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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빚에 쪼들리는 서민, 모두 은행 탓이라고? [은행 파티는 끝났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부가 금융권에 개입하는 정도가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서민들을 위한 정책 마련은 정부가 해야 할 의무이고, 민간 기업들에는 부탁을 해야 하는 게 맞다”며 “정부는 시장금리를 강제로 개입해 조정하기보단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빈곤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20 17:51
  • “대웅제약, 실적 추정치에 손해배상 청구액 반영…목표가 하향”
    “대웅제약, 실적 추정치에 손해배상 청구액 반영…목표가 하향”
    박 연구원은 “강제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국내와 주요국 이외 국가(ROW) 매출액에 영향을 줄 것”이라며 “민사 소송 1심 결과로 중국 파트너사 선정 어려움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그는 “나보타 국내 연간 매출액 300억 원, 손해배상 청구액 400억 원을 보수적으로 올해 실적 추정치에 모두 반영해 적정주가를 하향조정 했다”며 “소송의 방향에...
    2023-02-17 07:52
  • [오늘의 증시 리포트]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요금 동결 시 7월까지 부진 지속 전망”
    [오늘의 증시 리포트] “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요금 동결 시 7월까지 부진 지속 전망”
    재고조정 영향 올해 1분기 영업이익 25억 원 예상 최수지·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 ◇ 아바코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전문업체에서 2차전지 장비, MLCC 및 3D프린터 장비까지 공급하는 등 제품 포트폴리오 확대 중 2차전지 장비 사업은 성장, OLED 장비 사업은 회복 중 제품 다양화로 2023년 영업이익 238억 원(전년 대비 72.8%) 성장 전망 신석환 대신증권 연구원...
    2023-02-16 08:34
  •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발목잡힌 윤노믹스] 국가채무 줄이자는데...야당은 “추경 편성하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임기 5년간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예산편성 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2023-02-15 16:08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대기업인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및 처벌을 삭제한 대신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과 건강검진비 지원 등 차주의 복지는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화물차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등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내재하고...
    2023-02-06 11:01
  •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공적연금은 강제적 은퇴제도라는 일종의 노동수급조정 경제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사회적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 일부를 신규 노동자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노동소득의 수입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다.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은퇴 이후 생계와 소비를 대비하도록 노동시장 참여기간 동안 강제적으로...
    2023-02-03 05:00
  •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단독] '양곡관리법' 초읽기…대통령실 선택은?
    의무화하는 강제조치가 담겨있다. 국내 입법 시도 사례도 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2018년 농립축산식품부 장관이 직불금 수령대상자에게 미곡재배면적을 조정토록 할 수 있게 하는 사실상 ‘휴경명령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재배의 자유 침해'와 '부담 전가'를 이유로 크게 반발하면서 좌초됐다. ③휴경제 문제인...
    2023-02-02 16:33
  •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전세 반환보증 조건 하향은 긍정적, 입법 지연은 변수”…전세사기 종합 대책 실효성은?
    특히 전세금 반환보증대상 전세가율 하향 조정에 관해 그는 “보증기관에 무조건적인 위험보유를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한 게 아니다”면서 “위험물건을 인수해야 하는 보증기관의 입장을 잘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법 개선으로 인해 적용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을 변수로 꼽았고,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2023-02-02 14:58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특히 이 전 실장은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하는 등 활동을 강제로 종료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게는 징역 2년을...
    2023-02-01 16:30
  •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세입 약화에 추경 요구까지…尹정부 건전재정 지켜질까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 임기 5년간 대대적인 지출 구조조정으로 씀씀이를 줄여 나라살림 적자와 국가채무 확대를 최소화하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강제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 비율을 3.0%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0% 이내로 줄이는...
    2023-02-01 10:18
  • 한 총리 "中 단기 비자 발급 중지, 감내할 수 있으면 조기 해제 검토"
    한 총리 "中 단기 비자 발급 중지, 감내할 수 있으면 조기 해제 검토"
    한 총리는 일제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한 전날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에서 “고위급 협의 필요성”이 거론된 데 대해 “적절한 상황이 되면 장관급 정도 선에서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총리는 “다 정리가 되면 정상끼리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한 총리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2023-01-31 16:01
  •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할리스커피 '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강제' 등 부당약관 시정
    합의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시정됐다. 영업지역 변경은 가맹계약이 갱신될 때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합의를 통해서만 가능함에도 가맹점주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도록 한 것은 가맹점주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2023-01-30 12:00
  •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단독] 野, 은행권 ‘햇살론 출연’ 법으로 강제한다…‘횡재세’ 본격화
    당 내부적으론 ‘0.1% 이내’ 문구를 ‘0.1%’로 고정해 강제하자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출연 요율을 정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앞서 당 정책위는 금융당국에 시행령을 개정해 출연요율을 높일 것을 요구했지만 별다른 반응이 없어 의원 입법으로 방향을 틀게 됐다.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은행권의 출연...
    2023-01-27 09:07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 11년 만에 '종결'…"6300억 원 지급"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미지급된 임금 약 6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2023-01-12 16:09
  •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법원, ‘왕따 주행 논란’ 김보름·노선영에 강제조정…“한 쪽 편들어 줄 마음 없다”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트 국가대표 선수였던 김보름과 노선영 간 ‘왕따 주행 논란’에 대해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정문경 이준형 부장판사)는 11일 김보름이 노선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조정기일을 열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은 민사 소송에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2023-01-12 09:33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법무부는 이 중 3074명에게 강제퇴거 명령을, 207명은 출국 명령, 170명에 범칙금 처분을 각각 조치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법무법인 마중의 이요한 수석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Q. 불법체류 외국인이 적발되면 △강제퇴거 명령 △출국 명령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관련 근거 법은 무엇이며, 강제퇴거 명령과 출국...
    2023-01-07 08:00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앞서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과 이 단체 박경석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공사는 2024년까지 19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전장연은 열차 운행 시위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강제 조정했다. 그러면서 전장연이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을 초과해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당 500만원을 공사에...
    2023-01-02 15:48
  •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삼각지역서 경찰·공사 승차 제지
    전장연, 지하철 시위 재개…삼각지역서 경찰·공사 승차 제지
    법원은 지난달 19일 열차 운행을 5분 초과해 지연시키는 선전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서울교통공사가 전장연이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켰다며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조정이다. 박 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관치 폭력을 멈추고 조정안을 수용 및 대화에 나서달라"고 했다. 오 시장은...
    2023-01-02 11:01
  • 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서울교통공사와 전장연 측에 각각 '엘리베이터 설치'와 '시위 중단'을 골자로 한 강제조정을 결정했다. 법원은 전장연에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는 시위를 하면 1회당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도록 했다. 전장연은 다음 달 2일 법원 조정안의 수용 여부를 발표한다.
    2022-1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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