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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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이경춘 회생법원 초대원장…사법행정 두루거쳐 조직 안정화 기대

특히 개인회생 제도 이론과 실무에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1년부터 3년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기업 회생 사건을 전담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단시간에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안착하는 데 기여했다. 김상규(50·26기)·심태규(49·25기)·안병욱(50·26기)·이진웅(42·30기) 부장판사도 서울회생법원에 합류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7-02-16 11:01
[법과 사회]‘회생법원’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효율·공정 심리’ 기대

법원에서는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체크리스트’ 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브로커를 선별해 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방법원 일부 부서가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몰리고 있다. 특히...

2017-02-16 11:00
미소금융 6등급 이용 가능… 자영업자도 혜택받는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란 정책자금(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 등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종합상담 지원센터다. 금융위는 기존 33개에서 40개로 센터를 확대해 전국 어디서나 1~1.5시간 내 접근 가능토록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복지센터 통합입점도 7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고용ㆍ복지 화상상담...

2017-01-16 12:00
[이슈&인물] “한국사회, 망한 사람 찍어누르는 시스템 너무 견고하더라”

국가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다. 아마 그쪽 기업인들은 거의 졸도 상태에 있을 것이다.” 현 회생 제도에 대해 그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채무 조정만 하고 방치하기 일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회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기에 처한 기업이 근본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한 번 실패한...

2017-01-13 10:54
여야정협의체, 가계부채 급증 대비 'LTVㆍDTI' 점검

여·야·정 협의체는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 매각 추심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신속한 개인회생 절차를 마련하는 데도 노력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사태의 조기 종식을 위해 지방에 방역비 등을 지원하고 설 연휴 전 예비비로 조류 살 처분에 대한 보상을 이뤄지도록 합의했다. 설 연휴 전 서민 물가의 상승에 대비하기 위해...

2017-01-08 17:49
저축은행, 개인회생 채무자에 공적지원제도 안내 의무화

앞으로 저축은행들은 개인회생 등 채무 재조정 절차를 밟고 있는 고객들에게 신규 대출을 할 때 반드시 정부의 공적 금융지원 제도를 먼저 안내해야 한다. 이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하다 빚 갚기가 어려워져 채무 재조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다시 고금리의 늪에 빠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저축은행의 공적 금융지원제도...

2016-12-25 13:11
[금융꿀팁 200선-24] 연금저축, 중도해지보다 납입유예

5~3.3%, 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된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내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진단서 △가입자의 사망진단서 △해외이주신고서 △가입자의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법원 결정문 △천재지변을 증빙할 수 있는 신문 등 객관적 자료 등 증빙서류를 갖춰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2016-12-19 13:22
금융위, 법원행정처와 MOU…채무조정비 200만원 절감 기대

이에 따라 금융위는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대출한도를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 처장은 "개인회생·파산 신청 단계에서 악성 브로커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신청절차에 있어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은 비용으로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2016-12-16 16:42
[정대영의 경제 바로보기] 트럼프 당선…한국경제, 원칙에 충실해야

현재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 입장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 이러한 정책들은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 집세를 올리고 성장률을 조금 높여 왔던 기존 경제관료들이 추진하기엔 어렵다. 아무리 관료들에게 영혼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해오던 정책을 완전히 되돌리기는 만만치 않다. 한국 경제를 위해 다행인 점은 박근혜 정부가 훨씬 빨리...

2016-12-16 13:06
메이슨캐피탈, 업계 최초 채무재조정채권 시장 진출...450억 채권 매입 성과

채무재조정채권은 개인회생 및 신용회복제도를 통해 채무가 조정된 채권으로, 경매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 시장 규모는 연간 약 8000억 원에 이른다. 시장에서는 채무재조정채권이 부실채권(NPL, Non-Performing Loan)에 속한다며 위험자산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회사 측은 채무재조정채권 투자를 통해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 발생을 기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2016-11-28 08:33
개인회생 처리 기간 짧아진다… 법원, 전담 재판부 지정하기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한편 채무 탕감을 미끼로 피해자를 양산하던 악성 브로커의 개입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월 개인회생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한 브로커 181명과 명의를 빌려진 변호사 33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지난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 96건을 기록했다. 개인파산 신청은 5만3865건이 접수됐다.

2016-10-11 15:12
금융회사 소멸시효 끝난 연체기록 보관 관행 사라진다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회생 및 파산관련 면책채권의 연체정보 등을 삭제토록 제도도 개선한다. 연체이자 적용 시기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회사가 대출자에게 원리금 상환일 다음날부터 연체이자를 요구하는 게 타당하지만, 일부 금융회사에선 납입기한일부터 연체이자를 부과함에 따라 하루 연체이자를 부당하게 수취하는 관행이 이어져 오고...

2016-10-09 12:00
[종합2보] 임종룡 “한진 물류 대란, 조양호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해야”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협력 업체와 중소화주의 경영 애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진해운 협력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457개로 채무액은 약 64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채권액은 약 7000만 원이다. 임 위원장은 “한진해운의 모든 협력업체를...

2016-09-05 11:48
임종룡 “한진해운 협력업체 피해 최소화 금융 지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에 따라 특례 보증 등 금융 지원을 통해 관련 중소협력 업체와 중소화주의 경영 애로 해결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진해운 협력사는 지난 6월 말 기준 457개로 채무액은 약 640억 원에 달한다. 이 중 중소기업은 402개로 평균...

2016-09-05 10:14
SC은행, 상반기 순이익 1280억… “체질 대폭 개선”

SC은행 측은 지난해 말 단행한 특별퇴직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 신용대출 리스크 경감조치 및 개인채무회생제도(PDRS) 신청 감소, 가계 및 기업 관련 충당금 전입액 감소 때문에 실적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자산건전성 부문도 향상됐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8%포인트 감소한 0.93%로 나타났다. 연체율도 전년 동기 대비 0.26%포인트...

2016-08-12 17:10
궈타이밍, 가전왕국 야심 본격화…“미국서 한국 잡자” 코스트코·아마존과 제휴

궈 회장은 “일본은 팀플레이를 평가하지만 우리는 인사 평가에 개인 기준으로 신상필벌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혼하이의 실력주의 문화를 샤프에 이식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다만 이런 구조조정이 인재 유출과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샤프 회생 계획이 순탄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2016-06-23 09:17
진웅섭 "中企 안정적 납품대급 회수위해 매출채권 보험 활성화"

진 원장은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 진행자에 대해 공적 금융지원제도를 통한 저금리 대출로 전환도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앞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의 지위를 격상하고 조직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진 원장은 지속적인 금융관행을 장기간의 마라톤 경주라고 했다. 그는...

2016-05-30 15:46
[마감시황] 코스피, 기관 '사자' 반기며 1950선 회복

이날 지수는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세와 기관의 매수세가 맞서며 강보합세를 유지하다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서면서 상승 마감했다. 지난 20일 뉴욕증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으로 출렁했던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경제지표도 호조를 보이면서 일제히 상승했다.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5.54포인트(0.38%) 오른...

2016-05-23 15:38
‘사기 파산·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재판부는 “박 회장의 범행은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내용과 피해의 규모 면에서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제도의 신뢰에 큰 충격을 줬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거의 없었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다만 박 회장이 기업인으로서 오랫동안 그룹을 이끌어 우리나라 의류 산업에 기여한...

2016-05-20 11:43
‘사기 파산ㆍ회생’ 박성철 신원 회장, 2심도 징역 8년 구형

박 회장은 개인 파산‧회생 절차에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받고, 10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과 벌금 50억원을, 박 부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던 박 부회장은 지난 1월 보석을 신청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2016-04-2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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