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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시 원금 감면 채권 비용공제 허용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시 원금 감면 채권 비용공제 허용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상법의 경우 5년) 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이에 기재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협의를 거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면책으로...
    2019-05-03 09:30
  •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기업회생 보고서] 정형식 서울회생법원장 “이투데이 기획, 회생기업 조망 의미 깊다”
    이런 면은 정 법원장이 회생법원을 찾는 기업과 개인들을 ‘성실하지만 운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그는 “한 기업이 도산 절차에 들어가는 게 본인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며 “경제적인 흐름이나 정부의 정책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나 개인이나 빚을 지고, 기업에서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는...
    2019-04-19 05:00
  •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 "올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보증 12조 투입"
    김병근 신보중앙회 회장 "올 중소기업ㆍ자영업자 보증 12조 투입"
    김 회장은 "하반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또 경영컨설팅 서비스도 확대해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컨설팅서비스를 올해 12곳으로 확대하고, 향후 2년 내 16개 모든 지역신보에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무자와 사업에 실패를...
    2019-04-02 15:12
  • [기업회생 보고서] 첫 스토킹 호스 매각, ‘회생 1호’ 한일건설
    [기업회생 보고서] 첫 스토킹 호스 매각, ‘회생 1호’ 한일건설
    국내 최초의 ‘회생법원’이 등장한다. 그동안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지만,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법인과 개인 파산이 잇따르면서 전담 법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던 터다. 그러다 2016년 말 법원조직법 등이 개정되면서 미국 파산법원과 유사한 파산만을 담당하는 법원의 출범이 공식화된다. 이 과정에서 ‘파산(破産)’이란 부정적인...
    2019-03-04 05:00
  • 금융위, 중금리 정책상품 연간 9조원 공급…채무감면율 45%로 확대
    금융위, 중금리 정책상품 연간 9조원 공급…채무감면율 45%로 확대
    이와함께 채무자가 개인회생(법원), 채무조정(신복위) 등 다양한 제도 중 가장 유리한 제도를 선택·변경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해 나간다. 신용회복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통신채무 등 비금융채무와 주택담보채무, 정책서민금융상품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청년층이 불리한 신용정보로 취업 등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추가 검토한다....
    2018-12-21 11:30
  • 장기소액연체자 홍보 서포터즈 출범...내년 2월까지 접수
    장기소액연체자 홍보 서포터즈 출범...내년 2월까지 접수
    특히 신복위는 취약 계층을 위한 특별 감면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개인회생·파산 신청 비용은 장기소액연체자재단에서 지원해준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은 전국 39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2개 자산관리공사 지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www.oncredit.or.kr)에서 접수할 수 있다. 김 부위원장은 "채무조정을 단기적 관점에서 '비용'으로 보는 게 아니라...
    2018-12-07 15:40
  • 금감원,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다음달 8일 개최
    금감원, '2018년 서민금융 박람회'…다음달 8일 개최
    이번 박람회는 △새희망홀씨․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대출, 서민 우대 예․적금상품, 신용등급(신용등급 조회 등) 상담, 신복위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파산제도 등 서민금융 및 채무조정 상담 △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및 자영업자 경영상담(창업ㆍ업종 전환 등) △임대주택 입주 제도, 주거복지 등 임대주택 상담 △ 재무설계․금융사기 피해예방...
    2018-10-28 12:00
  •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왕미양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은 “신복위가 무료로 개인회생·파산 신청에 도움을 주고 있어 이해관계 없이 진실된 상담이 가능해 일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 브로커의 피해를 예방하는 등 법률시장의 자정효과도 있다”며 “앞으로도 패스트 트랙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종희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위원은 “지난 6월부터...
    2018-10-24 16:54
  • 서민금융진흥원, "현장 중심·수요자 맞춤형의 서민금융 키우자"
    박우동 변호사는 “법원의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 그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앞으로 신용회복지원제도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윤해 KDI 연구위원은 “자금 지원을 통한 공급위주보다는 실효성있는 사전 상담과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흥원은 이날 간담회의 다양한 제안들을 바탕으로 수요자 중심의...
    2018-10-15 20:16
  • 장기소액연체자 6만명 지원..."추석연휴 집중 홍보"
    금융위는 현재 법원 개인회생제도 변제 기간이 단축(5년→3년)되면서 신복위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고민 중이다. 특히 상환 능력이 없어 기존 신용회복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등 한계 채무자에게 감면율을 확대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신복위가 빚을 최대 60~90% 줄여줘도 이 빚을 갚을 소득이 없을 땐 채무가 조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김...
    2018-09-20 16:12
  • 저소득층 '빚 탕감' 홍보 미흡…채무조정 신청기한 내년 2월까지 연장
    저소득층 '빚 탕감' 홍보 미흡…채무조정 신청기한 내년 2월까지 연장
    일부 상환여력을 갖춘 차주에 대해서는 신복위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채무조정을 통한 채무감면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장기채무연체자 지원제도는 전국 4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26개 캠코 지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이달 31일까지 접수한 채무자에게는 10월 말까지 지원여부 및 지원방법을 알린다. 2차 접수기간(9월 3일...
    2018-08-22 16:00
  •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서민금융, 상담제도 확충부터
    [이종수의 따뜻한 금융] 서민금융, 상담제도 확충부터
    법원은 과중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하여 개인회생과 파산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신용회복위원회도 부실채권에 대하여 상환유예, 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미 연체된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조정에 치중하는 사후적 조치이다. 채무가 과중하여 연체 위기에 있는 채무자에게 현재의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과...
    2018-07-31 13:19
  • 신복위, 올 상반기 4만4000명 채무조정 확정
    성실한 채무자에게 생활 안정자금 등을 지원하는 소액대출은 1만1021건으로, 총 354억7300만 원이 지원됐다. 신복위가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ㆍ파산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신청자는 1682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8%포인트(229명) 증가했다. 신복위는 이 가운데 1476명을 법률구조 절차와 연결했다.
    2018-07-30 13:12
  •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청춘파산 下] “악성 부채 근원 차단… 원활한 청년자금 공급 구조 만들어야”
    전문가들은 애초 ‘좋은 빚’을 만들고 한계상황에 닥친 청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제도와 개인회생절차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층 채무노예화 방지… ‘좋은 빚’ 늘려야 = 당장 청년의 소득 수준을 높이거나 지원금을 늘릴 수 없다면 ‘좋은 빚’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한영섭 내지갑연구소 소장은 “청년들이 애초에 건강한 빚을...
    2018-07-13 10:30
  • [청춘파산] 빚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 악순환
    [청춘파산] 빚의 시작은 학자금 대출… 생활고에 고금리 대출 악순환
    이후 대출 돌려막기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결국 법원에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해 심사를 받고 있다. A 씨는 채권자들 압박에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와 나이스신용평가가 공동으로 진행한 연령대별 저축은행 신용대출 증가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1년간 20대 차주의 개인신용대출 잔액 증가율은 14.9%로 가장 높았고 차주...
    2018-07-11 10:59
  • 최종구 "취약계층 경제생활 복귀 지원에 초점"...서민금융 TF구성
    이달 13일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도 변제 기간 단축(5년→3년)에 맞게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복잡하고 중복된 전달 체계도 재정비한다. 안정적인 서민금융 재원 확보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휴면예금과 보험금, 기부금, 복권기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해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기부금 출연은 사실상 중단됐고, 복권기금도 2020년까지만...
    2018-06-18 10:26
  • 금융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신용평가 능력 강화해야”
    그는 “개인 신용대출 리스크 증가로 금융권의 신용위축, 개인 회생 제도로의 쏠림 등이 우려된다”며 “금융회사는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어 채권자 이익 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2018-05-21 12:37
  • 골프장 운영회사 대지개발, 신규자금 빌려 'P플랜'
    한국형 프리패키지(Prepackaged plan) 제도로 불리는 P플랜은 기업이 채권자와 협의해 사전계획안을 만들어 회생절차에 들어오는 것으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했다. 회생절차 개시 전에 신규자금을 확보하고 시장 복귀를 앞당길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P플랜을 적용한 첫 사례였던 레이크힐스순천의 경우 골프존카운티라는 사전인수의향자를 찾아...
    2018-03-21 15:13
  •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이슈&인물] 전대규 판사 “한진해운 P플랜했다면 살았을 것…법원 책임 커”
    1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책에는 도산제도의 개요부터 회생과 파산의 절차, 법률해석과 대법원 판례, 실무 쟁점들이 꼼꼼히 수록됐다. 모두 전 판사가 2003년 광주지법 수석부에서 처음 채무자 회생·파산사건을 맡은 후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한 내용들이다. 기업은 물론 개인 회생과 파산이 보편화되는 상황에서 책은 출간 이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전 판사의 책...
    2018-02-23 11:02
  • 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조기 시행
    '개인회생 제도'는 파산하거나 파산 위기에 있는 개인(무담보 채무 5억 원, 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이 빚을 갚기로 정한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절차다. 변제기간 3년 단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은 6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빚을 갚는 기간 5년이 원칙이었다. 이번 업무지침에 따라 6월 이전에...
    2018-01-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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