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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민주 ‘대선출마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확정...84% 찬성
    민주당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이재명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조치라고 설명해왔다. 이날 중앙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에는 ‘당원권 강화’ 규정도 담겼다. 당 안팎에서 논란이 됐던 원내대표 선출 방식은 기존 ‘재적의원 과반 득표’에서...
    2024-06-17 16:10
  •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애완견’ 후폭풍 일파만파…더 거칠어진 이재명의 입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을 예외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은 민주당 중앙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422명)가 찬성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을 완료한 뒤 7월 초 후보자 등록을 공고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이르면 이달 말 대표직 연임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국회의 시계도...
    2024-06-17 16:02
  •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당초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 당시 법인세율을 15%로 낮추겠다고 공약했지만, 집권 후 추진한 세법 개정안은 의회 협상 등 진통을 거친 끝에 최종 21%로 통과됐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법인세 추가 인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WSJ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법인세가 최대 15%로 낮아질...
    2024-06-17 15:44
  •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민주, '출생기본소득 3법' 발의..."저출생예산 380조 재조정해 활용"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아동수당법·아동복지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출생기본소득 3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민주당의 지난 총선 공약이었고, 13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들을 공동 발의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의원은 법안의 재원 마련에 대해...
    2024-06-17 15:00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2024-06-17 13:31
  •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與 “우원식 의장, 본회의 강행하면 역사에 오명”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는 입법 청문회 참석 여부에 대해선 “상임위에 들어갈지 말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논의하겠다”며 “국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하는 모습 보면 ‘이재명 구하기’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4일 검찰에 출두하면서 언론을 향해 ‘검찰...
    2024-06-17 10:23
  •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경총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돼야"
    그러면서 "이제는 일률적인 최저임금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김 교수는 "우리 최저임금은...
    2024-06-17 10:00
  •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관련 개정안은 하반기 발의된다. 리츠 이사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또 공모ㆍ상장 리츠 시장 활성화와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키운다.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2024-06-17 09:35
  •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2022년 말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완화된 과세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징벌적 세제로 작동한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상속세 또한 ‘부자 세금’ 프레임이 무색하게도 중산층을 괴롭히는 ‘악재’가 된 지 오래다. 과세표준·공제한도·세율 등 핵심 항목들이 20년...
    2024-06-17 05:00
  •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올해 통과될 줄 알았는데…‘제동’ 걸린 생물보안법, 향후 전망은?
    16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이달 11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규칙위원회에서 생물보안법안이 NDAA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 의원은 생물보안법을 올해 통과시키기 위해 NDAA 개정안에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NDAA은 미국의 안보와 국방정책, 국방 예산과 지출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법으로 1961년 제정 후 매년...
    2024-06-17 05:00
  •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與미디어특위 "민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 인정…김홍일 탄핵, 정치공세 불과"
    방통위 2인 체제 합법성 인정 부분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근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 제안 이유에 있다고 했다.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출석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결을 위한 의사정족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라는 제안 이유 부분에 대해...
    2024-06-16 12:58
  •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안전성평가 등 유해화학물 취급기준 8건 손질…"현장여건 반영"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이 안전성평가제도 적용 확대·반도체 업종 맞춤형 고시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관련 고시·지침에 대한 개정안 8건을 1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업종 특성·취급여건 등을 반영해 현장 안전과 규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조사·전문가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2024-06-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28.) 1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고용부 차관 14:00 제2차 노동특위(서울남부고용센터)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평생직업능력법’ 개정안 등 정부입법 재추진 법안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2024-06-16 08:51
  •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같은 시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도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송 3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은...
    2024-06-14 14:19
  •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 등 제도 현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당국에서 최종적으로 입장이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도 “저희 금감원은 이사회 충실 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 명확하다"고 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기업의 의사결정은 상법과 형사법 양...
    2024-06-14 13:07
  •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최수진 의원 “바이오산업 발전, 대·중소기업 상생 필수” [이슈&인물]
    R&D 지원을 위해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안’ 등 ‘R&D패키지 3법’을 발의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융자형 R&D’로 이자율 1%나 무이자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기초연구에 대한 예산 지원을 통해 중단 없이 연구가 진행될 수...
    2024-06-14 06:00
  • 與 전대 시계 빨라진다…'어대한' 대세론 견제도
    與 전대 시계 빨라진다…'어대한' 대세론 견제도
    선택한 안은 19일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헌·당규 개정안으로 확정한다. 비대위가 당 대표 선출 규정을 정리하면서, 한 전 위원장 출마 시점도 임박해진 분위기다. 한 전 위원장이 올해 총선에서 '1호 인재'로 영입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제 더이상 (한 전 위원장의 당 대표 출마를) 미룰 수...
    2024-06-13 18:00
  •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빌라 기피, ‘126% 룰’ 그대로 두고 해결?…시장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임대인들은 이런 상황이 일 년 가까이 지속되자 정부에 지속해서 ‘126% 룰’ 개정을 거듭 요구했다. 당장 임대인들은 정부 개정안에 ‘126% 룰’ 개선책이 빠지고, 감정평가액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긴 것과 관련해 ‘눈 가리고 아웅’식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국토부는 이번 감정가 도입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2024-06-13 16:50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은 이날 확정안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곧 발의할 예정이다. 다만 법 개정을 위해서는 다수당인 야당과 원만한 합의가 필수적이다. 공매도 전산화는 금융투자소득세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번번이 관련 법률 통과가 불발된 바 있다. 2020년 국회에서도 실시간 주식잔고·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해 논의됐으나...
    2024-06-13 16:09
  • [2024 금융대전]이모저모-부동산 PF '연착륙' 화두…업권간 협업 제안도
    [2024 금융대전]이모저모-부동산 PF '연착륙' 화두…업권간 협업 제안도
    지난해 10월 실손보험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병·의원과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 서류를 보험사에 바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보험개발원이 의료 데이터 전송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서 현재 작업에 한창이다. 허 원장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스템 구축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완비되면 고객들은 클릭 한 번에...
    2024-06-1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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