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과 관련된 데이터를 평가해 지표화하는 ‘사회적 점수 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제가 DSA에 포함된 빅데이터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금지 조항과 연계되면, 온라인 플랫폼사업자의 광고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EU 집행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 링크트인(Linkedin)의 타깃형 광고와 관련된 정보를...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부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정보, 사업장 매출정보 등 각종 대안 정보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특화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해 금융 데이터 부족으로 대출이 거절된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보다 폭넓게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5월과 9월에도 각각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기술보증기금과의...
단골 고객 대상 소통과 프로모션이 필요한 사업자, 수강생들과 정보 교류를 원하는 강사 등 멤버 인증이 가능한 커뮤니티를 원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누구나 클립 패스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는 클립 패스 홈페이지에서 클립 지갑을 연결한 뒤 확인을 거치면 클립 패스 이용이 가능하다. 블록체인이나 NFT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관리자 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
유전자데이터베이스를 국가적으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간다.
5년 내 연매출 1000억 목표…엔디에스와 협력 본격화
유투바이오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체외진단 사업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찍었다. 그러나 지난해는 코로나19 관련 실적이 빠지면서 매출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고, 영업이익은 적자전환했다.
김 대표는 올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사업을 하며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이들 사업자에 광고와 데이터 등의 대가로 16∼17%를 돌려줬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총액법을 적용해 매출의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계산해왔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순액법을 적용하고...
부동산 PF 대출은 사업장별 'PF 대주단 협약' 추진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동산 PF 사업장 정상화 지원 펀드', 업권별 자체 PF펀드, 경·공매 등 다양한 방식의 매각 등을 통해 질서있게 정상화 및 정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마련된 연체채권 정리제도 개선 등을 통해 개인·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업권별 채무조정도 적극 추진하는 등...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한해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올해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이 상품은 기본금리 3%와 우대금리 3%포인트(p)가 적용되며, 우대금리는 △원비즈플라자 회원사 2%p △적금 가입기간 중 입출금 예금 평균 잔액 500만 원 유지 1%p 등 우대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고 연 6% 금리가 제공된다.
그러나 애플과 구글은 곧바로 반발에 나섰고, 현재 방통위는 현재 사업자가 보낸 근거 자료를 검토하며 과징금 확정 여부 및 규모 등을 심사하고 있다.
설상가상 독점행위를 규제하는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공정위의 제재 여부는 방통위 결정이 나온 이후에나 가능한 구조이기...
이 사업은 녹색산업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하는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방안'의 하나로, 청년을 중심으로 녹색산업 생태계의 새싹을 키우기 위해 올해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다.
참가 자격은 '예비 청년 창업자'와 '초기 청년 창업기업'이다.
먼저, 예비 청년 창업자는 사업자등록(법인·개인사업자)을 하지 않은 개인으로서...
약관에 따르면 글로벌11번가는 ‘국외에 개설했거나 국외 판매를 위해 운영하는 해외 11번가 사이트와 국외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다.
업계는 신규 역직구 서비스 준비를 위한 작업으로 본다. 사업을 접은 서비스명이 공교롭게도 글로벌11번가였기 때문이다. 다만 서비스 시작 기간은 구체화되지 않았다. 11번가는 글로벌11번가와 관련된 사항을 서비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인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했다”며 “아직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특허청과 관세청은 가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외직구 통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해외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 불만 관련 전담 창구를 확대하는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구제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정보위 13일 제5회 전체회의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 제재,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의결2차 인증수단, 침입탐지·차단시스템 등 해킹 예방에 소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제5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참좋은여행, 루안코리아 및 디에이치인터내셔널에 대해 총 3억 3907만 원의 과징금과 1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해외 사업자인 유튜브는 한국 법만으로 처벌이 어려운 데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이 아닌 ‘정보통신’ 콘텐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나 방송법의 적용받지 않는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플랫폼 사업자지만 언론중재법에 따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현재 딥페이크 영상 등 허위정보나...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한데,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복 수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같은 해 8월 말에는 사업용도로 지출한 가계신용대출도 최대 2000만 원까지 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했다.
프로그램 시행 후 이달 11일 기준 개인사업자 등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 약 2만5000건(1조3000억 원) 이상이 연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됐다.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9.9%이고 대환 후 대출금리는 평균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주요 해외 직구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의 해외 유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강화한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한다.
자주 발생하는 소비자 불만과 분쟁의 경우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소비자원 간...
간이과세는 연 매출액 1억4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 과세절차를 간소화하고, 매출액에 일정 비율(1.5~4%)을 곱해 세액 계산을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서울, 광역시 등 일정 지역의 규모 40㎡ 이상 피부·기타미용 업종은 간이과세 적용이 제한되고 있다. 지역·규모 관계없이 간이과세가 적용되면 청년 창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피부미용...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신용사면을 통해 신용점수가 개인은 평균 37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2점 상승할 전망이다.
이번 신용사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했지만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차주가 대상이다. 이를 통해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고, 26만 명은 신규 대출이...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8만 명(NICE 기준), 약 31만 개인사업자(한국평가데이터 기준)다. 2월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64만 명, 개인사업자 17만5000이다.
개별 개인신용평가회사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대상자에 해당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