본에서는 반한(反韓)파들의 목소리가 커서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섣불리 손대지 못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반한파 목소리에) 자국 기업들이 강제징용 문제를...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독자 규정하는 ‘간호법 제정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을 3월 임시국회 중점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밖에도 3월 내 임기를 마치는 방송통신위원장,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준 절차도 밟아 업무 공백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3월 임시국회에서...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권한쟁의심판 선고 일정을 아직 잡지 않고 있다. 9명의 재판관 중 2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서는 선고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23일 선고’ 가능성에 입을 모으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선애 재판관의 임기는 이달 28일 만료, 이석태 재판관은 4월 16일...
헌재 관계자는 “2019년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학교별 자치위는 교육청별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로 대체됐다”며 “헌재는 의무화 규정 도입 당시의 사회적 요청 등을 고려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의 헌법소원 심리가 이어지는 동안 A 군 측은 2심과 대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갔고, 징계가 결정된 지 2년 가까이 지난 2019년...
대통령실은 해당 15일 동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검토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결정하겠다는 설명인데, 사실상 시기의 문제일 뿐 거부권 행사는 상정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제처를 통해 담당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로 가서 헌법과 충돌하는지, 국익에 끼치는 영향, 재정 부담, 농민에 어떤 영향이 가는지 종합판단 하게 된다”며...
이어 "공정위는 심사 권한 자체도 없으며 내용과 절차 또한 심하게 불공정하게 진행했기에 곧바로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사법절차를 밟아 문제를 바로잡을 예정"이라며 "법무부는 변협의 변호사 광고 규정 개정과 이에 관한 총의 결의에 대해 취소 등 감독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중 법인세법 개정이나 은행법 개정안 형태로 초과이익에 적용하는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민 의원은 "은행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찬반이 있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문제다 보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정부의 노동개혁 드라이브에 대해 "노동계와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 총리는 "좀 더 투명하고...
하지만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여소야대 국면이라 대결 구도를 부르는 거부권 행사보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국회에서는 노동조합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2항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돼 무효이며, 위 처분도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법적으로 ‘교원’뿐만 아니라 ‘교원으로 임용돼 근무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도 교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교원노조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2021년 7월 국가배상책임이 성립된다며 국가를...
재판부는 헌법 제36조 제1항과 민법을 근거로 들었다. 헌법에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민법 역시 혼인 당사자를 성별을 구분하는 부부(夫婦)나 부(夫), 처(妻)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다.
재판부는 "현행법령 해석론적으로 원고와 김용민...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서 野 단독 처리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환노위원장은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을 선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 논의가 충분치 않았다”며 집단 퇴장했다. 여당...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표했다. 사용자 범위가 모호하게 확대되는 등 위헌 소지가 있고, 적법한 파업의 범위가 확대돼 '파업 만능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종합] 헌재, ‘검수완박’ 법무부-국회 권한쟁의심판 23일 선고](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8996.jpg)
![[관심法] 민주당의 화물연대 감싸기…'공정위 노조 개입 방지법' 강행 조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5860.jpg)
![[긴급진단] 은행 횡재세 부과 현실화…"번 만큼 사회환원해야" vs "손실나면 보전해주나"](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5233.jpg)
![[단독] '교육부 임차료지원 반납' 전교조 일부 승소…法 "국가, 1억2000만원 지급해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4612.jpg)
![[종합] '동성부부' 인정 안 됐지만…법원 "건보 자격 차별 안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4615.jpg)
![국내 2차전지 프리미엄 받는 구조로 간다. 양극재 리튬 동박 유리기판 '이 종목' 꼭 챙겨보세요 #포스코홀딩스 ㅣ 이창환 하이투자증권 영업부장 [찐코노미]](https://i.ytimg.com/vi/g1jDTkskrUQ/mqdefault.jpg)
![[찐코노미] 2차전지주 다시 관심 가질 때…양극재·동박·유리기판 톱픽은?](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0514.jpg)
![코스피, 2년5개월만에 2800선 탈환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045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