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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개인의 이익을 국가가 과도하게 징수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재건축 조합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본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 개인의 재산을 빼앗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18-04-06 10:35
  •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여야 개헌 공방] 토지 공개념 찬반논란 ... 사유재산 침해?
    토지는 개인의 재산권일지라도 일종의 공공재라는 입장과 사유지를 국가가 제약하는 것은 사회주의와 다름없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명래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한 라디오에서 “우리나라에서 토지의 소유·양도 처분 등은 공익보다 사익 우선으로 실현되다 보니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재건축 같은 경우 사업성을...
    2018-04-05 11:03
  • LH, 상반기에 250명 신규 채용…면접의상도 동일 '토탈 블라인드' 방식
    한국토지주태공사(LH)는 올해 상반기에 250명 규모의 신입직원을 채용한다고 5일 밝혔다.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필기 및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국가직무능력표준(NSC)을 기반으로 지원자의 직무역량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달 중순에 모집공고 예정이며 필기전형은 다음달 19일, 면접전형은 6월 중에 실시한다. LH는 2009년 출범 후 첫 채용인 2012년도부터...
    2018-04-05 09:47
  • [종합] 공정위, 조현준 효성 회장 검찰에 고발…"총수 2세 개인회사 부당지원"
    [종합] 공정위, 조현준 효성 회장 검찰에 고발…"총수 2세 개인회사 부당지원"
    효성투자개발이 250억원어치 CB를 인수한 하나에이치에스2호와 총수익스왑계약(TRS)을 체결하면서 296억 원 상당의 토지ㆍ건물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그룹 계열사인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오로지 총수 일가의 개인회사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TRS를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행위로 총수 2세가 부당한 이익을 얻았을 뿐 아니라 공정거래 질서도...
    2018-04-03 18:40
  • 서울 전세가, 5년8개월 만에 첫 하락
    서울 전세가, 5년8개월 만에 첫 하락
    김민영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통령개헌안에 명시하기로 한 토지공개념이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귀추가 주목된다”며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부의 집중 및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그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는 정당성이 마련될 것으로 보여져 하지만 정부가 개인의...
    2018-03-24 10:00
  •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청와대는 22일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하고, ‘대통령 4년 연임제’와 총리·국회 권한을 대폭 강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명시 등을 골자로 한 대통령개헌안을 공개했다. 다음은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다. 大韓民國憲法 개정안 大韓民國憲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2018-03-22 16:06
  • 대통령發 토지공개념 놓고 갈라진 전문가·법조계
    토지공개념이 명시화되면 ‘개인이 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을 막는 수단’이 생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사회적 합의가 불충분한 상황에 시장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화하면 부동산 산업 위축, 건설업 위축 영향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 역시 직격탄을...
    2018-03-22 08:21
  •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토지 공개념 ‘헌법 명시’... 토지 공개념이란? 토지 공개념 관련 법률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부의 상당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생각했다. 이에 헨리 조지는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地代)는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세금을 없애는 지대를 모두 세금으로 걷는 토지단일세 도입을 주장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8-03-21 18:00
  •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영상 공모전 ‘너의 도시를 재생하라’ 개최
    또한 대상과 우수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인턴 채용 기회를 부여하며 수상작은 향후 도시재생 뉴딜 홍보영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응모방법은 개인 유튜브 계정에 ‘#도시재생뉴딜’ 태그를 기재하여 제작한 영상을 올린 후 응모양식으로 응모자 정보 및 유튜브 인터넷 주소(URL)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재생뉴딜에...
    2018-03-19 11:00
  • 국토부, 창의성ㆍ실용성 높은 청년 민간임대주택 아이디어 13작품 선정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한 ‘청년 민간임대주택 설계 아이디어 공모’ 결과 ‘세어링 패션(SHARING PASSION)’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수원고등 A-2블록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청년 민간임대주택 설계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세어링 패션’을 최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계 아이디어...
    2018-03-07 11:00
  • 중국, 올해 경제정책 양대 핵심 키워드는 ‘부채’와 ‘감세’
    중국, 올해 경제정책 양대 핵심 키워드는 ‘부채’와 ‘감세’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커창 총리는 이날 전인대 연설에서 “올해 개인과 기업에 부과하는 세금을 8000억 위안(약 137조 원) 이상 감면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제조업과 운송업 부문 세율 인하를 우선순위에 놓을 것이며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액납부 기준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많은 저소득 사업자의 세금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2018-03-05 14:38
  • 인권위 "공공기관, 민원인 정보유출은 사생활·자유 침해" 판단
    인권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봤다는 원 모 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공단 이사장에게 직원들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 이행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원 씨는 원주-강릉 철도공사로 아버지 소유의 토지가 훼손됐으니 원상복구를 해 달라며 2016년 5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2018-02-22 09:48
  • 건산연, “국내 주택사업, 분양 중심에서 개발ㆍ관리ㆍ운영 토털서비스로 키워야”
    임대주택사업은 개인 토지주에게서 사업을 수주해 개인 임차자에게 임대료를 받는 구조다. 이에 주요 고객인 개인 클라이언트에 적합한 사업 모델, 인력, 조직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높은 전세 비중으로 인해 임대주택사업이 주력 사업으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운영 중심의 장기 사업으로 사업 모델을 전환해야 하는 흐름은 여전히...
    2018-02-19 11:00
  • ‘로렌하우스’ 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전 타입 청약 마감
    ‘로렌하우스’ 행복도시·김포한강·오산세교, 전 타입 청약 마감
    특히 의무 임대기간인 4년 동안 정부 시범사업 특성상 원가 및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데다 건축 시 토지매입부터 복잡한 인허가 및 시공 등의 번거로움과 매도 시 환금성 부족 등 소유에 따른 리스크가 없어 단독주택 거주를 희망하는 수요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단지는 고성능 외벽단열, 열교 차단, 고효율 3중 유리, 고기밀 시공...
    2018-02-14 10:04
  • [신동빈 구속] 롯데, 50년 만에 총수 부재… 주요사업 '올스톱' 가능성
    [신동빈 구속] 롯데, 50년 만에 총수 부재… 주요사업 '올스톱' 가능성
    이 과정에서 신 회장 개인의 해외 정·재계 네트워크와 인맥에 상당 부분 의존한 터라 여서 신 회장의 부재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는 롯데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시작된 2016년에도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미국,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해 있는 롯데호텔은 유럽 진출을 통해 아시아와 미국, 유럽을 잇는 글로벌 호텔브랜드로 성장을...
    2018-02-13 17:52
  •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피, 삼일제약 지방간 치료제 임상결과 기대감 39%↑
    [베스트&워스트] 지난주 코스피, 삼일제약 지방간 치료제 임상결과 기대감 39%↑
    지난주 개인이 1조2902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조2005억 원어치와 218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삼일제약, 지방간 치료제 기대감에 강세 = 삼일제약은 전주 대비 39.00% 오르며 지난주 코스피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다. 현재 개발 중인 지방간 치료제의 임상 2상 결과가 올해 초 발표될 것이라는...
    2018-02-05 10:43
  • 강남 재건축 단지, 초과이익환수제 위헌 소송 준비 중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인본은 초과이익환수제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헌 소송을 위한 공동소송인단 모집에 들어갔다. 인본 측은 소송인단 모집 결과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초과이익환수제란 조합이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2018-01-22 18:36
  • 강남 3구, 종부세 비중 30% 넘어…2009년 이후 처음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 주민들이 낸 종합부동산세가 개인별 합산과세 적용을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30%를 넘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6년 강남 3구 지역을 담당하는 강남ㆍ삼성ㆍ반포ㆍ서초ㆍ역삼ㆍ송파ㆍ잠실 등 7개 세무서가 걷은 종부세는 4334억1100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4120억1500만 원)보다 213억9600만 원 늘어난...
    2018-01-21 10:18
  • LH, 판교 2밸리 기업성장센터 입주 기업 97개사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판교 2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첨단기업 클러스터인 기업성장센터 내 아파트형 공장시설에 입주할 기업 97개사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업성장센터는 정부가 혁신·창업의 선도거점으로 조성중인 판교 2밸리 내 혁신성장 공간 구현을 위해 LH가 건축하는 공공지식산업센터다. 사업시행자인 LH가 입주대상...
    2018-01-17 10:40
  •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이슈&인물] 유종일 KDI 교수 “과거 금융사고 반성 없이 혁신도 없다”
    특히 경제·재정 분과장까지 맡으셨는데 아무래도 더 치열한 논쟁이 있었을 것 같다 “최근 개인 SNS에 ‘옥동자 둘을 낳았는데 한 명은 낳자마자 아프고, 한 명은 유아 사망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답답한 심경을 올린 적이 있다. 누군가에겐 별것 아닌 토론과 자문 행위일지 몰라도, 정말 애정을 많이 쏟았다. 권고안과 자문안이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를 일이지만...
    2017-12-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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