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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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2024-06-13 11:00
[사설] 산으로 가는 밸류업…상법 개정에 신중히 임해야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유사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조속한 처리를 벼르고 있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애초에 이런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투자자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태도를 바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2024-06-13 05:00
與, 금투세 폐지 담은 '531 민생법안' 당론 발의

먼저 금투세 폐지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시행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ISA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과 함께 납입한도 상향 등 내용도 담긴다. 특히 금투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월 증시 개장식에서 약속한 바 있다. 같은 달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진행한 민생토론회에서도 재차 금투세 폐지를...

2024-06-12 18:00
삼성ㆍ현대차 등 금융복합기업집단 내부통제 평가 강화

최근 반복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패 문제를 예방하고 그룹차원의 내부통제 관리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위험평가 항목 중 내부통제·위험관리 평가비중은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했다. 이와 함께 추가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부과하는 위험가산자본의 등급 간 차이를 일관성 있게 정비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2024-06-12 16:41
'우수대부업자' 자격 유지 쉬워진다…최대 2회 취소유예 기회

또한,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 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해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신용공급 목적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번 금융위 의결 후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 추가 등은 6개월 후 시행된다.

2024-06-12 16:37
김장겸 '포털·유튜브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법' 대표발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네이버와 같은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채널에서 이른바 가짜뉴스 유통 방지 의무화가 핵심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보통신망법)을 대표 발의했다. 가짜뉴스를 포함한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유통 단계부터 막기 위한 대응책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2024-06-12 16:19
개원 보름만에 381건…‘선심성’ 지역구 법안 봇물

그중 하나인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인삼 산업의 가격안정 등을 위한 국가·지자체의 책무도 규정했다. 인삼은 황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금산의 대표적인 특산물이다. 황 의원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충남 금산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준현·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은 자신의...

2024-06-12 16:19
민주,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당원 투표 반영’ 당규 개정 확정

민주당은 12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선거를 재적의원 투표 80%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선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전까지는 재적의원 과반 득표로 선출하는 방식이었다. 이해식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해서...

2024-06-12 16:11
野, 입법 독주 현실화…“거부권 쓸테면 써봐”

李 ‘코로나대출 장기분할상환법’ 등 촉구횡재세 유사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추진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발의與, 단독처리 법안에 거부권 요청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가 본격화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법’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채상병 특검법’, ‘방송3법’ 등 쟁점...

2024-06-12 16:07
與, 특위 활동 늘리며 '반쪽 국회' 대응

이날 회의에서는 폭염 등 기후 여건을 유해·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마련,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상습체불 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임이자 노동 특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국민은 삶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고 일자리는 국민의...

2024-06-12 15:49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고심…'원톱' 지도체제 유지 [종합]

이를 취합해 여 위원장은 20%·30% 안이 반영된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비대위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특위가 민심 반영 비율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비대위에 넘긴 셈이다. 황우여 비대위원장과 당 중진 의원들은 당헌·당규 개정 특위 회의 이후 전당대회 때 적용할 민심 반영 비율 등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만났다. 당 의원총회 도중 마련한 비공개...

2024-06-12 14:14
與 전대 민심반영 비율 20·30% 제안…지도체제 현행 유지

규정 개정, 지도체제 전환 여부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여론조사 반영 비율과 관련, 특위는 △20% 반영(3명) △30% 반영(3명) △중립(1명) 입장으로 좁혔다. 이에 따라 민심 반영 20%·30% 안이 반영된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을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사실상 특위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민심 반영 비율을 결론 내리지 못하고...

2024-06-12 11:29
1억 원 미만 산업·에너지 R&D 장비 도입 5개월→2개월로 단축

산업부는 이번 요령 개정으로 도입 기간이 2개월까지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R&D 사업의 과제를 선정 평가하는 과정에서 장비심의까지 병행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과제 선정평가가 끝나면 장비 도입 타당성에 대한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과제 선정평가에서 장비심의까지...

2024-06-12 11:00
김태형 경기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운영자정작용 및 준법ㆍ책임경영 기대

이어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밝히고 GH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 의결사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내용 등의 면밀한 검토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 준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GH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의 제안취지를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준법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2024-06-12 10:08
[사설] 국회 요직 싹쓸이한 巨野, 입법 독재 꿈꾸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이 주요 후보다. 야당은 정부·여당의 입법을 가로막고 대통령은 야당 입법에 거부권으로 대항하는 밑그림이 쉽게 그려진다. ‘거부(veto) 민주주의’ 폐해가 민생을 어지럽히지 않는다고 장담할 길이 없다. 입법부의 소용돌이가 사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법원이 불법...

2024-06-12 05:00
국회 '올스톱'…與 전당대회 흥행 위기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는 전당대회 관련 규칙 개정안을 12일 발표하기로 했다. 특위 활동 기한인 이날까지 당 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일반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 지도체제 변경 여부 등을 만장일치 의견으로 발표하려는 의도다. 여상규 당헌·당규 개정 특위 위원장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

2024-06-11 16:40
'음대 입시비리'에…'대학교원 겸직금지 가이드라인' 나온다

교육공무원 징계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신설하고 징계를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은 징계 양정 기준에 입시 비리 유형을 포함하고, 교수들이 입시 비리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징계 수위를 높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음대...

2024-06-11 16:19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한편, 당헌‧당규 개정안에 당 내부에서도 비판을 가한 데 대해 그는 "개헌 등의 사유 혹은 또 다른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 피선거권을 제한·박탈하는 규정은 정당 당헌·당규상 적합하지 않다"며 "국민의힘의 당헌을 그대로 차용해온 것인데 그것엔 아무 말 없으면서 왜 민주당의 당헌은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024-06-11 14:46
금융위, 책무구조도 가이드라인ㆍ운영지침 마련 작업…"의견 추가 수렴해 공개"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대표이사 관리의무 세부내용 규율 이날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을 규정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란 '지배구조법 등 금융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2024-06-11 13:03
“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1조 규모 신규보증 추가 공급”

그 결과 1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원회와 출연요율 인상에 합의했고, 2월 8일 제10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출연요율 인상 및 추가 보증재원을 활용한 신규보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용보증재단 시행령 개정안은 6월 18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2024-06-1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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