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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강도현 과기부 차관 "이통사, 통신비 인하 곤욕…경쟁 활성화 원칙 고수"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방통위와 함께 AI 기본법 제정을 위해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차관은 CSAP(클라우드 보안인증제)를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불편을 겪는 인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업계에서는 그간 인증 절차가 복잡하고, 대기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고 호소해왔다. 강 차관은 “시장에 들어오려는 기업이 오래 기다리는 건 잘못됐다고...
    2024-04-02 15:18
  •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개인정보위, 오픈AI·구글·네이버 등 AI사업자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개선 권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인 구글, 메타 등 6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보완하도록 개선권고했다. 27일 개인정보위는 제6회 전체회의를 열고 LLM을 개발‧배포하거나 이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픈AI·구글·MS·메타·네이버·뤼튼에 대해 이같은 개선권고를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24-03-28 17:13
  • 새 대표 체제 맞은 카카오페이증권, 발돋움 할 수 있을까
    새 대표 체제 맞은 카카오페이증권, 발돋움 할 수 있을까
    신 대표가 삼성전자와 인텔 등을 거쳐 정보기술(IT)에 밝은 젊은 인재로, 핀테크 증권사만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당장 신 대표가 풀어야 할 과제는 실적 개선이다. 카카오페이증권은 2020년 출범 후 4년 내내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지난해 당기순손실(517억 원) 또한 전년 대비 7% 넘게 증가했다. 최근 미국 젊은 층에 인기 있는 주식거래...
    2024-03-28 14:54
  •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국, 검찰‧기재부‧국정원 등 5대 권력기관 개혁 공약 발표
    조 대표는 이에 국정원 신원검증 기능을 전면 재검토해 신원검증을 빙자한 공직자 세평수집, 민간인사찰, 국내정보 수집이나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과의 협의를 명목으로 국정원이 경찰수사 지휘자로서 사실상 대공수사기능을 유지하는지도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원과 관련해선 “헌법개정을 통해 감사원의 헌법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회계감사...
    2024-03-27 10:55
  • KT엠모바일, 판매점 4000곳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유통질서 건전화
    KT엠모바일, 판매점 4000곳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유통질서 건전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신분증 위∙변조 악용 사례를 방지하고자 신분증 스캐너를 적극 활용하여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신분증 스캐너는 통신 가입자의 신분증 진위 확인 및 고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로 통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16년에 이동통신 3사에 도입하여 운영 중이며 2024년 4월부터 알뜰폰 사업자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2024-03-27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개최 △이제는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통해 안전하게 △통계데이터를 연계·분석하세요 △기업·지역 투자 신속가동 지원방안 발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4년 4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프랜차이즈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 △2024년 4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4년 3월 발행실적 △제14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29일(금) △2024년 2월...
    2024-03-24 08:58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2024-03-22 15:46
  •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위,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 정책 만든다…시민단체와 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에 열렸던 산업계 간담회에 이어, 19일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시민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 개인정보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시민단체의 정책 제언을 듣기 위해 마련됐으며, 개인정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주요 인사 7명이 참석했다. 이날...
    2024-03-19 16:24
  •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국민 59.6% "세대 갈등 심해"…20대는 7%만 "결혼해야 한다"
    가족 가치관과 관련해선 지난 결혼과 출산, 이혼 등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전 세대에서 공통으로 늘어났다.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 국민은 2013년 20대가 50%, 60대 이상이 85%에 달했지만, 2022년에는 20대가 7%에 불과했고, 60대 이상은 33.6%였다. "자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국민은 2013년 20대가 23.2...
    2024-03-19 10:50
  • 공부는 '클로바노트', 덕질은 'X'…앱으로 노는 대학생 [요즘 대학생]
    공부는 '클로바노트', 덕질은 'X'…앱으로 노는 대학생 [요즘 대학생]
    노션은 각종 정보를 다양한 형태로 정리ㆍ저장할 수 있는 이른바 '올인원 워크스페이스'이다. 쉽게 말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것. 민상 씨는 "폴더 단위가 아니라 페이지 단위로 웹에 메모, 자료, 일정 등을 정리할 수 있고, 페이지의 링크를 공유해서 개인프로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다"라며 "팀플에 활용하는 등...
    2024-03-19 06:00
  •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野김승남 "고흥 권리당원 명부 불법 유출…경선 무효"
    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고흥 권리당원 8000여명이 전원 유출됐다"며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수사요청과 함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당원명부가 어떻게 문 후보 측에 흘러갔는지 경찰과 당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재심위 논의를 지켜보고...
    2024-03-14 17:04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미공개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는 비단 개미(개인투자자)들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 투자자들보다 회사 내부정보에 훨씬 더 깊이 있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상장사 임직원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반복되는 문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한 상장사 대표이사 B씨를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혐의로 전날 검찰에 고발했다. 실제로 이차전지 대표 종목인 에코프로의...
    2024-03-14 13:21
  •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개인정보위 13일 제5회 전체회의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2024-03-14 10:00
  •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시론] 가짜뉴스 난무하는 ‘개인의 시대’
    언론이 된 개인이 쏟아내는 수많은 정보는 개인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전달되면서 개인 간에 주고 받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정보가 순식간에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거짓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을 가져왔다. 이러한 혼란은 동시에 사람들이 유지해온 신뢰를 약화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신뢰가 떨어지면서 점차 신뢰할 수 없는 대상 또한 늘어나고 불신의...
    2024-03-12 05:00
  •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나는 왜 학교 못가?"… 영화 ‘고속도로 가족’ 통해 돌아본 ‘K-복지모델’ [오코노미]
    그러나 위 시스템 모두 일정한 거주지가 있어야 제공 받기 원활한 구조라 현장을 찾은 이들의 도움이 거주불명자들에게까지 전해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행정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거주불명자의 대부분이 개인 간 채무나 범죄, 가정문제 등의 이유로 이사하고도 기간 내 전출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고의로 숨어 사는 이들로, 범죄 피해에 무방비적으로...
    2024-03-08 14:41
  •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통신3사 PASS스마트항공권, 제휴 항공사에 대한항공ᆞ진에어 추가
    등 개인정보와 PASS앱 명의정보가 일치한 상태에서 고객이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인을 하면 자동으로 PASS스마트항공권이 연동된다. 특히 ‘실시간 1인 1단말 인증 정책’을 적용한 PASS모바일신분증을 기반으로 신분증 수록정보와 항공사 체크인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 가능해 안전성을 높인 것은 물론, 화면 캡쳐 방지 및 30초마다 갱신되는 ‘일회성 QR’로 위...
    2024-03-06 09:26
  • 개인정보위, ‘월드코인’ 민감정보 수집·처리 조사 착수
    개인정보위, ‘월드코인’ 민감정보 수집·처리 조사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월드코인 등의 개인정보(홍채 정보 등) 수집·처리에 대한 민원 신고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월드코인 관계사는 현재 한국 내 10여 개 장소에서 얼굴‧홍채인식 정보를 수집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수집‧처리 전반, 개인정보의국외 이전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2024-03-04 14:32
  •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위, 네카오ㆍ구글 등 산업계와 신년 간담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0일 오후 판교 스타트업캠퍼스에서 산업계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 간담회는 지난 15일 ‘2024년 개인정보위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계기로 데이터·인공지능(AI)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 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2024-02-20 16:30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고시 마련...평가 대상·절차 구체화
    처리방침 평가 고시 20일 자로 시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도입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의 본격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에 관한 고시’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 처리방침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따라 포함돼야 할 사항을...
    2024-02-19 12:00
  •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음주측정 불응자도 사고부담금 낸다...내년부터 번호판 봉인제 폐지
    또 임시운행허가증은 차량 앞면 유리창에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허가증에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를 다수 포함하고 있어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있었다. 앞으로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으로 임시운행 차량 식별이 가능하기에 임시운행허가증은 발급하되 부착할 필요는 없어진다. 아울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는...
    2024-02-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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