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법안도 상정조차 되지 않아 공유경제가 국회에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1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연간 180일 이내로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을 수 있도록 공유민박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했지만 관련 법안은 한발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특히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라 강남은 스마트모빌리티 및 공유교통, 여의도는 개인형 이동수단인 ‘퍼스널 모빌리티(PM)’에 특화된 녹색교통 수단을 적용한다. 내년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한양도성을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주인인 지역으로...
2017년 6월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도로와 보도에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코스포는 올해 9월에도 입장문을 발표해 “시민의 안전과 마이크로 모빌리티(단거리 이동수단) 산업의 발전을 위해 도로교통법 개정안 처리를 더는 지체해선 안 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는 것은 이용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를 수리한 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 담보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4~7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 선풍기 등 화재 가능성이 큰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종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국표원 측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증 사업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운행 기준 마련과 제도 정비를 마련하는데도 힘쓸 계획이다.
최영우 올룰로 대표는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규제샌드박스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기준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안전과 운행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면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이 더욱...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등 주행제한을 푸는 대신, 제품·주행에 대한 별도의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기재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이행 점검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관광·보건·물류·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종별 대책도 시리즈로 지속적으로 마련·추진하겠다”...
카이스트 재난학연구소 박희경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개인형 모빌리티는 미래 스마트시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이동수단이 될 것”이라며 “이번 포럼이 자율운행 중심의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로의 전환에 중요한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첫 주제발표자로 나선 현대자동차 전략기술본부 융합기술개발실 최서호 상무는 독일, 미국 등 민관 협업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동기로 구분돼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시속 25km이하로 달리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되며 여가로 즐기는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앞으로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더 많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은 친환경적이며 도로...
금감원은 앞으로 연금저축 수익률·수수료율 산출기준을 개발하고 비교공시항목 표준화, 개인형 IRP 간 계좌이동을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밖에 통합연금 포털 개편과 세제 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적립금과 가입자는 지속해서 양적 성장을 하고 있지만 세제 혜택 축소와 연금신탁 판매중단 영향으로...
물류 브랜드 ‘부릉(VROONG)’을 운영하는 IT 기반의 물류 스타트업 메쉬코리아는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매스아시아와 전기 자전거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매스아시아는 국내 최초 공유 자전거 서비스를 시작한 스타트업으로 최근 공유 전기자전거, 전동 킥보드, 자전거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를 공유하는...
단, 사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의 주행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은 각각 담당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주행안전기준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행 관련 제품안전기준 마련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시공원 내 개인형이동수단 통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부터 시행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부지사용료는...
이 제품은 장애물을 극복하려면 추가 모듈을 부착해야 하는 일반적인 개인형 이동수단과 달리 별도 모듈 장착이 필요 없어 효율성과 가격 경쟁력이 우수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았다.
최우수상에는 ‘올 인 휠’ 팀이 선보인, 자유롭게 달고 뗄 수 있고 다용도로 쓰일 수 있는 휠 내장형 전동모터 시스템이 선정됐다.
자동차 바퀴에 장착해 회전력을 만드는...
개인형 이동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돼 원동기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다만 시속 25㎞ 미만 전기 자전거는 지난 3월부터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운전면허가 면제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전기 자전거뿐 아니라 시속 25㎞ 미만의 다른 개인형 이동수단에...
7월 2차 끝장캠프가 열릴 당시 중기부는 1차 행사에서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시공원 출입 허용’ 등 7개 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3차 끝장캠프 개최가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중기부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분야로 추석 전에 3차 규제해결 끝장캠프를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통시장과 관련한...
정부가 항공운송사업자 면허 기준 완화, 개인형이동수단(전동 킥보드 등) 도시공원 통행 허용, 가상현실(VR) 게임물 등급제 등 시장진입과 영업 혁신 방안을 내놨다. 관련 규제 해소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장 활성화가 핵심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시장진입·영업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
국무회의 보고 및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수단(PM) 도시공원 출입 허용’ 등 7개과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번 행사를 위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재부에서 오셨다”며 ”지난번 행사뒤 국무회의 보고하고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해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은 아예 국무조정실...
연내 자율주행 셔틀버스 시범사업을 시작한 후 개인형 이동수단(PM)의 자율주행화 및 차량 호출 자율주행 ‘온디맨드 서비스’까지 사업화할 계획이다. 또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 진출도 진행하는 한편 물류, 농기계, 드론 영역까지 확장된 자율주행 비즈니스 모델의 추가 발굴도 검토한다. 5G 기술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실시간 관제 서비스인 차량용...
전동킥보드, 전동보드(전동휠), 전동스쿠터 등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이 늘면서 관련 피해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이 공개한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개인형 전동 이동수단’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08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9월까지 75건이 접수됐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접수건수의 69.4%를 차지하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