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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설명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설명회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된다. 국민 누구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참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이원화돼...
    2023-10-10 12:00
  • 신한투자증권, ‘WACON 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신한투자증권, ‘WACON 202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 수상
    신한투자증권은 지난달 26일 ‘WACON 2023’에서 사이버보안 우수기업 부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WACON’은 한국언론인협회와 국회 ICT융합포럼이 주최하는 사이버보안 국제 모의 해킹대회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지능적이고 고도화된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방어할 수 있는 선한 해커 양성과...
    2023-10-05 15:31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을 지낸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사실은 지금도 IP 주소를 통해 어느 나라인지를 대충 알 수 있고, 국가명으로 전환해서 보여주는 건 가능하다"면서도 "(사용자가) 여러 나라를 경유할 수 있기 때문에 출발점의 주소가 맞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정말로 조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같은...
    2023-10-05 14:23
  •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로톡 사태 일단락...KDI “변호사 서비스 플랫폼에 법률 서비스 시장 70% 확대”
    세무사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지난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한 검찰 고발을 이어갔다. 업계에선 타다 사태를 겪고도 여전히 기득권 눈치 보기와 규제에 무게추가 기울어져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스타트업 성장과 산업계 혁신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반복적인 고소 등으로 기업에 흠집이...
    2023-10-03 17:28
  •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교육기관 사이버공격 6만여건으로 역대 최다…전년比 50% 증가"
    기준 사이버공격 현황은 4만1222건이며, 경기도교육청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 문정복 의원은 “교육기관의 자료훼손과 유출을 노리는 사이버공격이 급증하고 있다”며 “각종 민감정보와 학생,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부족한 인력 확충과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2023-09-27 09:13
  •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디지털 패권 잡는다”…정부, AI 규범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 발표
    AI 작업물의 저작권과 관련 법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인정보전송권과 잊힐 권리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업무 외 시간에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법령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TF를 꾸려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대응 실태조사’를 통해 관계부처의 정책·제도들을 디지털 권리장전에 따라 정비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쟁점 상황과...
    2023-09-25 16:21
  •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부정수급' 신고 후 관련 자료 요청 거부…法 "비공개 정보 외 공개해야"
    하지만 강남구청은 정보공개법 제9조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등에 따라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 씨는 "이 사건 대상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3-09-24 09:00
  •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권보호 4법’ 국회 본회의 통과…“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서 제외’”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교원의 유아생활 지도권을 신설하고,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을 담았다. 보호자의 교직원 및 다른 유아에 대한 인권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유치원의 유아지도에 대한 보호자의 적극 협력 등을 규정했다. 교육기본법안은 부모 등 학생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2023-09-21 15:23
  •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교권4법·보호출산제 등 국회 법사위 통과…오후 본회의 표결
    또 산모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되 출생 기록을 충실히 남겨 현행 입양 시스템처럼 추후 친모 및 자녀의 동의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위기 임산부가 보건소,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기관 등 지정된 지역 상담 기관에서 출산·양육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보호 출산제는 최근 출생신고 없이 태어난 영아가...
    2023-09-21 14:05
  •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 ‘2023 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 대상
    자생한방병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가 공동으로 주최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부문 대상(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한 이번 경진대회는 가명정보에 대한 국민 이해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가명정보란...
    2023-09-18 15:58
  • 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혁신 인정...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카카오뱅크, .'CSS 고도화' 혁신 인정...가명 정보 활용 우수사례 3년 연속 수상
    카카오뱅크는 1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합동으로 열린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안정보를 활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개발' 사례로 우수상인 금융결제원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2023-09-17 09:29
  • 중진공, 가명정보 결합·활용 통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창출
    중진공, 가명정보 결합·활용 통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창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5개 정부 부처가 공동 주최한 ‘2023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활용 우수사례 부분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중진공 성과보상처는 이번 경진대회 활용 우수사례 부문에서 ‘내일채움공제 사업별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 장기재직 효과 분석’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해 가명정보 결합사례의...
    2023-09-15 08:51
  • GS건설, 정보보호경영 등 ISO 인증 두건 동시 획득
    GS건설, 정보보호경영 등 ISO 인증 두건 동시 획득
    GS건설은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고시 기준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정보보호에 대한 인증(ISMS-P)을 받았고 올해 ISO 국제표준 정보보호 인증을 확보하며 앞으로도 기업과 고객의 정보보호 수준을 높여 지속가능경영 기업 및 ESG 대표 기업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2023-09-13 11:00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이에 권익위는 정 부위원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2023-09-12 10:52
  •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권익위, 18일부터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
    이에 권익위는 정승윤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조사단장으로 하고 전문조사관 약 30명을 투입해 18일부터 90일 동안 관계부처 합동 '국회의원 가상자산 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2023-09-12 09:55
  •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한국도, 미국도…'불명확한 규제'에 멍드는 가상자산 업계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규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하다. 해당 법은 약 3년 전인 2021년 3월 25일 시행됐다. 6월 가상자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보호에 치중돼 있어 가상자산 사업자 입장의 규제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미국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상황도 크게...
    2023-09-12 05:00
  •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빅테크 6개사, EU DMA 적용에 반발ㆍ대책 마련 부심
    개인 정보 보호도 더욱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어떤 서비스에서 얻은 개인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없다. 또 자사 서비스 우대가 금지되고, 서비스 해지를 더 쉽게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앱 간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호환성도 요구된다. 앱스토어가 대상이 된 애플은 비정규 스토어 개설 등이 강요돼 수수료 수입 감소 영향을 받는다. MS 대변인은 “이번...
    2023-09-07 08:50
  • 코빗, ISMS-P 및 ISO 4종 인증 유지 사후 심사 통과
    코빗, ISMS-P 및 ISO 4종 인증 유지 사후 심사 통과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관리위원회가 공동으로 고시한 국내 최고 수준 보안 괸리 체계로 인증을 획득하면 3년의 유효기간이 부여되고 자격 유지를 위해 사후 관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코빗은 2021년 9월 ISMS-P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해와 올해 사후 심사에서도 ISMS-P 인증 요구 사항에 대한 적합성을 지난달 30일에 통과했다....
    2023-09-06 09:48
  •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달라진 민주당 "현대차 돕자" ...‘미래 모빌리티’ 지원 논의
    토론회를 주관한 이병훈 의원실 관계자는 “재정이나 공급망 관련법들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있고,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입법 지원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규백‧고용진‧김회재‧허종식‧신현영‧서삼석 의원 등과 토론회를 주최한 현대차에서도 김용화 사장, 이항수 전무 등이...
    2023-09-05 16:09
  •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고혈로 얻은 특허기술, 슬쩍 넘겨도…10명중 2명만 실형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결재권자인 과장의 아이디로 로그인해 스스로 반출결제한 뒤 개인 사용을 위해 외부로 발송한 것이다. 이 회사의 기술 역시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산업기술’에 포함됐다. 1심은 2021년 4월 C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부정취득한 정보의 양이 방대하며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2023-09-0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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